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發注한 建設事業管理用役 入札 審査 過程에 參加한 監理 業體들로부터 賂物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 國立大 敎授가 拘束됐다.

남천규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18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를 받는 公企業 職員 A 氏와 私立大 敎授 B 氏, 國立大 敎授 C 氏의 拘束 前 被疑者 審問(令狀實質審査) 연 뒤 “證據湮滅과 逃亡할 憂慮가 있다”며 C 氏의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反面 A 氏에 請求된 拘束令狀은 棄却했다. 南 部長判事는 “賂物收受 事實 및 公務員 議題 規定의 適用 또는 準用 與否에 對해 다툼의 素地가 있어 防禦權을 保障할 必要가 있다”며 “搜査經過와 主張 內容, 住居와 直接, 家族關係 等을 考慮하면 現 段階에서 拘束事由와 必要性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B 氏에 對해서도 “現金을 받은 事實關係는 認定되나 請託 與否 및 法律的 爭點에 對해 다툼 素地가 있어 防禦權을 保障할 必要가 있다”며 搜査 進行 狀況과 住居와 職業, 家族關係를 考慮해 拘束令狀을 發付하지 않았다.

B 氏 等은 入札 審査 過程에서 監理業體로부터 賂物을 받고 賂物 價額에 따라 評價點數를 준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이들이 競爭業體 兩쪽에서 돈을 받거나 業體 間 競爭을 붙여 돈을 더 많이 주는 業體가 落札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李 氏는 2020年 1月 LH 發注 建設事業管理 用役 入札에서 業體 代表로부터 審査代價로 3000萬 원을 받은 嫌疑를 받는다. 林 氏는 2022年 3月 入札 때 參與業體와 競爭業體로부터 各各 3000萬 원과 2000萬원을 받은 嫌疑, 金 氏는 2022年 3~5月 入札에서 또 다른 業體에서 合計 80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다.

이들은 이날 午前 令狀實質審査 出席에 앞서 “賂物 額數에 따라 評價點數를 다르게 줬냐” “賂物 競爭 붙인 것이 맞냐” 等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지 않았다.

檢察은 LH와 調達廳이 發注한 建設事業管理 用役 入札에서 參加業體들이 談合하고 入札 審査 過程에서 審査委員들에게 請託 代價로 賂物을 供與·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月 搜査를 始作했다.

이 過程에서 뒷돈 數千萬 원을 주고받은 嫌疑를 받는 建築事務所 代表와 現職 國立大 敎授를 拘束起訴했다. 지난 8日에는 市廳 公務員과 私立大 敎授 等 3名을 拘束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