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 立法豫告
外國人을 大企業集團 總帥(同一人)로 指定하는 方案이 美國과의 通商 摩擦 憂慮로 保留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大企業集團이 된 쿠팡은 當分間 ‘總帥 없는 大企業集團’으로 分類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 함께 總帥의 親族 範圍가 4寸 以內 血族, 3寸 以內 姻戚으로 縮小된다. 血族과 姻戚 範圍가 同時에 줄어드는 건 特殊關係인 規定이 생긴 1986年 以後 처음이다.
10日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같은 內容이 담긴 公正去來法 施行令 改正案을 다음 달 20日까지 立法 豫告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公正위 副委員長은 “改正案이 通過되면 親族 等 特殊關係人과 系列會社 範圍가 合理的으로 改編돼 過度한 企業 負擔을 改善하면서 制度의 實效性도 提高될 것”이라고 말했다.
公正委 改正案에는 當初 外國人을 同一人으로 指定하는 內容이 담길 豫定이었다. 同一人이란 企業의 實質 支配者로, 職級과 相關없이 公正委가 意思決定 構造를 把握해 指定한다. 旣存 施行令에는 外國人에 對한 總帥 指定 基準이 規定돼 있지 않았다. 美國 國籍이라 總帥로 指定되지 않은 김범석 쿠팡 理事會 議長이 代表的인 例다.
쿠팡을 비롯해 外國人이 支配하는 國內 企業이 늘면서 公正위는 이를 補完하기 위해 施行令에 外國人 總帥 指定 基準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政府 一角에서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最惠國待遇 條項 違反에 따른 通商摩擦 憂慮가 提起됐다. 美國 政府의 反對도 影響을 끼쳤다. 公正위에 따르면 올 4月 韓美 頂上會談 準備 實務會議에서 美國은 自國民을 大企業集團 同一人으로 指定하는 方案에 憂慮를 表示했다.
每年 5月에 이뤄지는 同一人 指定에 適用되는 公正去來法 施行令에서 外國人 規定이 빠짐에 따라 金 議長은 一旦 來年까지는 規制를 避할 수 있게 됐다. 尹 副委員長은 “施行令 改正에만 6個月 程度가 所要되는 걸 勘案하면 來年에 (金 議長을 同一人으로) 指定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改正案에는 總帥 特殊關係人에 包含되는 親族 範圍를 變化된 國民 認識에 비해 親族 範圍가 넓다는 指摘에 따라 現在의 ‘6寸 以內 血族, 4寸 以內 姻戚’에서 ‘4寸 以內 血族, 3寸 以內 姻戚’으로 縮小한다. 다만 總帥 側 會社 株式을 1% 以上 갖고 있거나 總帥 및 總帥 側 會社와 債務保證·資金貸借 關係가 있으면 5, 6寸 血族이나 4寸인 姻戚도 親族에 包含된다. 이에 따라 大企業 親族 數는 지난해 5月 基準으로 8938名에서 4515名으로 折半 가까이 줄어든다. 特殊關係人에 包含되는 親族은 株式 所有 現況 等의 資料를 每年 公正위에 提出해야 한다.
現在 特需關係人에서 除外돼 있는 事實婚 配偶者도 親族에 包含된다. 다만 法的 安定性과 實效性을 위해 法律上 親生子 關係가 成立된 子女가 있는 境遇에만 該當된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會長과 우오현 SM그룹 會長의 事實婚 配偶者가 親族으로 認定될 것으로 豫想된다.
世宗=서영빈 記者 suhcrate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