庶民, 小商工人의 延滯 履歷을 削除하는 大規模 ‘信用赦免’李 斷行된 가운데 政府가 再創業者와 靑年層의 信用 回復도 支援하기로 했다.

金融委員會는 28日 서울 中區 은행회관에서 金融監督院, 韓國信用情報院 等 有關機關과 ‘信用情報 制度改善 會議’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을 發表했다. 廢業 履歷이 있는 再創業自家 回生, 破産 等의 信用情報로 인해 金融社 貸出이 어려운 狀況을 考慮한 措置다.

金融委는 再創業自家 中小벤처企業振興公團에서 運營하는 ‘誠實經營 深層評價’를 通過한 境遇 否定的인 信用情報의 金融機關 共有를 2年間 制限할 豫定이다. 誠實經營 深層評價는 再創業者의 廢業 防止 努力, 再起 準備 程度 等을 考慮해 金利 優待 等을 支援하는 制度다.

金融委는 靑年跳躍計座를 長期間 維持한 靑年에 對한 信用評價에 加點을 附與할 수 있게 關聯 規定의 改正도 推進한다. 그동안 信用評價社가 活用해온 情報에 靑年跳躍計座와 關聯된 事項이 包含돼 있지 않아 信用評點에 反映하기 어려웠다.

金融委는 消費者가 보이스피싱 被害를 憂慮해 去來 中인 金融社에 去來 遮斷을 要請하면, 銀行과 2金融圈에서도 모든 與信 去來를 遮斷하는 方式을 導入하기로 했다. 旣存에는 顧客이 去來 金融社에 去來 遮斷을 申請해도 다른 會社가 이를 確認할 方法이 마땅치 않았다.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