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1人 家口에 對한 賃貸住宅 ‘供給 面積’을 縮小하면서 論難이 일자 政府가 이를 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며 緊急 鎭火에 나섰다. 特히 政府는 世帶員 數에 따라 供給 面積을 制限하도록 한 現行 制度 自體를 廢止하는 方案까지 檢討하겠다는 立場이다.

이기봉 國土交通部 住居福祉政策官은 24日 政府世宗廳舍 國土部 記者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賃貸住宅 面積 制限 廢止에 關한 請願을 傾聽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해 열린 마음으로 現行 面積 基準을 再檢討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日 政府는 低出産 對策의 一環으로 賃貸住宅의 ‘世帶員 數別 供給 面積 制限’을 새롭게 調整하는 內容의 ‘公共住宅 特別法 施行規則 改正案’을 公布했다.

問題는 該當 改正案에서 1人 家口의 公共住宅 供給(專用面積) 基準을 旣存 最高 40㎡(12.1坪)에서 35㎡(10.6坪) 以下로 줄이도록 規定하면서 論難이 됐다.

지난 4日 한 請願人은 國會 ‘國民同意請願 홈페이지’에 “永久, 國民, 幸福住宅에 對해 世帶員 數에 따라 供給할 수 있도록 한 適正 面積 規定을 撤回해달라”며 글을 올렸다.

該當 請願은 이날 基準 3萬 2179名의 同意를 얻었다. 請願人은 “低出産 對策 後續 措置로서 賃貸住宅의 面積을 制限하는 것에 同意할 수 없다”며 “世帶員 數別로 規定된 面積이 너무 좁게 算定됐다”며 請願 理由를 밝혔다.

1人 家口도 人間다운 삶을 營爲하기 위해서는 最小限의 住居 空間이 必要하다는 趣旨다.

이에 對해 國土部는 請願人의 問題 認識에 共感한다며 이를 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봉 住居福祉政策官은 “面積 基準을 制限하는 現行 制度를 廢止하는 안까지 包含해 제로베이스(原點)에서 再檢討하겠다”며 “어떤 先入見이나 (結論을) 假定하지 않고 열린 姿勢로 多樣한 意見을 傾聽하겠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上半期 中 代案을 導出해 國民들께 說明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國土部는 1人 家口에 無條件的인 惠澤을 附與하기보단 賃貸住宅의 當初 導入 趣旨에 符合할 수 있도록 合理的 方案을 마련하겠다는 立場이다.

國民의 稅金인 公共財源을 活用해 供給하는 만큼 더 많은 國民에게 住居 福祉 惠澤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 亦是 政府의 主要 役割이기 때문이다.

이기봉 住居福祉政策官은 “어느 國家나 인플레이션과 失業率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를 願하지만 그건 不可能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政府가 國民 모두를 충족시킨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政府가 苦悶했다’는 程度는 인정받을 수 있는 代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