奇襲·먹튀 供託 이젠 못한다…법무부 "被害者 意見聽取 義務化"

法務部가 올해 推進하겠다고 16日 밝힌 7가지 核心政策.

法務部는 16日 加害者가 供託制度를 惡用해 減刑을 받는 等 所謂 ‘奇襲供託’ ‘먹튀供託’ 防止를 위해 補完內容을 담은 供託法 및 刑事訴訟法 改正案을 立法 豫告했다.

이같은 措置는 社會的 問題로 指摘돼 온 ‘奇襲 供託’ 等의 事例를 防止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間 加害者가 判決 宣告가 臨迫한 時點에 奇襲供託을 하고, 法院이 別途로 被害者의 意思를 確認하지 않은 채 이를 減輕 事由로 量刑에 反映된 事例가 多數 發生해왔다.

또 加害者가 刑事供託으로 減刑받은 뒤 被害者가 守令을 拒否한 供託金을 몰래 回收하는 ‘먹튀 供託’도 指摘받아왔다.

이에 改正案에는 加害者가 供託하면 法院이 被害者의 意見을 義務的으로 聽取하도록 했다. 또 加害者의 刑事供託金 回收를 原則的으로 制限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다만 被害者가 供託物 回收에 同意하거나 確定的으로 守令拒絶을 하는 境遇, 供託 原因이 된 刑事裁判이나 搜査 節次에서 無罪判決·不起訴 決定(起訴猶豫 除外)을 받는 境遇 回收를 例外的으로 許容했다.

法務部는 다음 달 25日까지 意見을 收斂한 後 年內에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할 豫定이다.

法務部는 이날 “被害者의 意思에 反하고 被害者가 受領한 바도 없는 供託金으로 加害者가 不當한 減刑을 받는 問題點을 解消하여 供託制度가 惡用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