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增員’ 法院 判斷 秒읽기…어떤 結論 나와도 難堪한 大學들

政府의 2025學年度 醫大 增援 推進에 對한 法院 判斷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日 서울 市內의 大型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뉴스1

法院이 이르면 16日에 醫科大學 增員을 中止해 달라는 執行停止 申請에 對한 決定을 내릴 것으로 豫想된다. 어떤 判斷이 나오든 學事·入試를 둘러싼 大學 現場의 混亂은 當分間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觀測이 大學街 안팎에서 나온다.

15日 大學·敎育界에 따르면 충북대는 當初 14日과 16日 豫定됐던 敎務會議·대학평의원회를 各各 一週日씩 늦췄다. 醫大 募集定員 增員을 위한 學則 改正을 論議하기로 했으나, 法院 判斷을 보고 決定하기 위해 醫師 決定을 미룬 것이다.

江原大度 지난 8日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增員 關聯 學則 改正案을 審議했으나, 結論은 法院 決定 以後에 내기로 했다. 이렇게 增員된 9個 國立大 醫大 中 전남대를 除外한 8個 國立大는 모두 學則 改正을 미룬 狀態다. 增員을 위한 學則 審議가 한 次例 否決된 釜山大·제주대는 再審議 節次가 進行 中이다.

忠北醫大 敎授·專攻의·학생 等 200餘名이 지난달 29日 午後 庭園 規模를 決定할 것으로 알려진 敎務會議가 열리는 忠北大學校 大學本部 5層 大會議室 앞 複道에서 增員 反對 示威를 하고 있다. 聯合뉴스

私立大는 增員된 23個 醫大 中 10個校의 學則 改正이 아직 完了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國立大에 비해 學則 改正 節次가 수월한 便이지만, 法院의 判斷을 지켜보자는 雰圍氣가 優勢하다. 延世大 醫大 原州캠퍼스 等 많은 大學이 法院 抗告審 決定 以後로 學則 改正을 미뤄둔 狀態다. 學則 改正 節次를 完了한 大學들 中에서도 아직 總長 空表 等 最終 節次를 法院 決定 以後로 미룬 곳들도 있다고 한다.

大學들은 “一旦 法院의 判斷을 기다리겠다”는 立場이지만, 어떤 決定이 나와도 마냥 歡迎하기는 어려운 狀況이다. 法院이 醫療界에서 提起한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增員 作業을 이어갈 名分은 생기지만, 醫大生·敎授들의 集團 行動은 더욱 激化될 수 있다. 首都圈의 한 私立大 處長은 “認容보다는 當然히 棄却·却下 決定이 나오길 바라지만, 以後 集團留級 事態를 어떻게 解決해야 할지는 아직 뚜렷한 代案이 없다”며 “醫大生 敎育부터 인턴 需給, 大學病院 問題까지 法院의 判斷만으로 解決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했다.

反對로 法院이 醫大 增員 執行停止 申請을 받아들이면 來年도 增員 計劃이 霧散되는 것은 勿論, 向後 醫大 增員 計劃도 壯談할 수 없게 된다. 首都圈의 한 私立大 總長은 “大學 立場에서 醫大 增員이 막히면 財政的으로 엄청나게 큰 損害”라며 “特히나 어려운 地域 大學의 境遇 醫大를 中心으로 投資·發展 計劃을 準備했을 텐데, 그게 다 霧散되는 셈”이라고 했다.

議政葛藤이 이어지고 있는 14日 午前 서울 市內 한 醫科大學 自律學習室에 한 學生이 앉아 있다. 聯合뉴스

醫大 入試를 準備 中인 受驗生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法院이 執行停止 申請을 引用하면 2025學年度 增員은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2026學年度 大入 計劃도 確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高校生 子女를 둔 한 學父母는 “設令 이番 週에 法院이 ‘一旦 中止’ 決定을 한다 해도 올해 受驗生은 그나마 決定이 나는 것이니 多幸인데, 來年에 또 이런 不確實性 속에서 入試를 準備해야 하는 學生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副會長이 13日 午後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全義敎協, 대한의학회 主催로 열린 '醫大入學定員 增員의 根據 및 過程에 對한 記者會見'에서 立場文을 發表하고 있다. 聯合뉴스

法院 決定과 關係없이 醫大 增員 關聯 葛藤이 繼續될 수 있다는 展望도 나온다. 法院 決定이 나오기 前부터 釜山大·제주대 等 國立大를 中心으로 增員 關聯 學則 改正案 審議가 否決되는 事例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增員停止 申請이 棄却되면 大多數 大學이 學則 改正 節次에 突入하겠지만, 國立大 敎授·醫大 敎授들을 中心으로 ‘節次的 正當性’을 다시 問題 삼을 수도 있다.

法律事務所 知友의 김지우 代表辯護士는 “執行停止 申請의 結果가 行政處分의 適法性 或은 違法性 判斷으로 直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本案 訴訟의 結果는 訴訟 當事者가 어떻게 裁判을 進行하는지, 그리고 裁判部가 이들의 主張을 어떻게 判斷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事案에 따라 假處分 決定과 달라질 수 있다고 判斷된다”고 했다.

醫大生들의 學事 管理 問題도 學內 葛藤으로 번지는 趨勢다. 敎育部와 各 大學은 同盟休學에 突入한 醫大生들의 무더기 留級 事態를 막기 위해 醫大生들에 한해 ‘1學期 留級 未適用’ 等 特例 規定을 마련하거나, 醫師 國家考試를 延期하는 方案 等을 檢討 中이다. 이에 對해 다른 單科大學 學生들 사이에선 “本人들이 願해서 한 休學인데 지나치게 特惠를 주고 있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