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政策 混線 論難이 있었던 海外 直購 禁止, 大統領室 내 이른바 레드팀이 있었지만 作動하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습니다.
大統領은 오늘 "政策을 發表할 때 어떤 指摘을 받을지 事前에 苦悶을 가지고 하라"고 參謀陣을 叱責했는데요.
앞으로 實生活과 密接한 政策은 반드시 레드팀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조영민 記者의 單獨 報道입니다.
[記者]
輿論의 批判으로 政府가 사흘 만에 政策을 撤回한 海外 直購 規制는 大統領室 내 '레드팀'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大統領室에는 國政企劃祕書官室 內 5, 6名의 靑年 行政官들로 레드팀이 構成돼있습니다.
大統領室은 現場을 考慮하지 않은 政策을 걸러내는 레드팀 機能을 强化할 方針입니다.
大統領室 高位關係者는 "國民 生活에 影響을 미칠만한 政策은 레드팀의 點檢을 꼭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 大統領 政策室長(지난 20日)]
"(尹 大統領은) 政策의 事前 檢討 强化, 政府의 政策 리스크 管理 시스템 再點檢 等 再發 防止 對策 마련을 指示하셨습니다."
오늘 經濟 政策 點檢 會議를 主宰한 尹錫悅 大統領 非公開會議에서, "政策을 發表할 때 어떤 指摘과 攻擊을 받을 수 있는지 事前 苦悶과 對應 論理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任期初부터 就學年齡 下向 等 政策 混線이 이어져왔는데, 旣存 레드팀이 民心에 符合한 判斷을 할 수 있을지는 未知數라는 指摘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映像取材 : 한규성 조승현
映像編輯 : 김태균
•
[채널A 뉴스] 購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