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議, 投資 걸림돌 規制 100個 選定
“企業 現場 隘路 改善” 政府에 建議
新規 外國人 勤勞者 配定 合理化
실버타운 關聯 法令 整備도 要求


不動産 開發 業體 A社는 싱가포르 有名 호텔인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쇼핑·宿泊·休養·엔터테인먼트 複合施設 投資를 計劃하다 規制에 가로막혔다. 國內 關聯法上 施設地區 基準에는 複合施設에 對한 項目이 없고, ‘商街施設地球’로 分類하는 境遇 宿泊施設을 設置할 수 없기 때문이다. 有名한 K콘텐츠 知識財産(IP)을 活用해 觀光團地 開發을 推進하던 B社도 같은 規制로 事業 길이 막혔다.

大韓商工會議所는 이같이 企業 投資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規制 100個를 ‘2024年 킬러·民生 規制 改善 課題’로 選定해 政府에 傳達했다고 22日 밝혔다. 該當 規制들은 대한상의가 1分期(1∼3月) 동안 主要 企業과 地方 上衣, 駐韓 外國 商議 等을 통해 發掘한 것들이다.

킬러 規制 改善案 中에는 地方 中小企業의 人力難 解消를 위한 新規 外國人 勤勞者(E-9) 配定 點數制 合理化도 包含됐다. 現行 制度上으로는 會社가 求人 努力을 통해 內國人을 많이 뽑을수록 外國人 勤勞者 쿼터를 配定받게 되는데, 主로 內國人이 忌避하는 業種에 外國 人力을 雇用해야 하는 地域 企業 狀況에 맞지 않는다는 趣旨다.

新藥 硏究開發(R&D) 投資 促進을 위한 藥價 制度 改善 方案도 建議됐다. 國內에서는 製藥社가 新藥을 開發하면 이미 市場에 出市된 大體 藥劑 對比 낮은 價格으로 出市하도록 規制하고 있다. 問題는 이 때문에 海外 市場에서 成功한 新藥의 境遇에도 國內 許可를 꺼리거나 R&D 投資 誘引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海外 市場에 먼저 出市해 成果를 낸 新規 醫藥品에 對해서는 國內 藥價 上限을 높이는 改善 方案을 提案했다.

國民의 生活 不便을 줄이기 위한 民生 課題들도 多數 꼽혔다. 代表的으로 高齡化로 인해 실버타운 等 老人 福祉住宅의 需要가 擴大되고 있지만 실버타운 내 健康·醫療 管理 서비스를 提供할 法的 根據가 없다는 點이 指摘됐다. 高齡인 入所者들의 健康을 24時間 管理해야 하는 特性을 考慮해 學校 保健室이나 事業場 醫務室 水準의 基本 處置나 保健 指導가 可能하도록 關聯 法令 整備가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等 先拂 電子支給手段의 1回 充電 限度를 旣存 200萬 원에서 500萬 원으로 上向 調整하는 安堵 建議됐다. 韓國銀行에 따르면 國內 先拂 電子支給手段 하루 平均 利用 金額이 지난 5年間 3倍 以上 增加하는 等 이미 日常的인 決濟 手段으로 자리 잡았지만 充電 限度는 15年째 200萬 원으로 維持되고 있다.

李相憲 大韓商議 規制革新팀長은 “政府가 最近 限時的 規制 猶豫 課題를 發表하는 等 果敢한 措置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番 建議에 包含된 企業 現場의 다양한 規制 隘路에 對해서도 早速히 改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도영 記者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