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委員會가 大韓航空-아시아나航空 間 引受·合倂(M&A)을 條件附 承認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單, 兩社가 하나가 되면 市場 競爭을 制限한 憂慮가 있다고 보고 ‘슬롯 返納’ 措置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슬롯이란 ‘特定 航空社 航空機가 特定 時間帶에 空港을 利用할 수 있는 權利’를 뜻한다. M&A 後 一部 路線은 獨占이 되므로 슬롯을 返納해 競爭社가 進入할 수 있도록 하라는 意圖다.
公正위는 29日 이런 內容을 骨子로 하는 審査 報告書(檢察의 公訴狀 格)를 全員會議(委員長 等이 參席하는 最高 議決 機構) 案件으로 想定했다고 밝혔다. 追後 全員會議에서 委員 간 審議 結果에 따라 措置 水準은 一部 바뀔 수 있다. 措置를 確定하는 全員會議는 이르면 來年 初 열릴 展望이다.
公正委는 M&A로 하나가 될 大韓航空·진에어·아시아나航空·에어부산·에어서울 5個社의 旅客, 貨物 部門을 國際線·國內線으로 나눠 路線別 市場의 競爭 制限性을 分析했다. 合倂 後 市場 占有率은 어떻게 되는지, 該當 路線에 競爭社가 存在하는지, 새로운 競爭者가 市場에 進入할 수 있는지 等이다.
그 結果 一部 路線에서 旅客 占有率이 50%가 넘어 市場 競爭을 制限할 것으로 分析됐다. 公正委가 該當 슬롯을 返納하라고 措置한 理由다. 다만 公正委는 어떤 슬롯에서 競爭 制限性이 發生했는지 밝히지는 않았다. M&A 後 獨占 路線이 되는 나고야·칭다오 路線이 包含됐을 可能性이 있다.
대한항공이 返納한 슬롯은 向後 다른 航空社가 該當 路線에 就航하고자 할 때 一定 節次를 거쳐 配分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이 返納한다고 해서 이 權利가 國外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公正委 關係者는 “대한항공이 返納한 運輸權은 國內 航空社에만 再配分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이밖에 市場 競爭을 制限할 可能性이 작아 이런 强度 높은 措置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路線에 公正委는 運賃 引上 制限, 航空 篇數 縮小 禁止, 其他 서비스 縮小 禁止 等 措置를 賦課할 豫定이다. 公正위는 “슬롯 返納 等이 不必要한 一部 路線에는 이런 行態的 措置만 賦課할 것”이라고 傳했다.
다만 公正委가 全員會議를 마치고 이런 內容의 措置를 確定해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航空 M&A를 마무리할 수 없다. 兩社가 就航하는 모든 國外 競爭 當局의 審査 結果를 기다려야 해서다. 現在 泰國 等 7個國은 審査를 마쳤지만, 美國·유럽 聯合(EU)·中國·日本·英國·싱가포르·濠洲 7個國은 進行 中이다.
公正위는 “우리가 審査를 먼저 끝내더라도 國外 競爭 當局 審査가 終了될 때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航空 株式을 取得할 수 없다”면서 “競爭 當局 間 措置가 서로 달라 企業이 困難을 겪는 問題를 最少化하기 위해 數十 次例에 걸쳐 電話 會議를 하는 等 持續的으로 協議하겠다”고 强調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年 11月17日 아시아나航空 株式 63.9%를 1兆5000億원에 사들이겠다는 契約을 締結하고 올해 1月14日 公正위에 企業 結合을 申告했다. 애初 公正위는 審査를 올해 末까지 끝내겠다는 計劃이었지만, 貨物 部門을 追加 分析하는 데 時間이 오래 걸려 多少 遲延됐다.
[世宗=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