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開發·再建築 事業 進行으로 組合員 入住權을 取得하거나 住宅請約에 當籤돼 分讓權을 얻을 때 讓渡所得稅 非課稅 惠澤을 놓치는 일이 많다. 非課稅 規定은 適用對象과 細部要件 等에 差異가 있어 留意해야 한다. ? 組合員 入住權·分讓權은 不動産을 取得할 수 있는 權利로 住宅에 該當하지 않지만, 現行 讓渡所得稅法에는 各種 非課稅 및 多住宅 重課 與否를 判斷할 때는 住宅 數 計算에 包含한다. 다만, 組合員 入住權·分讓權을 保有하더라도 1世代 1住宅 非課稅 制度가 適用되는 住宅과의 課稅衡平을 위해 非課稅 規定을 두고 있다. ? 例를 들어, A住宅을 保有하다 B組合員 入住權을 取得한 金氏가 있다고 假定하자. 1住宅者가 다른 住宅으로 移徙하기 위해 組合員 入住權을 取得한 뒤 從前 住宅을 讓渡하면 ‘1住宅+1入住權 特例’를 받을 수 있다. 이때, 非課稅 特例를 받으려면 世代 全員이 新築住宅에서 1年 以上 居住해야 한다. ? 代替住宅 非課稅 特例를 適用받지 못하는 事例도 있다. 代替住宅 特例는 1住宅者가 再開發·再建築 事業 期間 동안 居住하기 위해 取得한 代替住宅을 讓渡할 때 適用되는 非課稅 制度다. ? 再開發 事業이 進行되더라도 事業 節次를 本格化하는 事業施行認可 全 代替住宅을 取得하면 非課稅 惠澤을 받지 못한다. 또한, 組合員 入住 權利가 確定된 날인 管理處分計劃認可일 以後 組合員 入住權을 원組合員으로부터 承繼取得해도 非課稅 適用이 不可能하다. ? 國稅廳은 住宅 讓渡 過程에서 일어나는 失手 事例와 節稅 方案을 담은 ‘讓渡所得稅 失手톡톡’ 시리즈를 홈페이지에 別途 코너를 마련해 連載하고 있다. ? ‘알면 쏠쏠한 經濟 비크닉’은 따뜻한 經濟 知識을 傳합니다. B級 投資者를 A級으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 ? 鉏혜빈 記者 seo.hye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