韓國판 뉴딜의 核心 軸으로 ‘그린 뉴딜’을 提示한 政府가 最近 不動産 論難이 커지자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解除 方案을 들고나와 自家撞着에 빠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氣候危機에 對應하는 安全網을 만들기 위해 都心 綠地를 늘리겠다고 宣言하자마자 그린벨트 解除를 檢討하는 狀況이 이어진 탓이다.

14日 政府가 내놓은 그린 뉴딜 3大 分野 8個 推進課題 中 가장 먼저 나오는 分野가 바로 ‘都市·공간·生活 인프라 綠色轉換’이다. 2025年까지 微細먼지 遮斷숲 6.3km², 生活 密着型 숲 216곳, 子女安心 그린숲 370곳을 造成하겠다는 約束이 包含돼 있다. 政府는 都心 內 綠地 造成 理由에 對해 “都市民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해 微細먼지를 줄이고 熱섬 現象을 緩和할 수 있도록”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나 不過 하루 뒤 더불어民主黨과 國土交通部는 不動産 對策 關聯 黨政協議에서 그린벨트 解除를 包含해 都心 容積率 規制 緩和 等의 供給 方案을 論議하겠다고 밝혔다. 17日에는 金尙祚 大統領政策室長이 “이미 黨政 間 意見을 整理했다”며 그린벨트 解除를 包含한 住宅 供給 擴大 方案을 檢討하고 있음을 알렸다.

山林廳에 따르면 2017年 基準으로 韓國人이 生活圈 內에서 누리는 都市林 面積은 1人當 10.07m²다. 生活圈 都市林이란 市民들이 日常的으로 利用하는 綠地空間으로, 그린벨트도 一部 包含된다. 서울의 1人當 生活圈 都市林 面積은 4.38m²로 17個 市道 中 가장 작고 또 劣惡하다. 勿論 서울의 住居地 不足 現象도 深刻하다. 서울 住宅普及率은 2018年 95.9%로 減少 趨勢이고, 20年 以上 된 老後 住宅 比重도 45%나 된다. 1人 家口나 首都圈 轉入 人口는 增加 趨勢여서 供給 擴大를 위한 政府의 苦悶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