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日 再建築超過利益還收法(再超還法) 改正案 施行을 앞두고 全國 76個 再建築組合이 監査院에 公益監査를 請求했다. 이들은 再建築 負擔金을 算定할 때 活用하는 韓國不動産院 統計를 信賴할 수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國家 公認 統計인 韓國不動産院 統計가 ‘統計 造作’ 疑惑으로 信賴를 잃으면서 租稅 抵抗과 市場의 混亂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6日 不動産業界에 따르면 76個 再建築組合이 모인 全國再建築整備事業組合連帶(전재연)가 18日 國土交通部 等을 相對로 監査院에 公益 監査를 請求했다. 再建築 負擔金을 算定할 때 쓰이는 韓國不動産院 全國住宅價格 動向調査가 統計 造作 疑惑을 받고 있는 만큼 該當 指數를 活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재연 側은 “文在寅 政府의 統計 造作으로 집값이 實際보다 덜 오른 것으로 集計돼 再建築 負擔金이 늘었다”며 “再建築 負擔金을 算定할 때 다른 統計를 活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再建築 負擔金’은 再建築에 따른 時勢差益 一部를 組合이 政府에 내는 것이다. 이때 市場 全般의 집값 上昇에 따른 上昇分은 再建築에 따른 時勢差益으로 보지 않는다. 卽, 全體 집값 上昇率이 낮으면, 再建築에 따른 時勢差益은 늘어나서 負擔金도 많아지는 構造다. 이때 全體 집값 上昇率을 判斷하기 위해 活用하는 統計가 ‘韓國不動産院 月刊 動向(아파트 賣買價格指數)’이다.

單, 監査院과 檢察이 造作됐다고 보고 있는 統計는 月刊 動向이 아니라 週間 動向이다. 監査院과 檢察은 김수현·金尙祚 前 大統領 政策室長과 金賢美 前 長官 等은 2018年 1月부터 2021年 8月까지 總 125回에 걸쳐 서울, 京畿, 仁川 住宅 等의 週間 統計를 造作한 것으로 보고 있다.

監査院 關係者는 이와 關聯해 “週刊 統計 때 쓰는 標本과 月刊 統計 때 쓰는 標本이 겹친다”며 “週刊 統計 標本을 造作했다면 月刊 統計에도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는 構造”라고 說明했다. 전재연 側은 “問題 素地가 있는 月刊 아파트 賣買價格指數를 活用하는 代身 造作이 들어갈 수 없는 實去來 價格指數를 活用하는 게 必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實際로 月刊 아파트 賣買價格指數와 實去來만을 바탕으로 한 實去來價格指數 間 上昇率에는 顯著한 差異가 있다. 文在寅 政府 時節(2017年 5月~2022年 5月) 동안 韓國不動産院이 發表한 서울 아파트 月刊 賣買指數는 26.4% 上昇했지만, 實去來指數는 96.9% 올랐다. 萬若 月刊 賣買指數를 바탕으로 負擔金을 計算하면 그만큼 집값 上昇分이 적게 反映돼 負擔金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江南 1號 再超還 團地인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옛 盤浦 現代) 組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月刊 賣買指數를 反映한 再建築 負擔金은 家口當 1億6075萬 원이지만, 實去來指數를 反映하면 ‘0원’李 된다. 再建築 組合 設立부터 竣工까지 瑞草區 月刊 賣買指數는 23.4% 올랐지만, 實去來指數는 99.0% 올랐기 때문이다.

27日 再超還法 改正案이 施行되면 論難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法이 施行되면 2022年 4月 再建築 負擔金 賦課가 中斷됐던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對한 再建築 負擔金 賦課가 再開된다. 서초구 關係者는 “바뀐 法에 따라 負擔金을 算定해 法 施行 5個月 內 賦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再建築負擔金 算定에 必要한 統計를 바꾸려면 國土部 ‘再建築超過利益 還收業務處理指針’을 바꿔야 한다. 國土部 關係者는 “現在 韓國不動産院 統計造作 搜査가 進行 中이여서 指針 等을 바꿀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라며 “어떤 統計를 活用하는 게 適切한 지는 論議가 더 必要해 보인다”고 했다.

專門家들은 韓國不動産院의 住宅價格 動向調査가 信賴性을 잃은 狀況에서 正確한 統計를 찾는 論議가 必要하다고 指摘한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韓國不動産院 住宅價格 動向調査가 實際 市勢와 差異가 컸던 것은 事實”이라며 “市場에서 首肯할 수 있는 適切한 統計를 찾을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