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蘆原區 상계住公5團地와 같이 分擔金 爆彈에 再建築 事業이 漂流 中인 團地에 서울市가 事業性을 保全한다. 公共寄與 負擔을 낮추고, 寄附採納 인센티브도 上向해 江南뿐만 아니라 江北圈도 再建築·再開發이 圓滿히 이뤄질 수 있도록 制度的 支援을 强化한다.

유창수 서울市 行政2副市長은 27日 서울 中區 서울市廳에서 이런 內容이 담긴 ‘再開發·再建築 2代 事業支援 方案’을 發表했다.

但只 또는 地域 間 事業性 偏差를 줄이기 위해 事業性이 不足한 곳에 旣存 世代數·地價·過密 程度 等이 考慮된 ‘事業性 補正計數’를 導入, 現在 10~20% 水準인 ‘許容容積率 인센티브 範圍’를 20~40%까지 늘려 事業性을 保全해 줄 計劃이다.

例를 들어 상계5團地의 境遇 旣存 所有主가 國民 坪型인 專用 84㎡를 分讓받으려면 現在 집값 水準과 맞먹는 5億 원臺 分擔金을 내야 하는 것으로 推算돼 論難이 되기도 했다.

有 副市長은 “事業性 補正係數를 導入해 容積率 250%까지 寄附採納 없이 達成할 수 있다”며 “蘆原區 상계동이나 中溪洞 等 分讓 收益이 낮아 組合員 負擔이 큰 事業場에 適用할 計劃이다. 江南 地域을 除外한 再建築 團地 大部分이 適用받을 수 있는 團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事業性 確保에서 重要한 要件인 公共寄與 負擔도 낮춰준다. 1種→ 2種, 3種→ 準住居로 上向 時 當初 15% 負擔해야 했던 公共寄與를 10%로 낮추고, 公共賃貸住宅 等 地域 必要 施設 또는 戰略育成施設에만 上限 容積率 算式의 ‘建築物 寄附採納 計數’를 0.7→ 1.0으로 올려 ‘建築物’을 내놓았을 때 公共寄與를 더 많이 認定해 주기로 했다.

有 副市長은 “公共寄與 負擔은 낮추고 寄附採納 인센티브는 上向해 事業性을 改善한다는 趣旨”라며 “100億 원짜리 建築物을 지어서 寄附採納하면 70億 원의 價値만 認定해 줬는데, 一律的으로 100億 원으로 認定한다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最近 團地 내 데이케어센터 建立을 反對하며 論難이 일었던 汝矣島 示範아파트 關聯 制度도 補完한다.

交通 等 基盤 施設 與件이 良好한 驛勢圈(乘降場으로부터 350m 內外)을 中心으로 苦蜜 複合 開發이 必要한 地域을 ‘準住居’까지 用途地域을 上向하고 驛勢圈 整備와 함께 賃貸住宅·老人施設·公園 等 ‘戰略用度 施設’ 造成을 集中的으로 支援한다.

有 副市長은 ‘戰略用度 施設’ 關聯, “老人 人口가 늘어나기 때문에 老人 施設도 戰略用途施設이 되고 生活 SOC를 測定해 地域에 必要한 公共施設을 더 擴充하는 要因으로 戰略用度 施設을 設置할 計劃”이라고 덧붙였다.

再建築뿐만 아니라 再開發 關聯 規制도 大幅 緩和한다. 當初에는 4m 以上 道路에만 맞닿아 있어도 基盤 施設이 良好하다고 보아 再開發을 許容하지 않았던 ‘接道율’ 規定을 消防車 進出入·不法 駐停車 問題 等 變化한 道路 및 住居地 與件을 反映해 ‘6m 未滿’ 道路에 接한 境遇는 再開發이 可能하다.

接道率을 緩和하면 서울 市內 再開發할 수 있는 面積은 484萬㎡→ 1190萬㎡로 2.5倍 늘어난다.

景觀地區는 現在 12m→ 20m로, 高度地區는 20m→ 45m 以上으로 緩和해 山자락 底層 住宅街도 아름다운 景觀을 품은 高品格 住居團地로 거듭날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