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江北圈 開發 計劃 發表
事業者가 用度-規模 提案 事前協商… 遊休敷地 活用땐 企業 誘致 義務化
驛勢圈 再建築 容積率 500%로 上向
“商圈 形成 위한 基盤施設 補完해야”


서울 江北圈 商業地域이 現在보다 最大 3倍 가까이 늘어난다. 26日 서울市는 서울 人口 10名 中 4名 넘게 살고 있는 江北圈을 江南 水準으로 開發하겠다는 靑寫眞을 내놨다. 大規模 遊休敷地에는 事業施行者가 希望 用途와 規模를 자유롭게 提案하는 制度인 ‘均衡發展 화이트사이트(事前協商制)’를 導入해 地域經濟를 活性化하겠다는 方針이다. 新都市와 맞먹는 住居地도 造成할 計劃이다.


● 江北 商業地域 江南 水準으로 늘린다

江北圈은 東北圈(江北·廣津·怒怨·도봉·東大門·城東·城北·중랑구)과 西北圈(麻布·西大門·은평구)을 합친 總 11個 自治區를 말한다. 이 地域은 서울 全體 面積의 40%에 達하고 서울 全體 人口의 43%가 居住하고 있지만 各種 規制에 묶여 相對的으로 開發이 더디고 老朽化됐다는 評價를 받아 왔다. 다만 江北 地域은 商業施設로 만들 수 있는 遊休敷地가 많아 이를 利用해 開發하는 것이 이番 計劃의 核心이다.

이에 서울市는 地域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 江北圈 商業地域 面積을 現在 約 519萬 ㎡의 2, 3倍로 擴大하기 위해 江北 地域에서 ‘商業地域 總量制’를 廢止하기로 했다. 現在 都心圈 商業地域은 約 814萬 ㎡, 東南圈 627萬 ㎡, 西南圈 615萬 ㎡ 等으로 이와 比較할 때 江北圈 商業地域은 不足한 狀況이다. 企業 誘致나 일자리 創出 等 地域經濟 活性化를 위해 商業施設 運營을 許容해 江南 水準으로 商業地域을 늘리겠다는 計劃이다. 商業地域 總量制는 2030年까지 地域別 總量을 定해 그 範圍 안에서 容積率을 1000%까지 附與할 수 있는 商業地域을 指定하는 制度다.

車輛基地나 터미널을 비롯해 免許試驗場 같은 公共 遊休敷地, 驛勢圈에는 尖端産業 企業과 일자리 創出 企業을 誘致한다. 이때 均衡發展 화이트사이트를 통해 事業施行者가 願하는 用途와 規模로 開發할 수 있도록 許容한다. 倉洞 신내 車輛基地를 비롯해 東部貨物터미널, 恩平 公營車庫地, 西部運轉免許試驗場, 搜索·DMC驛 一帶 等이 對象 地域이다. 이곳엔 일자리 企業 誘致를 義務化하는 代身에 最大 商業地域으로의 種 上向과 容積率 1.2倍 上向, 公共寄與率 緩和 惠澤 等을 줄 計劃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샌즈度 화이트사이트를 適用해 建立됐다.

吳世勳 서울市長은 이날 이 같은 內容을 發表하며 “江北圈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經濟가 살아나는 都市가 되도록 破格的으로 規制를 緩和하고 支援하겠다”고 强調했다.


● 老後 團地는 安全診斷 없이 再建築

상계·中繼·월계동 等 江北圈 住居地의 整備 速度도 높인다. 30年이 넘은 老朽 團地는 安全診斷 없이 再建築할 수 있게 한다. 旣存 迅速統合企劃보다도 事業 期間을 1年假量 短縮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서울市는 127個 團地 約 10萬 家口가 整備事業을 빠른 時日 內에 始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驛勢圈에선 一般 再建築을 推進할 때도 準住居地域으로 鐘 上向해 容積率 最大値를 300%에서 500%로 大幅 올려주는 破格的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公共寄與率도 15%에서 10%로 낮춰준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等 6個 大學도 硏究開發(R&D) 캠퍼스로 選定해 容積率과 높이 等 規模 制限을 緩和한다.

法 改正 事項은 아니지만 이 같은 計劃이 成功하려면 江北圈 一帶 交通 인프라 等도 함께 整備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都市工學科 敎授는 “江北圈에 商業施設이 적었던 것은 商圈이 形成되기 爲해 必要한 基盤施設이나 消費力이 未洽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補完할 수 있는 方案도 함께 施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記者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