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年 3月 29日 辭任 意思를 밝힌 金尙祚 靑瓦臺 政策室長이 靑瓦臺 春秋館 브리핑룸에서 고개숙여 人事하고 있다. 寫眞=뉴시스
文在寅 政府 時節 住宅統計 等을 造作한 嫌疑를 받는 김수현 前 靑瓦臺 政策室長과 金賢美 全 國土交通部 長官 等에 對한 裁判이 22日 始作됩니다.
대전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 金炳萬)는 이날 午前 10時 230號 法廷에서 統計法 違反, 職權濫用 等 嫌疑를 받는 김수현 및 김상조 前 室長, 金 前 長官, 강신욱 前 統計廳長 等 11名에 對한 첫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합니다.
公判 準備 忌日은 犯罪 嫌疑에 關한 被告人들의 立場을 確認하고, 證據調査를 計劃하는 節次입니다.
檢察은 이들이 文在寅 政府 時節 住宅과 雇傭, 所得分野 等 國家 統計를 政府 政策 成果에 맞게 造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反面 金 室長 等은 檢察이 提起한 公訴 事實을 全面 否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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