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常經濟長官會議…人口消滅地域 復活 3種 對策
小規模 觀光 團地 導入 위한 指定要件 節次 緩和
外國認定州人口 擴大 爲해 地域特化型비자 發給


政府가 갈수록 人口가 줄어드는 地域을 되살리기 위한 特段의 對策을 推進한다. 人口 減少地域에 6億원 以下 세컨드 홈을 取得하면 稅制 惠澤을 附與하고 訪問人口가 늘어나도록 要件 簡素化와 外國人 定着을 支援한다.

政府는 15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최상목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 主宰로 非常經濟長官會議를 열고 이같은 方案이 담긴 ‘人口減少地域 復活 3種 프로젝트’ 實行 方案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地方의 人口 減少勢가 現在보다 더욱 가팔라지면 빈집增加, 人力不足 等 地域 經濟 空洞化를 惹起하고 이는 人口 消滅을 加速化하는 惡循環을 招來할 수 있다는 危機感이 作用한 것으로 分析된다.

政府는 2021年 10月 人口減少地域을 指定하고 지난해 6月 特別法을 制定하는 等 人口 減少 地域 支援을 위한 基盤을 構築한 만큼 向後 人口 減少地域 復活 3種 프로젝트를 통해 實質的 人口流入을 加速化한다는 方針이다.

◆ 6億 以下 세컨드홈 取得時 1世代1住宅 特例 適用

人口 減少 地域 內 生活人口 增加를 위해선 세컨드 홈을 活性化한다는 計劃이다. 旣存 1住宅者가 人口 減少 地域에 住宅 1채를 取得할 境遇 1世代 1住宅 稅制 特例를 附與한다는 構想이다.

特例地域은 人口 減少 地域 中 不動産 投機 等 憂慮가 있는 首都圈과 廣域市를 除外하되, 仁川 江華·甕津郡 等 接境地域과 大邱 軍威郡 等 廣域市 軍 地域은 包含한다는 方針이다.

特例地域 內 公示價格 4億원(通常 取得價 6億원 以下) 住宅을 올해 1月4日 以後 購買한 旣存 1住宅者도 세컨트 홈 活性化 對策에 따른 惠澤을 받을 수 있다. 다만 旣存 2住宅者는 支援對象에서 除外한다.

세컨드 홈 稅制特例를 適用하면 2住宅을 保有하더라고 稅負擔이 크게 減少한다. 財産稅의 境遇 旣存 1住宅과 新規 1住宅을 保有할 境遇 各各 229萬원, 76萬원이 賦課돼 305萬원의 稅金을 내야하지만 特例를 適用하면 135萬원, 76萬원으로 211萬원의 財産稅가 賦課된다.

綜合不動産稅 負擔도 最大 71萬원 낮아진다. 現行法에서는 基本控除限度 9億원을 適用하고 稅額控除를 適用하지 못해 75萬원의 綜不稅를 냈던 2住宅者의 境遇 基本控除限度 12億원과 高齡者·長期保有者 稅額控除를 最大 80%까지 適用받아 4萬원만 내면 된다.


◆小規模 觀光 團地 導入 위한 指定要件 節次 緩和

人口가 크게 減少한 地域에 小規模 觀光團地를 導入해 訪問客을 늘리는 方案도 推進한다. 政府는 7個 市·郡 10個 事業에 1兆4000億원을 投入해 小規模 觀光團地 于先 指定을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小規模 觀光團地 候補地 10個所는 ▲堤川 義林池 觀光休養型 리조트 開發 ▲청풍湖畔 익스트림파크 造成 ▲단양역 觀光施設 開發 ▲시루섬 觀光레저타운 開發▲高敞 綜合 테마파크 造成 ▲榮州댐 複合休養團地 造成 等이다.

現行法上 觀光團地는 50萬㎡ 以上 規模를 充足해야 指定할 수 있지만 人口減少地域의 境遇 5萬~30萬㎡ 規模도 觀光團地로 指定할 수 있게 要件을 緩和하고 觀光團地 內 設置해야 하는 必須 施設 要件도 3種類에서 2種類로 낮춘다.

指定權者度 現行 時·道知事에서 市場·郡守로 變更한다. 以外에도 開發負擔金 免除, 取得稅 50% 減免, 公有財産 賃貸料 減免, 基盤施設 于先設置, 觀光基金 融資 優待, 財産稅 等 最大 100%까지 減免 等 다양한 惠澤을 追加로 支援한다.

政府는 來年 1分期 小規模 觀光團地 指定을 目標로 關聯 法令 整備한다는 計劃이다. 이를 위해 올해 4月 小規模 觀光團地 新設 根據 및 細部要件 마련 等을 위한 觀光振興法 改正案 發議하고 下半期엔 下位法令 整備한다는 構想이다.

政府는 施設要件 緩和, 權限移讓 等으로 地域 特色에 맞는 觀光團地 造成할 수 있고 指定規模·事前協議 節次 緩和로 迅速한 事業 推進이 可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追加 惠澤 마련을 통해 民間 投資를 促進한다는 計劃이다.


◆外國認定州人口 擴大 爲해 地域特化型비자 發給

外國人 勞動力을 活用한 産業·經濟 人力 確保 方案도 함께 推進한다. 政府는 地域 需要와 特性에 맞춘 地域特化型비자를 發給하고 쿼터 擴大를 통해 地域 産業人力 및 定住人口 擴大를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參與地域은 지난해 28個 地域에서 올해 66個 基礎地自體로 擴大하고 外國人 쿼터는 지난해 1500名에서 올해 3291名으로 約 2.2倍 擴大한다. 地自體 需要에 基盤한 地域特化型 外國人 비자 發給으로 優秀人力 流入을 目標로 한다.

지난 1月 法務部에서 地自體別 쿼터 分配 完了한 狀況이며 現在는 地自體를 中心으로 參與 外國人을 募集하고 있다. 올해 비자發給 地自體 推薦 人員은 80名 水準으로 定했다.

企財部 關係者는 “人口減少地域 指定基準 改善 및 支援 特例 補完, 政策 連繫 强化 等을 통해 支援 效果를 提高하고 蹉跌없는 措置事項 履行과 함께 人口減少地域 制度 改善에 맞춘 3種 프로젝트 發展方向 摸索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