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騰한 原資材값 分讓價에 反映”… 再建築-再開發 速度 빨라질수도
實居住 義務 緩和해 傳月貰 늘리고, 賃貸借3法은 根本的 再檢討 展望


元喜龍 國土交通部 長官이 住宅 供給 促進을 위해 손봐야 할 첫 番째 制度로 分讓價上限制를 指目하며 다음 달 改編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最近 急騰한 原資材 價格이나 組合 移住費 等을 反映해 分讓價를 現實化하는 方式으로 都心 住宅 供給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올해 7月 施行 2年을 앞두고 副作用이 憂慮되는 賃貸借3法에 對한 補完方案도 6月 中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短期的으로는 首都圈 大部分의 新築 아파트에 適用되는 집主人 實居住 義務를 緩和해 傳月貰 賣物을 늘리고 中長期的으로는 賃貸借3法을 根本的으로 再檢討할 것으로 展望된다.
원 長官은 23日 世宗市에서 就任 後 첫 記者懇談會를 열고 “組合 移住費나 原資材 값 引上 等 누구나 首肯할 수밖에 없는 (分讓價 上昇) 要因이 있을 때 價格을 人爲的으로 누르면 副作用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分讓價上限制는 宅地費와 建築費 等을 算定해 分讓價를 周邊 時勢의 70∼80%로 統制하는 制度로 現在 서울 等 首都圈 大部分 地域에 適用된다. 文在寅 政府 때인 2020年 公共宅地뿐 아니라 民間宅地에도 分讓價上限制가 擴大 適用되며 都心 住宅 供給을 막는 要因 中 하나로 꼽혀 왔다.

원 長官은 “(分讓價上限制의) 供給 促進을 위해 지나치게 硬直된 部分은 市場 움직임에 聯動되게 改善하겠다”고 했다. 建築費나 加算비가 市場 價格에 聯動되게 改編하겠다는 趣旨로 보인다. 이 境遇 分讓價 上昇으로 再建築·再開發 收益性이 改善되며 事業 速度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周邊 집값을 刺戟할 수 있어 基準 合理化에 그칠 수도 있다.

1期 新都市 整備와 關聯해서는 “首都圈 老朽化 團地 前半에 地域別 特性에 맞는 移住 對策과 마스터플랜을 于先 마련하겠다”며 “政府 出帆 100日 內 發表할 供給對策에 이를 담겠다”고 했다.

원 長官은 多住宅者 順機能을 認定하고 多住宅者 規制를 緩和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多住宅者 役割을 無視하고 住宅 數에 따라 劃一的으로 規制해 副作用을 낳았다”며 多住宅者 賣物이 나오게 誘導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多住宅者 基準과 關聯해서도 “(住宅 數가 아닌) 住宅街額으로 가야 한다는 基本 視角이 있다”며 “中長期 課題로 推進하겠다”고 했다.
원 長官은 “賃貸借3法에 對한 短期 補完方案도 6月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主人이) 分讓價上限制 아파트를 分讓 받거나 住宅擔保貸出을 받으면 지켜야 할 實居住 義務 때문에 (專月貰) 賣物이 잠기는 境遇가 있다”고 했다. 首都圈 大部分의 新築 아파트에 適用되는 집主人 居住 義務를 풀어주고 住宅擔保貸出을 받을 境遇 適用되는 6個月 內 轉入 義務도 緩和할 것으로 보인다. 이 境遇 집主人이 實居住하지 않아도 되면서 傳月貰 賣物이 短期的으로 늘어나는 效果가 생긴다. 또 “(傳貰)貸出 限度를 늘려 貰入者 負擔을 덜거나 ‘착한 賃貸人’은 保有稅 인센티브를 주는 等의 方案이 있다”고 했다.

원 長官은 “現 賃貸借法은 貰入者 保護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갈 수 없다”며 “中長期的으로는 國會 論議 等을 통해 (制度 修正을 위한) 社會的 合意를 끌어내겠다”고 强調했다.

首都圈 廣域急行鐵道(GTX)와 關聯해 “A·B·C路線은 尹錫悅 政府 內 着工을 目標로 하고 D·E·F路線은 任期 內 豫備妥當性調査(豫妥) 通過를 目標로 한다”며 首都圈 交通網 擴充을 통해 國民 住居의 質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