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開空地 造成 따른 容積率 上向
쌍문-面目-연신내 等 787곳 擴大
容積率 體系, ‘2000年 基準’ 單純化


앞으로 서울에서 建物을 지을 때 一般 市民들이 利用할 수 있는 公園 等을 造成하면 建物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市가 公開空地를 造成할 境遇 容積率을 1.2倍(120%)까지 追加로 높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市는 이러한 內容을 담은 ‘서울市 地區單位計劃 容積率 體系 改編 方案’을 19日 發表했다. 地區單位計劃區域은 特定 地域을 計劃的으로 開發하기 위해 市道知事 等이 指定하는 區域이다. 서울에는 도봉구 쌍문, 중랑구 面目, 은평구 연신내 等 787곳으로 綠地를 除外한 서울 全體 面積의 35%가 計劃區域에 該當된다.

改編案에 따르면 工場 같은 準工業地域에만 許容되던 公開空地 造成에 따른 上限 容積率 適用을 모든 地區單位計劃區域으로 擴大한다. 公開空地란 建築主가 容積率 上向 等의 惠澤을 받는 代價로 自身의 땅 一部를 市民이 使用할 수 있도록 提供하기로 한 空間을 뜻한다. 上限 容積率은 이때 適用되는 最高 限度 容積率이다.

例를 들어 現在 준공업地域에 建物을 지으면서 公園을 設置하면 서울市 基準 容積率(600%)에 公開空地 인센티브를 받아 容積率이 最大 800%까지 늘어난다. 이番 改編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地區單位計劃區域에서 公園 等을 마련하면 容積率이 800%에서 1.2倍가 늘어난 最大 960%까지 擴大된다. 公開空地 造成으로 追加되는 인센티브가 最大 120%가 됐기 때문이다. 改編案은 向後 地區單位計劃 決定 또는 變更 때부터 適用된다.

이와 더불어 地區單位計劃區域에서 基準 容積率 下向 規定은 廢止하고, 條例 容積率과 統一 시키기로 했다. 地區單位計劃上 道路나 基盤施設 等을 考慮해 配分하는 基準 容積率은 서울市 條例 容積率에 비해 100∼300%포인트 낮다. 이를 條例 容積率과 統一시켜 建物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 것. 나아가 時 政策에 符合하는 로봇 親和型 施設 等을 導入하면 最大 110%까지 上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用途地域 變更 時點에 따라 同一 地域에서도 달랐던 容積率 體系도 統合한다. 地區單位計劃區域은 1991年 以前 用途地域이 變更된 商業地域은 許容容積率이 800%인 反面, 1991年 以後 變更된 地域은 630%가 適用돼 混線을 빚었다. 市는 用途地域 變更 時點 基準을 2000年으로 單純化한다. 基準時點 調整에 따라 總 422萬 ㎡의 土地에 100∼300%포인트 容積率 上向이 適用된다. 서울市 關係者는 “用途地域 基準時點 調整에 따라 容積率이 상향되는 商業地域은 大部分 江北·講書地域”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