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日 ‘老後計劃都市 整備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老後計劃都市 特別法)이 本格 施行되는 가운데 政府가 이르면 來달 中旬 以後 1期 新都市(분당·一山·中東·평촌·산본) 先導地區에 對한 規模 및 選定 基準을 發表한다.

都市別 先導地區는 最小 1~2곳에서 最大 4곳으로, 1期 新都市 全體 再建築 規模는 約 3萬家口에 이를 展望이다. 이는 2027年 첫 着工, 2030年 첫 入住를 目標로 推進된다.

再建築 對象 規模, 都市別 在庫住宅 5~10% 水準…分當 最大 9400家口

崔秉吉 國土交通部 都市整備企劃準備團長은 25日 政府世宗廳舍 國土交通部 記者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1期 新都市 再建築 對象 規模는 全體的으로 最大 3萬 家口 程度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現在 國土部는 新都市別 整備物量을 놓고 各 地自體와 막판 協議 中으로, 整備 對象 物量은 都市別 住宅在庫의 約 5~10% 水準이다.

都市別 在庫 住宅을 보면 분당은 9萬 4000家口, 一山은 6萬 3000家口, 나머지 中東·평촌·산본이 各 4萬家口다.

單純 計算하면 분당은 4700~9400家口, 一山은 3150~6300家口, 中東·평촌·산본이 2000~4000家口 水準이다.

崔秉吉 團長은 “都市別로 다 (在庫 住宅의) 10%로 할지는 아직 定해지지 않았다”며 “大略 2萬~3萬戶 範圍에서 對象 規模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說明했다.

이 때문에 最近 분당 等 一部 地域에선 先導地區에 들기 위한 競爭이 過熱되는 樣相이다.

이에 對해 崔秉吉 團長은 “先導地區는 每年 指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番에 先導地區가 안 되면 永遠히 再建築 안 된다’고 誤解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다른 데도 다 機會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最大限 많이 選定하려고 한다”고 說明했다.

國土部는 또 大規模 移住 需要로 인한 傳貰市場의 不安을 없애기 위해 ‘秩序 있는 再建築’ 事業을 推進하겠다는 計劃이다.

崔秉吉 團長은 “再建築 時 傳貰市場에서 얼마만큼의 移住 需要를 받아낼 수 있을지 分析하고 있다. 곧 都市別 移住團地 規模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部分을 勘案할 때 (1期 新都市 再建築으로) 傳貰市場에 큰 不安을 招來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過去 가락시영아파트(現 헬리오시티, 9510家口)를 再建築할 때 傳貰市場에 若干의 不安 憂慮가 있어 移住 時期를 分散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先導地區 選定 基準은 各 地自體가 與件에 맞춰 活用할 수 있도록 國土部가 標準案을 提示할 計劃이다.

選定 基準은 住民 同意率을 먼저 보되, 以外에 老後도, 家口當 駐車臺數 等 居住民들의 不便 程度를 함께 檢討할 計劃이다.

特別委員會, 都市整備支援機構 指定 等 事業 推進體系 完成

老後計劃都市 特別法이 本格化함에 따라 事業 推進에 必要한 關聯 機構들도 本格 稼動에 들어간다.

于先 老後計劃都市整備特別委員會(特別委員會)가 出帆한다. 이는 基本方針의 樹立·變更, 國土交通部 長官이 承認하는 基本計劃, 基本計劃에 包含된 國家 支援事項 및 委員長이 上程한 案件 等을 審議하는 法定 機構다.

國土部 長官을 委員長으로 政府委員 13名과 民間委員 16名 等 總 30名으로 構成되며, 法 施行日부터 2年의 任期를 始作한다. 第1次 特別委員會는 來달 中 開催할 豫定으로 運營細則과 그間의 老後計劃都市 整備 政策의 推進經過 및 向後 計劃을 論議할 計劃이다.

旣存 1期 新都市 民官合同 TF(태스크포스) 共同委員長이자 第1期 特別위 委員으로 委囑된 김호철 檀國大學校 都市計劃不動産學部 敎授는 “特別法이 制定된 만큼 全國 老朽計劃都市로 論議를 擴大할 時期”라며 “9~10月에는 國土部가 樹立 中인 基本方針을 全國 地自體에 公開하고, 意見을 收斂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라고 밝혔다.

老後計劃都市整備支援機構度 指定한다. 支援機構는 老後計劃都市 整備의 全 過程에 걸쳐 關聯 施策의 發掘, 制度發展을 爲한 調査·硏究, 基本方針·基本計劃·特別整備計劃의 樹立, 整備事業의 施行 및 運營·管理를 支援한다.

支援機構는 韓國土地住宅公社, 住宅都市保證公社, 韓國國土情報公社, 韓國不動産院, 國土硏究院, 韓國交通硏究院, 韓國法制硏究阮 等 總 7곳이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