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外國人의 投機性 不動産 去來를 遮斷하기 위해 外國人에 對해 別途의 去來許可區域을 指定하고 賃貸事業者 登錄이 可能한 비자를 制限한다. 또 外國人의 住宅 保有와 去來에 對해 體系的으로 管理하기 위해 來年부터 外國人 住宅保有 統計도 生産할 計劃이다.

23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外國人에 依한 住宅去來 件數는 全體의 1% 未滿 水準이지만 每年 增加하고 있다. 지난 2019年 6676件에서 2020年 8756件, 2021年 8186件으로 最近 집값 上昇期에 買收件數가 크게 늘었다.

特히 外國人 한 名이 45채를 買收하는 等 一部 外國人이 住宅을 買集하는 事例가 發見되고, 未成年者의 買收 事例도 나타나는 等 異常徵候가 捕捉됐다.

또한 不動産 取得과 關聯해 自國에서 貸出을 받는 等 內國人보다 相對的으로 자유로운 一部 外國人들의 不動産 投機에 對해서는 管理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指摘이 많았다.

이에 國土部는 外國人 不動産 投機에 對해서도 內國人과 同一하게 嚴正한 잣대를 適用해 綿密히 들여다 보기로 하고, 오는 24日부터 法務部, 國稅廳, 關稅廳 等 關係機關과 함께 外國人의 投機性 不動産 去來에 對한 企劃調査를 最初로 實施하기로 했다.

于先 外國人 去來量이 急增한 지난 2020年부터 올해 5月까지 全國에서 이뤄진 2萬38件 中 業·다운契約, 名義信託, 便法贈與 等 投機性 去來價 疑心되는 1145件에 對해 1次로 調査를 實施할 豫定이다.

또한 外國人이라는 特殊性을 考慮해 滯留資格?住所地 等 情報를 保有한 法務部, 不法 外換去來를 團束하는 關稅廳 等과 協力해 進行할 方針이다.

摘發된 違法疑心 行爲에 對해서는 國稅廳·金融委·地自體 等 關係機關에 通報해 脫稅·貸出 分析, 過怠料 賦課 等을 措置하고, 海外 不法資金 搬入이나 無資格 비자로 不動産을 賃貸하는 等 外國換去來法·出入國管理法 違反事項에 對해서는 關稅廳·法務部에 通報해 嚴正 措置할 計劃이다.

國土部는 이番 調査를 9月까지 4個月 동안 實施하고, 10月 中 調査結果를 發表할 豫定이다. 이와 함께 外國人의 土地 去來까지 調査 對象을 擴大해 나갈 計劃이다.

政府는 또한 外國人의 投機性 不動産 去來 對應 方案도 마련하기로 했다. 最近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等 一部 先進國들이 外國人 不動産 取得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는 趨勢에 따라 우리나라도 不動産 市場 安定化와 公正과 常識의 原則에 立脚해 外國人의 投機性 不動産 去來에 對한 對應體系를 마련하고 關聯 統計를 整備하는 等 制度改善을 積極 推進한다는 計劃이다.

于先 大法院 建築物 登記資料와 建築物 大將, 實去來資料 連繫를 통해 來年부터 外國人 住宅保有 統計를 生産할 計劃이다. 그동안 外國人의 土地 保有와 去來에 對한 統計는 管理하고 있었지만 外國人의 住宅 保有現況에 對한 統計는 없었다. 이에 投機 摘發에도 限界가 있었다.

國土部는 統計生産을 위해 現在 硏究用役을 進行 中이며, 올해 4分期 示範生産을 거쳐 來年 1分期에 國家統計 承認·公表를 推進할 計劃이다.

또한 外國人 不動産 投機가 憂慮되는 境遇 市·道知事 等이 對象者(外國人 等)와 對象用度(住宅이 包含된 土地 等)를 定해 去來許可區域을 指定할 수 있도록 올해 中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 改正도 推進한다.

예컨대 仁川 市長이 A區에 對해 外國人?外國法人이 住宅이 包含된 土地를 取得하고자 하는 境遇 許可를 받아야 하는 許可區域으로 指定하는 方式이 될 展望이다.

아울러 賃貸事業者 登錄이 可能한 비자를 居住(F2) 一部, 在外同胞(F4), 榮州(F5), 結婚移民(F6)으로 制限할 方針이다. 올해 中 ‘民間賃貸住宅에 關한 特別法’ 改正을 推進한다.

政府는 外國人의 不動産 去來 不法行爲에 對한 體系的인 對應을 위해 國土部, 法務部, 國稅廳, 關稅廳 等 有關機關 間 協力 體系 ‘外國人 不動産 有關機關 協議會’를 構築했다.

지난 21日 열린 첫 會議에서 外國人 不動産 去來 關聯 制度 및 投機性 不動産 去來 豫防 및 對應方案에 對해 論議했다. 關係部處는 公正課稅 原則이 지켜지고 우리 國民이 逆差別 받지 않도록 多住宅을 保有한 外國人도 所得에 相應하는 稅金을 성실하게 納付하도록 誘導하는 制度的 裝置를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出處가 不分明한 資金으로 高價住宅을 買收하는 等 外國人의 投機가 疑心되는 去來와 關聯된 資料는 關稅廳 等 關係機關과 定期 共有해 不法行爲를 嚴正 團束하기로 했다.

國土部는 以外에도 居住地가 不明確한 外國人의 特性을 勘案, 調査의 實效性 確保를 위해 非居住 外國人의 不動産 取得 時 國內 委託管理人 指定·申告 義務化, 資金調達計劃書 提出對象 擴大 等 制度改善事項을 檢討하고, 不法行爲가 摘發된 外國人에 對한 出入國 制限 等의 制裁方案度 講究하기로 했다.

具體的으로 非居住 外國人의 境遇 投機過熱地區?調整對象地域 等 規制地域 與否와 關係없이 住宅 取得 時 資金調達計劃書 提出을 義務化하는 方案을 檢討할 方針이다.

國土部 진현환 土地政策官은 “이番 實去來 企劃調査가 不動産 市場 安定化와 內國人 逆差別 論難 解消를 위해 外國人 不動産 去來 全般에 對한 管理體系를 點檢하는 契機가 되도록 하겠다”며 “企劃調査와 더불어 外國人의 投機性 去來 規制를 위한 制度改善 事項도 早速히 推進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