鐵道 地下化 12月 1次 事業地 選定
地下에 路線 新設해 公園 等 高密開發
債券 發行-敷地 賣却으로 資金 調達
“民間 끌어들여야 事業 可能해져”

10日 第22代 國會議員을 選出하는 總選이 열렸습니다. 이番 選擧 遊說 過程에서는 與野 모두 ‘鐵道 地下化’ 公約을 내세우며 票心을 두드렸습니다. 地上 鐵道가 깔려 있는 地域, 特히 首都圈 地域 住民이라면 鐵道 地下化가 住居 環境이나 地域 競爭力에 미칠 影響에 關心이 많으실 겁니다. 地下化의 段階的 過程을 理解하고 있으면 實際로 實現 可能할지 좀 더 判斷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番 不動産 빨간펜 主題는 ‘鐵道 地下化’입니다.


Q. 왜 地上鐵道 地下化 論議가 繼續 나오는 건가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生活圈 斷絶 問題를 解決할 수 있습니다. 서울驛 周邊을 볼까요. 서울驛은 南北으로 길게 늘어져 東쪽과 西쪽을 나누고 있습니다. 27個의 線路가 9個 乘降場으로 엉키듯이 連結되는데 너비가 約 400m에 이릅니다. 서울驛 東쪽은 光化門, 을지로 等 都心業務地區(CBD)로 連結돼 高層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西쪽은 接近性이 劣惡해 大規模 開發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斷絶 問題를 解決하면 開發이 더뎠던 地域이 受惠를 입을 수 있습니다.

鐵道 周邊 建築物 老朽化 및 生活環境 低下 問題도 解決할 수 있습니다. 地上鐵道와 隣接한 곳은 開發 與件이 劣惡해 住宅, 오피스보다는 古物商, 倉庫 等과 같은 都市에 適合하지 않은 建物이 들어서기 쉽습니다. 長期間 開發이 遲滯되어 슬럼化가 이뤄지는 境遇가 大部分이죠. 이 外에도 都市 中心地에 있는 鐵道 敷地 지상부를 苦蜜 開發하거나 公園으로 活用할 수 있어 土地 利用 效率性이 높아지는 것도 地下化의 長點으로 꼽힙니다.”

Q. 鐵道 地下化는 어떤 段階로 進行되나요?

“鐵道 地下化는 同一한 驛, 區間을 지나는 地下鐵道를 新設한다는 槪念으로 接近하면 理解하기 쉽습니다. 먼저 新規 代替路線을 地下에 于先 造成합니다. 地下 工事 中에도 旣存 鐵道는 그대로 運營하도록 하는 것이 關鍵입니다.

‘延트럴 파크’라 불리는 京義線 숲길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좌역부터 효창공원역 隣近까지 놓인 京義線 地上鐵道 約 6.3km를 地下 20m 깊이에 새로 지었습니다. 上部 廢撤길은 457億 원을 들여 公園으로 造成했습니다. 面積은 約 10萬2000㎡에 이르는데, 現在는 年間 885萬 名이 오가는 名所가 됐죠.

京義線 숲길에서는 서울市가 土地主人 國家鐵道公團으로부터 땅을 無償으로 빌려 公共에 開放했습니다. 代身 管理費用으로 每年 20億 원假量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行政法院 判決에 따르면 公團은 京義線 숲길 造成에 따른 공덕역, 弘大入口驛 等 開發을 통해 2700億 원의 收益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鐵道 地下化에서 考慮해야 할 點은 없나요?

“地下化하는 驛은 貨物을 取扱하기 어려워질 可能性이 큽니다. 地上 線路에는 一般旅客用 線路 外에도 貨物列車 通過線, 客車유치선, 檢修繕 等 다양한 用途의 線路가 있죠. 現在 서울에는 9個 貨物 取扱驛(搜索·서울·용산·永登浦·오류동·西氷庫·청량리·忘憂·광운대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鐵道 機能이 重要한 區間은 地下化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新規 鐵道 建設 計劃과 統合해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擧論한 京義線 地下化 때도 같은 區間 地下 50m 깊이에서 仁川空港鐵道 工事가 함께 進行됐습니다. ‘듀얼 地下鐵 工事’라고 부르는데 이 德分에 全體的인 工事 期間이 短縮됐죠.”


Q. 費用은 얼마나 들까요?

“2022年 8月 서울市에서 發表한 ‘地上鐵道 地下化 推進戰略 硏究’에 따르면 地下化에 드는 事業費는 2010年 基準 서울 國鐵 區間(71.6km)과 都市鐵道 區間(29.6km)이 各各 32兆6000億 원, 5兆4600億 원으로 推算됩니다. 合計 金額이 約 38兆 원인데 2010∼2021年 消費者物價指數 上昇率 約 18.7%를 適用하면 45兆2000億 원에 이릅니다. 最近 工事費 引上 等을 考慮하면 이 費用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一旦 서울市는 事業 對象地를 國鐵 區間으로 좁힌 狀況입니다.

資金 調達 方案도 必要하겠죠. 政府는 1月 ‘鐵道 地下化 및 鐵道 敷地 統合開發에 關한 特別法’을 制定해 鐵道 敷地를 出資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債券을 發行해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調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以後 上部 空間을 賣却하는 方式으로 收益을 回收할 計劃입니다.”


Q. 資金 確保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鐵道 地下化로 造成된 土地가 開發하기 좋은 땅인지가 關鍵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地域이라면 開發 差益이 크겠죠. 하지만 大體로 좁고 길쭉한 線形(線形)이라 開發하기 어렵다는 批判的인 視角도 있습니다. 隣近 土地를 追加로 買入해야 事業性 確保가 可能한 땅이라면 民間에서 關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過程은 어떻게 되나요?

“政府는 올해 6月까지 事業 提案 가이드라인을 作成할 計劃입니다. 서울, 釜山, 仁川, 世宗 等 16個 廣域地自體에서는 이를 根據로 事業을 構想해 提出하게 됩니다. 完結性이 높은 事業은 올해 12月에 1次 善導事業으로 選定된다고 하네요. 國土交通部는 2025年 12月까지 鐵道 地下化 統合開發 靑寫眞을 담은 綜合計劃을 樹立할 計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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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祝福 記者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