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路基準 緩和, 再開發 地域 2.5倍로
準住居 上向視 公共寄與 負擔 낮춰
狎鷗亭3區域-汝矣島 再建築 彈力
뉴시스
서울市가 再開發, 再建築 規制를 大幅 緩和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再開發이 可能한 地域이 484萬 ㎡에서 1190萬 ㎡로 約 2.5倍로 늘어난다. 容積率이 300%를 넘어 再建築이 不可能한 地域에 對해서도 事業性을 위해 追加 容積率을 提供하고 ‘整備死角地帶’를 없애겠다는 方針이다.
서울市는 27日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再開發·再建築 2代 事業支援 方案’을 發表했다. 事業性이 없다는 理由로 推進이 遲遲不進했던 地域이 整備事業 機會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番 方案의 核心이다.
再開發 可能 事業地가 늘어난 건 接道율 要件을 緩和해서다. 接道率은 道路에 接한 住宅의 比率로, 4m 以上 道路에 닿아있으면 再開發이 不適合하다고 본다. 서울市는 이 基準을 6m 未滿 道路로 規定을 緩和한다. 이에 따라 大規模 빌라村이 形成된 광진구 중곡동과 華陽洞, 중랑구 중화동과 망우동, 강서구 화곡동 一帶 地域에서 再開發에 着手하는 老後 住宅街가 大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乘降場으로부터 350m 內外의 驛勢圈을 中心으로 高密複合開發이 必要한 地域의 境遇, 準住居로 上向해 商業, 業務, 文化施設 等 複合的으로 活用할 수 있게 된다. 容積率도 300%에서 500%까지 늘어난다. 다만 驛勢圈 用途地域 上向은 일자리 創出, 老人·幼兒 돌봄 等 政策과 連繫된 施設 導入을 前提로 한다. 賃貸住宅·老人施設·公園 等 戰略用途施設 造成을 集中的으로 支援하겠다는 計劃이다.
公共寄與 負擔도 낮추기로 했다. 公共寄與 問題로 葛藤을 빚어왔던 강남구 鴨鷗亭3區域과 汝矣島 示範아파트 等 迅速統合企劃 推進 團地들도 事業에 速度를 낼 것으로 展望된다. 1種에서 2種, 3種에서 準住居로 種 上向 時 15%를 負擔해야 했던 公共寄與를 10%로 낮춘다. 그 代身 公共住宅 等 建築物 寄附採納 때는 인센티브를 强化한다. 100億 원 相當의 建物을 지어 寄附採納하는 境遇 70億 원만 認定됐는데, 公共賃貸住宅 等 地域 必要施設을 寄附採納하면 이를 그대로 認定해 준다는 것이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