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22日부터 5月 31日까지 國土交通部, 雇傭勞動部, 警察廳 等 關係 部處 合同으로 建設現場 不法行爲 集中團束에 나선다.

21日 國務調整室에 따르면 國土部는 지난 現場點檢 結果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操縱士의 不當金品 强要·作業 故意遲延, 不法下都給 等이 疑心되는 155個 事業場을 選定해 集中團束할 計劃이다. 不法下都給 等은 團束매뉴얼을 別途로 作成·配布한다.

雇傭部는 法 違反이 疑心되는 150個 建設事業場을 別途 選定해 採用强要 및 賃金滯拂 等 基礎勞動秩序 違反行爲 全般에 對한 集中 團束을 實施한다.

警察廳은 지난 3月부터 諜報를 통해 主된 不法事例로 確認된 △喝取 △業務妨害 △採用强要 等 建設現場 暴力行爲를 核心·重點 團束 對象으로 하되, 不實施工·不法下都給 等 不法行爲까지 竝行해 特別團束을 推進할 豫定이다.

特히 政府는 現場에서 部處間 有機的인 協調 體系를 構築하기 위해 5大 廣域圈別로 實務協議體를 構成해 團束의 實效性을 높일 方針이다.

또한 지난 現場點檢 結果 月例非 强要, 不法 採用 慣行 等은 現場에서 確然히 줄어든 것으로 確認됐다.

最近 國土部의 會員社 相對 全數調査 結果에 따르면 月例非 및 超過手當을 수수하는 事例 및 支給 金額은 急減했다. 前年 對比 月例非 授受者는 1215名에서 72名으로 줄었고, 支給 金額은 710萬 원에서 381萬 원으로 減少했다.

雇傭部의 建設現場 自律點檢(1000個所) 및 訪問 點檢(50個所) 結果, 直接的인 採用節次法 違反 事例는 確認되지 않았다.

警察廳이 現在 搜査 中인 建設現場 不法行爲者도 91名으로, 지난해 ‘建設現場 特別團束 期間’ 中 總 4829名 送致한 것과 比較하면 不法行爲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國土部의 지난 建設 會員社 對象 實態調査에 따르면 如前히 45個社에서 285件 不法行爲가 接受됐다. 超過勤務非, 月例非 强要는 250件(87.7%)에 達했으며 採用强要를 위한 集中 民願·集會는 30件(10.5%)이었다.

雇傭部 現場點檢 時 一部 現場에서는 採用 目的으로 集中 民願을 提起하는 것으로 疑心되는 事例도 있었다. A建設現場에서 B勞組가 産安法, 大氣環境法 違反 等 總 40餘件(3個月間)의 民願을 提起, 以後 一部 組合員 採用을 社側과 合意한 뒤 民願을 取下한 것이다.

박구연 國務1次長은 “그間 政府의 努力으로 現場에서 不法行爲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如前히 一部 事業場의 不法行爲가 確認되고 있다”며 “政府는 보여주기식 點檢이 아닌, 建設現場의 不法行爲가 完全히 根絶될 때까지 不法行爲에 對한 持續的이고 嚴正한 法執行으로 法治主義가 完全히 定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