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지난해 12兆 원에 가까운 滯納 稅金을 徵收했지만 督促이나 財産 押留 等 徵收 節次가 進行 中인 滯納額은 더 늘어 18兆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國稅廳이 28日 發表한 ‘1分期(1~3月) 國稅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末 ‘整理 中 滯納額’은 17兆7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1年 前보다 2兆1000億 원(13.5%) 늘어난 規模다. 整理 中 滯納額은 國稅廳이 徵收가 可能한 것으로 判斷해 徵收 節次가 進行 中인 滯納額이다. 지난해 國稅廳이 現金으로 徵收한 滯納額은 前年보다 3000億 원 늘어난 11兆7000億 원이었다. 現金으로 徵收한 滯納額이 더 늘어났는데도 整理 中 滯納額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2019年 9兆3000億 원이었던 整理 中 滯納額은 2020年 9兆5000億 원, 2021年 11兆5000億 원, 2022年 15兆6000億 원으로 每年 늘고 있다. 國稅廳 關係者는 “經濟 規模와 稅收 自體가 繼續 커지면서 滯納額이 늘어나는 데다 最近에는 景氣 沈滯로 納付 餘力이 不足한 納稅者도 늘었다”고 說明했다.

한便 全國 133個 稅務署 가운데 지난해 稅收가 가장 적은 곳은 浦項稅務署였다. 2022年 포스코 實績 不振 影響으로 稅收가 804億 원에 그쳤다. 浦項稅務署는 前年(95位)보다 38階段이나 下落했다.

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