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鶴洞 再開發 工事 過程에서 建物 崩壞로 死傷者가 發生하자 8個月의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命令의 效力을 멈춰달라고 申請하자 法院이 이를 받아들였다.

14日 法院에 따르면 이날 서울行政法院 行政4部(部長判事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市長을 相對로 낸 營業停止 處分 執行停止 申請을 一部 引用했다.

裁判部의 決定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個月 營業停止 處分의 效力은 本案 事件 判決 宣告 後 30日까지 停止되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本案 事件 判決 確定視까지 營業停止 處分 效力을 멈추어 달라고 申請했었다.

裁判部는 “이番 處分으로 現代産業開發에게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가 發生할 憂慮가 있다. 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해 (執行停止 申請을 引用할) 緊急한 必要性도 認定된다”고 判斷했다.

이어 “執行停止를 引用해도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거나 本案 請求를 받아들일 理由가 없음이 明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6月 鶴洞4區域 再開發 現場에서 撤去 中이던 建物이 무너져 道路邊으로 덮치면서 現場을 지나던 버스 乘客 9名이 숨지고 8名이 負傷을 當하는 等 17名의 死傷者가 發生했다.

서울市는 지난달 30日 國土交通部의 行政處分 要請에 따라 現代産業開發에 對해 意見提出과 聽聞 等을 거쳐 營業停止 8個月 處分을 내렸다.

서울市는 現代産業開發에게 不實施工 嫌疑가 있다고 봤다. 解體 計劃書와 다르게 施工해 構造物 崩壞原因을 提供하고, 過度한 撒水로 聲討層 荷重 增加防止 等을 위한 管理監督 義務를 違反했다는 것이다.

營業停止 處分을 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그 期間 동안 入札參加 等 建設 事業者로서 行하는 營業活動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行政處分을 받기 前 都給契約을 締結했거나 關係 法令에 따라 人·許可 等을 받아 着工한 建設工事의 境遇에는 繼續 施工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31日 현대산업개발은 8個月의 營業停止 處分을 取消해줄 것을 請求하는 本案 訴訟과, 本案 訴訟 判決 確定 前까지 이 懲戒의 效力을 中止시켜줄 것을 請求하는 이番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영등포區廳은 最近 再下都給 禁止義務 違反 行政處分‘ 結果를 서울市에 通知했고, 서울市는 이 嫌疑에 對해 追加로 8個月의 營業停止 處分을 내렸다. 이로써 總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營業停止의 期間은 總 1年4個月로 늘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