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 市道敎育監 17名이 論難의 ‘滿 5歲 初等 入學’에 對해 意見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協議體 次元의 共同 立場門을 낼지 與否를 놓고서도 滿場一致를 이루지 못했다. 最近 敎育監들 一部가 個人 名義로 立場門을 내고 있는 理由다.

5日 敎育界에 따르면, 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敎育監協)는 지난 2日 ‘滿 5歲 初等 入學’에 對한 敎育監協 名의 共同 聲明을 낼 지 與否를 놓고 全國 敎育監들의 意見을 聚合한 結果 聲明을 내지 않고 保留하기로 結論을 내렸다.

敎育監協은 敎育監 全員을 會員으로 하는 敎育監들의 法廷 協議體다. 會長은 敎育監들의 票決로 進步 性向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이 맡고 있다.

앞서 1日 午後 서울市敎育廳은 敎育監協 名義로 된 立場門을 낼 豫定이라고 알렸으나 이튿날 午後까지 消息이 없었다. ‘滿 5歲 初等 入學’ 論難이 커지면서 敎育監들의 共同 聲明에 對해서도 關心이 컸다.

이를 두고 ‘滿 5歲 初等 入學’ 聲明 發表에 反對한 敎育監이 몇 名이었는지 關心이 쏠렸다. 敎育監들이 協議體 次元의 共同 立場門을 낼 때는 적어도 3分의 2人 敎育監 12名 以上은 同意해야 可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日 聲明을 낸 조 敎育監은 單獨 立場門을 낸 理由를 묻는 말에 “(만 5歲 初等 入學에 對해) 完全한 反對를 表한 곳이 많지 않아 論議를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인 3日부터 노옥희 蔚山敎育監을 始作으로 임태희 京畿道敎育監, 박종훈 慶南道敎育監이 個人 名義 聲明을 내거나 取材陣과 만나 立場을 밝혔다. 최교진 世宗市敎育監은 페이스북에 조 敎育監의 聲明을 共有하며 同意를 表示했다. 李貞善 光州市敎育監度 自身의 페이스북에 立場文을 올렸다.

뉴시스와 通話한 複數의 敎育監은 ‘聲明書를 내는 데 贊成했으나 事實은 조심스러웠다’ 또는 ‘聲明에는 同意하지 않았지만 滿 5歲 初等 入學 政策은 補完이 必要하다’는 愼重한 立場을 밝혔다.

한 敎育監은 뉴시스와의 通話에서 “(就學年齡) 引下에 否定的인 敎育監이 10名, 贊成은 아닌데 留保的인 敎育監이 7名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就學年齡 引下에 反對한다’는 意見을 냈지만 굳이 이걸(성명을) 어디 發表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敎育部와 일을 같이 해야 하고 合理的인 것은 같이 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聲明書 發表 保留 意見을 냈다고 밝힌 다른 敎育監은 “0~10歲까지 國家가 責任을 진다는 데 對해서는 우리가 다 同意해야 한다”면서도 “불쑥 이런 制度를 던져 國民들에게 混亂을 주면 안 되니 敎育部가 制度를 補完하고 民意를 充分히 反映해 推進해야 한다는 趣旨였다”고 說明했다.

이 같은 狀況은 6月1日 敎育監 選擧 結果가 ‘保守의 躍進’이라는 評價를 받을 때부터 豫見된 것이기도 했다. 進步敎育監이 17名 中 14名을 차지했던 過去와 달리 現在는 保守敎育監이 8名으로 對等해진 狀況이다.

뉴시스는 敎育監協 名義 聲明 發表 與否에 對한 意見 收斂 結果가 어땠는지 會長인 조 敎育監에게 前날 再次 물었다. 조 敎育監은 “多數는 贊成했는데 異見을 提示하는 분도 있어서 個別的 立場 發表로 整理하기로 했다”며 “正確한 數字는 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