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末 41萬6191名… 35% 急增
‘非正規職서 正規職 轉換’ 影響
새 政府, 人力-業務 再調整 方針
財務危險機關 10餘 곳 選定-管理


公共機關의 正規職 任職員이 지난 5年 동안 10萬 名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文在寅 政府가 非正規職 제로(0) 政策에 積極 나선 데 따른 것이다. 公共機關 人力 縮小 方針을 밝힌 새 政府는 이르면 이番 週 負債比率이 높거나 財務 狀態가 좋지 않은 公共機關 10餘 곳을 選定해 集中 管理에 들어간다.

26日 國會豫算政策處의 ‘2022 大韓民國 公共機關’에 따르면 지난해 末 350個 公共機關의 正規職 任職員은 41萬6191名으로 集計됐다. 이는 文在寅 政府 出帆 直前인 2016年 末보다 35.3%(10萬8501名) 늘어난 規模다. 公共機關에서 正規職으로 일하고 있는 全體 人員의 4名 中 1名은 文在寅 政府 때 採用된 것이다.

正規職 新規 採用이 늘어난 가운데 非正規職과 所屬 外 人力을 正規職으로 轉換한 것이 큰 影響을 미쳤다. 2016∼2021年 公共機關 非正規職에서 正規職으로 轉換된 이들은 2萬8094名이었다. 外注業體를 통해 派遣과 用役 等의 形態로 雇用된 所屬 外 人力 7萬9495名도 正規職으로 轉換됐다. 每年 進行되는 公共機關 經營評價에서 非正規職의 正規職 轉換 實績은 文在寅 政府 들어 主要 評價指標로 反映됐다.

機關別로는 其他 公共機關과 公企業에서 非正規職의 正規職化가 두드러졌다. 한국산업은행 等 其他 公共機關에서 非正規職으로 일하다 正規職으로 轉換된 人員은 1萬4787名으로 全體 正規職 轉換 人員의 折半이 넘었다. 所屬 外 人力의 境遇 公企業에서 正規職으로 轉換된 이들이 5萬1631名으로 全體의 64.9%를 차지했다.

尹錫悅 政府는 지난 5年間 큰 幅으로 늘어난 公共機關 人力을 再調整할 方針이다. 自發的으로 人力과 業務를 再調整해 減縮에 나선 公共機關에 인센티브를 주고, 民間과 겹치는 業務는 調整하겠다는 것. 政府는 公共機關 任員 給與 體系 손질을 包含해 人力 및 組織 減縮 方案을 늦어도 다음 달 初 確定 發表할 計劃이다.

아울러 政府는 이르면 이番 週 公共機關 中 財務危險機關 10餘 곳을 選定해 發表한다. 負債比率이 一定 規模 以上이거나 政府가 民間 信用評價社 評價 技法을 參考해 만든 自體 地表에서 ‘投資 適格’ 基準에 못 미치는 點數가 나온 機關이 名單에 오른다. 이에 따라 負債比率이 높은 公共機關이 財務危險機關에 選定될 것으로 보인다. 公共機關 經營情報 公開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財務危險機關 選定 對象 公共機關 27個 中 負債比率이 가장 높은 곳은 韓國가스公社(378.87%)다. 이 밖에 韓國鐵道公社(287.32%), 한국지역난방공사(257.47%), 韓國電力公社(223.23%)도 負債比率이 200%가 넘는다.


世宗=박희창 記者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