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建設景氣 回復支援案 發表
地方 未分讓 買入해 賃貸事業 轉換…公共住宅 工事費 15% 올리기로
建設社 줄倒産 ‘4月 危機說’에 2008年 金融危機때 政策 꺼내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流動性 危機에 몰린 建設社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事業場 土地를 3兆 원을 投入해 買入한다. 地方의 竣工 後 未分讓 住宅은 企業構造調整리츠(CR리츠)가 사들여 賃貸 事業으로 轉換한다. 올해 公共住宅 事業 工事費를 前年 對比 15% 올리는 等 物價上昇分의 工事費 反映을 現實化한다.
28日 國土交通部는 이런 內容을 核心으로 하는 ‘建設景氣 回復 支援 方案’을 發表했다. 工事費 急騰에 國策事業이 줄줄이 流札되고, 建設社 줄倒産을 憂慮하는 ‘4月 危機說’이 繼續되자 2008年 金融危機 當時 썼던 政策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一方的인 ‘퍼주기’는 國民 稅金으로 建設社에 特惠를 주는 꼴이라는 批判도 나온다. 不實 建設社에 對한 構造調整을 늦춰 오히려 建設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린다는 指摘도 있다.
● 流動性 支援과 工事費 引上 ‘투 트랙’
이番 支援 方案의 核心은 建設社 流動性 確保와 工事費 現實化에 있다.
于先 LH는 建設社들이 保有한 土地를 買入하는 式으로 支援에 나선다. 다음 달 5日부터 土地를 賣却하려는 企業들에서 ‘賣却 希望歌’를 받은 뒤 價格이 낮은 順序대로 土地를 사들인다. 買入 上限價는 公示地價의 90%다. 買入 對象은 土地 大笒보다 負債가 커 流動性 確保가 必要한 企業이 올해 1月 3日 以前 所有權을 取得한 3300㎡ 以上 土地다. 大笒은 LH가 全額 負債償還龍 債券으로 金融機關에 直接 支給한다.
이와 함께 地方을 中心으로 擴大되는 竣工 後 未分讓을 解決하기 위해 CR리츠가 10年 만에 다시 登板한다. CR리츠는 惡性 未分讓 住宅을 引受한 뒤 賃貸事業으로 轉換하고 不動産 市場에 따라 分讓하는 펀드다.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 CR리츠가 導入돼 未分讓 2200채를 買入했고 2014年 500채를 買入했었다. 政府는 CR리츠 運用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 住宅 買入 時 賦課하는 取得稅 重課를 排除하고 取得 後 5年間 綜合不動産稅 合算度 排除한다. 稅制 惠澤 對象은 이날부터 來年 末까지 CR리츠가 買入한 住宅이다.
工事費 現實化를 통해 公共工事 流札 等을 막기 爲한 對策도 마련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嶺東大路 地下空間 複合開發, 서울 大心도 빗물 排水터널 等 大型 公共事業이 줄줄이 流札된 바 있다. 지난해 1月∼올해 3月 流札된 技術型 入札 國策事業은 總 16件, 4兆2000億 원 規模다.
于先 입지, 建物, 層數에 따라 工事費 割增 基準을 細分化해 工事費를 올려주는 效果를 내고, 産業安全保健管理費는 15∼20% 引上한다. 民間 參與 公共住宅 工事費는 지난해보다 15% 增額한다. 高難度 公使인 技術型 入札은 脫落者의 設計 報償費 限度(現在 工事費의 1.4%)를 實際 設計費 水準으로 높인다.
● “稅金으로 不實 建設社 延命” 批判도
一角에서는 建設社들이 不動産 好況期에 無分別하게 事業에 뛰어들어 招來한 不實을 財政을 통해 保全하는 것은 不適切하다는 評價도 나온다. 民間企業의 經營 判斷에 따른 投資 리스크를 國民에게 轉嫁해서는 안 된다는 論理다. 流動性 支援과 함께 不實 建設社의 退場도 같이 推進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背景이다. 建設業界 關係者는 “赤字 受注를 할 수밖에 없었던 市場 狀況을 改善하려면 結局 建設社 玉石 가리기도 必要하다”고 했다.
建設社들의 道德的 解弛를 부추긴다거나 對策의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있다.
이날 對策에는 未分讓 發生 事業場에 PF保證을 支援하기 위한 條件인 ‘分讓價 5% 割引’을 廢止하는 方案도 包含됐다. 建設社들이 最小限의 責任도 지지 않으면서 財政 支援을 받는 셈이다. 김효선 NH農協銀行 首席委員은 “景氣가 正常化되면 支援을 받았던 建設社로부터 公共寄與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는 方式을 考慮해야 한다”고 했다.
工事費 現實化와 關聯해 한 中堅 建設社 關係者는 “大多數 公共工事는 中小·中堅 建設社가 最低價 入札을 하는데, 정작 物價 引上分을 工事費에 어떻게 反映할 것인지는 對策에서 빠졌다”고 했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