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어?”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週末 카페나 都心 오피스 食堂에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요즘 자주 들리는 소리다. 때로는 부러움 섞인 이야기가 오가지만 大槪는 歎息으로 始作해 憤怒로 끝난다. 요즘만큼 不動産 이야기를 日常的으로 하게 된 적이 없는 것 같다. 서울 아파트 값(中位價格)이 올 初 9億 원을 突破했으니 百萬長者(millionaire) 뜻도 修正되어야 한다. 100億 원이라면 모를까, 100萬 달러(約 12億 원)로 韓國에서 富者라 하기엔 어림도 없게 됐다.

父母님에게 물려받은 或은 물려받을 財産이 마땅히 없는 서울 사람들은 요새 唯獨 絶望스러워한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欲求에 따라 좋은 洞네의 좋은 집을 어떻게든 사고 싶어 하지만, 그 길이 事實上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傳貰 끼고 집을 사두는 ‘韓國型 내 집 장만 모델’이 不可能해진 게 代表的이다. 傳貰는 韓國에만 있는 獨特한 制度라 목돈 마련이 힘든 사람들은 現 居住地보다는 上級지에 傳貰 끼고 아파트를 사뒀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入住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곤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9億 원 以上 아파트(지난해 12·16對策)에 이어 3億 원 以上 아파트(올해 6·17對策)까지 이런 賣買價 힘들어졌다. 서울에서 3億 원을 밑도는 아파트는 씨가 마르고 있어 서울 大部分의 아파트가 이런 規制를 받는다. 銀行 貸出도 힘들어졌음은 勿論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집값의 50∼60%는 現金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江南으로 向하는 길은 더 險難해졌다. 江南 아파트 값은 大體로 15億 원 以上인데 擔保貸出이 全面 禁止됐고 實居住 要件도 强化됐다. 政府는 집값 上昇 要因으로 江南 4具(서울 江南·瑞草·送波·강동구)에서 傳貰 끼고 사는 住宅 賣買 比重이 높았다는 點을 들었지만 이 地域은 進入 待機 需要가 꾸준히 存在해 왔다.

사람들이 絶望하는 政府 對策은 바로 이 地點이다. 政府가 ‘1家口 1住宅’과 ‘實居住’를 强調하다 보니 더 나은 삶으로의 上向 移動(upward mobility)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欲求나 老後 對備, 子女 結婚 等에 따른 追加 需要는 헤아리지 못했다. 只今의 政策은 自身이 保有한 집에 居住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需要를 모두 投機로 몰아붙이고 貸出 限度도 줄이고 갭 投資도 막아놓았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風船效果가 일어나는 等 市場 歪曲이 생기고, 結局 사람들은 只今의 집에 머물러 앉을 수밖에 없다. 自嘲 섞인 웃음을 자아내는 ‘不動産 階級表’가 요새 나오는 理由다. 皇族-王族-中央貴族-地方豪族-中인-평민-노비 等으로 나뉘어 집값이 비싼 順으로 서울의 各 自治區 居住者들이 나뉘어 있다.


김유영 産業2部 次長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