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運轉者 保險 加入者가 痲藥·藥물 運轉으로 事故를 낸 境遇 飮酒·無免許·뺑소니 事故와 같이 保險金 支給이 制限된다. 痲藥·藥물 運轉에 對한 運轉者 責任이 한層 强化될 展望이다.

國民權益委員會(委員長 全賢姬)는 이러한 內容을 骨子로 한 運轉者保險 保障 範圍와 運轉者 責任을 合理的으로 改善하는 內容의 制度改善 方案을 마련해 金融監督院에 勸告했다고 19日 밝혔다.

運轉者 保險은 自動車 保險에서 保障하지 않는 ▲刑事 合議金 ▲辯護士 選任費用 ▲罰金 等을 主要 保障 內容으로 하는 保險이다.

지난 2020年 3月 어린이保護區域內 交通事故 死亡時 加重 處罰하는 ‘민식이法’ 施行 以後 運轉者 保險 加入者가 크게 늘었다. 1~3月 34萬 件의 平均 加入 件數는 法 施行 以後 84萬 件으로 增加했다.

運轉者 保險 加入者가 飮酒運轉·無免許·뺑소니로 事故를 낸 境遇에는 各 保險會社의 運轉者 保險 約款에 따라 保險金 支給이 制限된다.

反面 現行 制度 아래서는 痲藥·藥물 運轉事故의 境遇 運轉者 保險에서 被害額을 保障토록 規定하고 있어 保障 範圍에 對한 適正性 論難이 있어 왔다.

이에 權益위는 痲藥·藥物運轉에 依한 事故도 飮酒·無免許·뺑소니 思考와 同一하게 保險金 支給을 制限해 運轉者 保險의 保障 範圍를 合理的으로 改善하도록 金融監督院에 制度改善을 勸告했다.

自動車 保險의 境遇 이러한 問題 認識에 따라 올해부터 改正된 標準約款을 施行 中에 있다. 痲藥·藥물 事故 運轉者에게 事故 負擔金을 負擔케 하고 있다.

한便 이番 制度改善은 지난 1月 權益委와 駐韓 유럽商工會議所의 現場 懇談會에서 論議됐다. 外國系 保險會社와 國內 保險會社 및 保險 消費者까지 共通 利害關係를 갖는다는 點에서 制度改善 必要性에 共感帶를 形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