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錫悅 大統領은 就任 後 100日間 집값과 傳貰값을 안정시켰다고 自評하며 앞으로도 不動産 規制 緩和와 함께 住居福祉 擴大에 焦點을 맞추겠단 뜻을 밝혔다.

最近 集中豪雨로 全國的인 被害가 發生한 것에는 支援과 復舊에 最善을 다하는 한便 半地下 居住民 等에 對한 住居對策을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尹 大統領은 17日 午前 龍山 大統領室 브리핑룸에서 열린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暴騰하는 집값과 傳貰값을 안정시켰다”며 “國民의 住居 不安이 없도록 需要와 供給을 歪曲하는 各種 規制를 合理化했다”고 말했다.

새 政府는 住宅 關聯 規制를 緩和하는 方向으로 不動産 政策을 施行하는 가운데 最近 金利 引上과 價格 高點 認識 等의 影響으로 全國 아파트값은 14週 連續 下落했다.

尹 大統領은 “懲罰的 不動産 稅制, 貸出 規制를 集中的으로 改善했다”며 “生涯 最初로 住宅을 購入하는 境遇 LTV 規制를 80%까지 緩和해서 適用하고, 規制地域 解除 等 供給을 막아온 規制들도 正常化했다”고 評했다.

社會的 弱者를 위한 住居福祉 强化에도 努力해왔다는 點을 强調했다. 尹 大統領은 “住宅給與擴大, 公共賃貸料 凍結로 庶民의 住居費 負擔을 輕減시키고 깡筒傳貰, 傳貰詐欺에 對應하기 위한 特別團束과 傳貰保證金 保護 方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特히 暴雨 等 災難狀況으로 인해 庶民과 社會的 弱者가 더 큰 苦痛을 받지 않도록 根本的인 水害 豫防對策과 함께 ‘住居對策’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달 暴雨로 半地下 居住民 死亡 事故가 發生하자 政府와 地自體는 對策 마련에 나섰다. 公共·民間賃貸 擴大, 災害脆弱住宅 解消를 위한 整備事業, 住居上向 移動 支援 等을 檢討하는데 이날 尹 大統領의 言及으로 年末로 豫定된 綜合對策 마련에 速度가 더 날 可能性도 있다.

尹 大統領은 “公共賃貸住宅度 어느 程度 餘裕分이 있고, (半地下 居住民들이) 地上住宅으로 移轉할 수 있는 傳貰資金, 金融支援 餘力도 좀 있다”며 “對策을 빨리 施行해 向後에 集中豪雨가 내리더라도 安全하게 있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住居對策을 體系的으로 施行하고, 必要한 公共住宅을 더 建設하는 等 措置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