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氏는 不動産 專門家로 紹介받은 한 사람으로부터 總選 開發 好材가 豫定된 土地 買入을 勸誘받았다. 該當 土地를 적은 돈으로 쪼개 社 向後 高收益을 거둘 수 있다고 業者는 强調했지만, 알고 보니 開發이 어려운 土地였다.

#. B氏는 廣告에 나온 新築 빌라 契約을 위해 分讓代行社를 찾았다. 그러나 分讓代行社는 廣告 속 賣物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집 去來만 勸誘했다.

#. C氏는 ‘모든 貸出 可能한 집’이라는 廣告에 이끌려 집主人(所有主)에게 連絡했으나, 實際 該當 賣物은 住宅都市保證公社(HUG) 安心貸出 및 버팀木 貸出이 不可했다.

國土交通部는 이달 27日부터 오는 6月 30日까지 企劃不動産·미끼賣物 集中 申告期間을 運營한다고 26日 밝혔다.

申告는 不動産 不法行爲 統合 申告센터를 통해 進行된다. 메인 홈페이지에 마련된 企劃不動産·傳貰詐欺(미끼賣物) 專用 申告 메뉴를 통해 신고서 및 立證 資料를 添附해 提出하면 된다.

企劃不動産은 一般的으로 開發이 어렵고 經濟的 價値가 없는 土地를 開發 可能性이 큰 用地로 眩惑해 販賣하는 企業 또는 去來 形態를 말한다.

通常 庶民들이 買收 可能한 金額(1000萬~5000萬원 程度)에 맞춰 筆地(또는 持分)를 分割 販賣해 多數의 少額投資者 被害를 量産하는 民生 犯罪이다.

最近 總選을 앞두고 다양한 地域開發 公約을 惡用한 企劃不動産 憂慮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不動産에 對한 理解度가 낮은 一般 庶民들이 쉽게 眩惑될 수 있어 注意가 要求된다고 國土部는 說明했다.

實際 지난해 開發이 어려운 논, 밭 等을 對象으로 한 이른바 쪼개기 去來는 2022年 對比 小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全體 土地去來 中 全·答·林野 指目의 開發制限區域·上水源保護區域·軍事施設保護區域 等 開發이 곤란한 地域에서 面積의 10分의 1以下 持分으로 去來된 比率은 約 1.43% 水準으로 確認됐다. 2022年에는 約 1.26%였다.

또 國土部는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住宅’ 等으로 檢索 時 露出되는 新築빌라 分讓 누리집 60곳을 確認한 結果, 10곳에서 開業公認仲介士가 아닌자(무자격자)의 賃貸(傳貰) 標示·廣告 等 不法 疑心事項 16件이 確認됐다.

新築빌라 等의 賣物을 標示·廣告하는 分讓代行社는 公認仲介士法에 따른 開業公認仲介士가 아니기 때문에 分讓 外 傳貰 等을 標示·廣告하는 것은 不法이다.

特히 미끼賣物 等 不當廣告를 통한 賃借人 誘引 및 깡筒傳貰 斡旋은 傳貰詐欺로 이어질 可能性이 높아 注意가 必要하다.

國土部 關係者는 “이番 申告期間에 接受된 事項은 不動産 去來情報 等을 綜合 分析해 向後 全國 單位 企劃不動産, 傳貰詐欺 企劃調査 詩 集中 調査할 計劃”이라며 “特히 國稅廳, 警察廳 等 關係機關과 緊密하게 協助해 不動産 市場 攪亂行爲에 對해 嚴正하게 對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