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葛藤이 持續되는 가운데 지난 15日 午前 서울의 한 大學 病院에서 한 醫師가 移動하고 있다. 聯合뉴스
法院이 16日 午後 醫療界가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醫科大學 增員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決定을 내린다. 어떤 判斷이 나오든 學事·入試를 둘러싼 大學 現場의 混亂은 當分間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觀測이다.
서울高法에 따르면 이날 午後 5時쯤 行政7部(구회근 部長判事)는 醫大敎授·醫大生 等 18名이 保健福祉部와 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 抗告審에 對해 決定을 내린다.
法院이 醫療界의 執行停止 申請을 棄却하면 2025學年度 醫大 增員은 事實上 政府 側 案대로 2000名으로 確定된다.
反對로 法院이 申請을 받아들이면 來年도 增員 計劃이 霧散되는 것은 勿論, 向後 醫大 增員 計劃도 壯談할 수 없게 된다.
조문규 記者 chom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