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脆弱部門 金融支援 方案
캠코 PF 펀드서 新規 貸出 許容
建設社 流動性도 積極 支援 方針
小商工人 31萬名 信用赦免 計劃


政府가 不動産 市場 軟着陸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事業場에 9兆 원의 資金을 新規 供給한다.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을 對象으로는 43兆3000億 원 規模의 政策 資金을 投入해 民生 活力 提高에 나선다.

27日 金融委員會는 金融監督院, 中小벤처企業部, 國土交通部 等 關係 機關과 合同으로 이런 內容의 ‘脆弱部門 金融 支援 方案’을 發表했다. 市場 沈滯와 原資材 價格 引上 等으로 커지는 PF 事業場의 危機感을 解消하고, 高金利 長期化 및 高物價에 따른 中小企業·小商工人의 어려움을 緩和하기 위함이다.


● 不動産 PF 保證 9兆 원 新規 供給

먼저 不動産 PF 市場 安定化를 위한 民官合同 新規 支援 方案이 마련된다. PF 事業場 保證 供給 規模는 25兆 원에서 30兆 원으로 5兆 원 擴大한다. 비(非)住宅 事業에도 4兆 원의 建設共濟組合 保證을 導入해 總 9兆 원을 新規로 供給할 方針이다.

캠코의 ‘PF 正常化 펀드’에서 新規 資金 貸出도 許容한다. 旣存에는 브리지論(不動産 開發事業 認許可 過程에서 받는 短期 貸出) 段階의 PF 債券 割引 買入만 할 수 있었지만 建設工事가 始作될 때 일으키는 본 PF 貸出 段階의 事業場에도 新規 資金 貸出이 可能하도록 풀어줬다. 다만 펀드 造成額 1兆1000億 원 中 4400億 원 以內에서 貸出이 可能하다.

建設社의 流動性 支援에도 나선다. 旣存 市場 安定 프로그램 中 約 8兆 원 規模의 不動産 PF 關聯 建設社 支援을 積極的으로 執行할 計劃이다. 不動産 PF 貸出 利子나 各種 手數料가 不合理하게 策定되지 않았는지도 點檢 中이다.

권대영 金融위 事務處長은 “事業性이 있는 事業場은 살려야 社會的 費用을 最少化할 수 있다”며 “建設業界와 金融業界 間 疏通을 통해 서로의 立場을 理解하고 調整해 갈 것”이라고 說明했다.


● 中小企業, 小商工人에 43兆3000億 원 資金 投入

中小企業과 小商工人 支援도 强化한다. 中小企業을 對象으로는 經營狀況別 必要 資金 總 41兆6000億 원을 投入할 方針이다. 于先 中小企業의 成長을 위한 ‘成長사다리’ 保證 프로그램에 5月부터 2兆 원을 供給한다. 新産業 進出 및 事業 擴張 支援을 위해 다음 달부터 21兆3000億 원을 本格 執行한다. 高金利·高物價 對應(12兆3000億 원)과 金利 引下(5兆 원), 技術保證 供給 規模 擴大(1兆 원) 等에도 資金을 供給한다.

올해 小商工人 新規 保證 供給 規模는 지난해 對比 1兆 원 늘리고 脆弱 小商工人을 위한 小商工人市場振興公團(小振公) 政策資金度 7000億 원 擴大한다.

小商工人의 利子 輕減을 위한 ‘民生金融’ 方案도 蹉跌 없이 進行 中이다. 銀行圈 自體 財源으로 小商工人 188萬 名에게 總 1兆5000億 원의 利子를 還給해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미 1兆3600億 원이 支給 完了됐다.

脆弱階層의 再起 및 正常化를 支援하기 위한 여러 方案도 施行된다. 銀行圈 自體 債務調整 프로그램을 인터넷專門銀行까지 擴大하고, 最大 31萬 名의 誠實 償還 小商工人을 信用赦免할 計劃이다. 金融위는 “支援 方案을 迅速하고 蹉跌 없이 推進하는 한便, 現場의 목소리를 繼續 聽取하면서 必要할 境遇 補完策도 마련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김수연 記者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