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對策 後 銀行에 問議 殺到
“政府, 贈與 取得稅 引上 꺼냈지만 資産家들은 如前히 贈與에 關心
讓渡는 財産賣却, 贈與는 資産維持… 稅金만 따지는 政府, 理解 안돼”
稅金 더 내고 버텨보자는 心理도

政府가 7·10不動産對策을 통해 多住宅者들의 稅金 負擔을 크게 높이면서 多住宅 資産家들이 苦悶에 빠졌다. 稅 負擔을 强化하면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政府의 期待와는 달리 讓渡보다는 贈與에 무게를 두고, 如意치 않을 境遇 一旦 버텨 보자는 雰圍氣다. 市中銀行 프라이빗뱅커(PB)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期待心理가 있는 한 賣物을 꽁꽁 안고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政府의 神經戰은 繼續될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14日 銀行 PB들에 따르면 7·10對策 發表 以後 對應策을 問議하는 資産家 및 多住宅者들이 크게 늘었다. A銀行 서울 江南地域의 한 PB센터의 境遇 對策 發表 後 하루에 顧客 10名 中 2, 3名꼴로 問議 電話가 이어지고 있다.

一旦 餘裕가 있는 資産家들은 讓渡보다는 贈與를 選好하는 雰圍氣다. 팔면 讓渡稅가, 갖고 있으면 保有稅가 올라간다면 無住宅者인 子女들에게 贈與하고 贈與稅를 負擔하는 게 낫다는 判斷에서다. B銀行 關係者는 “不動産을 여러 채 갖고 있는 顧客들의 贈與稅 關聯 問議가 잇따라서 專門 稅務士들과 一一이 相談을 連結해 드리고 있다”고 傳했다. C銀行 江南 PB센터 關係者도 “住宅을 贈與하는 것이 유리할지, 現金을 贈與해 子女에게 住宅을 사 주는 게 유리할지 묻는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政府가 贈與 時 取得稅를 12%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相當數 多住宅者들은 ‘讓渡보다는 贈與가 答’이라는 立場이 堅固하다. 2017年 8·2不動産對策부터 꾸준히 집값이 올랐던 狀況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政府가 13日 “讓渡稅는 讓渡 差益에만 賦課되지만 贈與稅는 住宅 價格 全體에 賦課된다”며 “賣買代金이 들어오는 讓渡와 달리 資産만 移轉되는 贈與는 現實的 負擔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市場의 反應은 冷冷하다. 匿名의 銀行圈 關係者는 “稅金을 기꺼이 물고라도 앞으로 더 오를 資産을 代물림하겠다는 게 住宅 保有者들의 생각”이라며 “讓渡는 財産을 파는 것이고, 贈與는 資産이 維持되는 건데 政府가 稅金만 놓고 同一線上에서 比較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理解가 가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贈與가 如意치 않은 境遇에는 一旦 버텨 보자는 雰圍氣도 있다고 PB들은 傳한다. 特히 子女가 未成年者인 境遇같이 現實的으로 贈與가 不可能한 狀況에서는 차라리 稅金을 더 내고 숨筒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顧客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所得이 없는 隱退者들의 境遇 保有稅 負擔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專用面積 84.97m²)와 송파구 잠실동 蠶室住公5團地(專用面積 83m²)를 保有한 집主人은 지난해 綜不稅로 3193萬 원을 냈지만 올해 12月에는 52%가 뛰어오른 4849萬 원을, 來年에는 올해의 2.4倍 정도인 1億1580萬 원을 負擔해야 한다.

D銀行의 不動産센터 關係者는 “保有稅 負擔에 讓渡를 하려고 해도 讓渡稅 重課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稅 負擔을 줄이기 위해 離婚을 深刻하게 苦悶하는 顧客도 있는 等 政府 政策으로 常識에서 벗어난 醫師 決定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