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慶鎬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올해 追加更正豫算 追加 編成 計劃에 對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線을 그었다.

鄒 副總理는 17日 午前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全體會議에 出席해 ‘올해 또 한番의 追更이 있다면 財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鄭一永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質疑에 이같이 밝혔다.

鄒 副總理는 “國家財政法 追更 要件이 있다”면서 “코로나19街 다시 猖獗하거나 對外的으로 엄청난 經濟 쇼크로 큰 競技 沈滯가 있어서 大量 失業이 있지 않은 以上 올해 追更할 생각이 없다”고 强調했다.

國家財政法 89條에 따르면 Δ戰爭이나 大規模 災害가 發生한 境遇 Δ景氣沈滯, 大量實業, 南北關係의 變化, 經濟協力과 같은 對內·外 與件에 重大한 變化가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 Δ法令에 따라 國家가 支給해야 하는 支出이 發生하거나 增加하는 境遇 追更을 編成할 수 있다.

鄒 副總理는 올해 53兆원 規模의 超過 稅收가 豫測된 데 對해 “宏壯히 保守的으로 操心스럽게 推計했고 아시다시피 國會 豫算政策處度 크게 다르지 않는 水準의 稅收推計를 다시 訂正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앞서 政府는 59兆4000億원 規模의 2次 追更案을 編成하면서 올해 年末 基準 超過 稅收를 53兆3000億원으로 推計한 바 있다. 國會 豫算政策處는 政府의 展望보다 모자란 47兆8000億원으로 豫想된다고 指摘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