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放送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時~13時 20分)
■ 放送일 : 2024年 5月 21日 (火曜日)
■ 進行 : 황순욱 앵커
■ 出演 : 강성필 민주당 國民疏通位 副委員長, 구자홍 동아일보 新東亞팀 次長, 朴聖敏 前 민주당 最高委員, 정혁진 辯護士

[황순욱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午前에 열린 國務會議에서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한 再議 要求權 卽 大統領의 拒否權 行事 建議를 議決했습니다. 아직 大統領이 再嫁하는 段階가 남아 있는 狀態인데요. 지난 9日에 있었던 就任 2周年 記者會見에서 尹錫悅 大統領은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서 이런 立場을 밝혔죠. 尹錫悅 大統領이 채 上兵 特檢法에 對해서 오늘 中으로 再嫁할 것으로 只今 豫想이 되고 있는 狀況이죠. 裁可 段階만 남은 겁니다.

[정혁진 辯護士]
우리나라 憲法 89條에 따르면 이런 法律案은 國務會議에서 審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國務會議에서 審議를 해서 大統領이 再議 要求를 할 것인지 아니면 公布할 것인지를 決定하는 것인데. 國務會議에서도 殉職 海兵 特檢法 關聯해가지고 問題가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番 再議 要求를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決定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對해서 아마 大統領도 똑같은 結論을 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大統領室에서 나온 資料를 조금 前에 봤는데 다른 것을 다 떠나가지고 特檢이라고 하는 것은 特別檢察 아니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狀況에만 發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補充的이고 例外的인 그러한 制度인데 그런데 只今 公搜處에서 熱心히 搜査를 하고 있고 搜査에 拍車를 加하고 있고 彈力을 받고 있는 狀況에서 갑자기 急停車해서 特檢을 選任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搜査를 더 遲延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公搜處 自體가 特別檢事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公搜處에도 檢査 있는데 그 檢事는 一般的인 檢査가 아니고 公搜處 檢事야말로 特別 檢事 아닌가. 그다음에 公搜處는 大統領으로부터 職務上 獨立되어 있는 그런 機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自由롭게 原則대로라면 자유롭게 만들어진 그런 公搜處에서 搜査를 하고 或是 그것이 未盡하다고 하면 그때 特檢 하는 것이 맞겠다고 大統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結果 오늘 再議 要求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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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整理=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