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交叉路에 막 進入할 때 켜진 노란불 信號燈, 急停車를 해야하나, 빨리 지나가는 게 安全한가, 순간 苦悶하게 되죠.

法대로 하면 뭐가 맞을까요?

이혜주 記者가 대법원 判決을 整理했습니다.

[記者] 
노란 乘用車가 좌회전하려 交叉路에 들어선 瞬間,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부딪쳤고 10대 2名이 다쳤습니다.

乘用車 運轉者 A 氏는 "교차로 進入 直前 信號가 黃色으로 바뀌었고, 오토바이는 信號를 違反했다"며 억울함을 呼訴했습니다.

1, 2審 裁判部도 급하게 섰더라도 제동거리 考慮했을 때 오토바이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判斷했습니다.

하지만 大法院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大法院은 "노란불이 켜졌다면 정지선까지 距離가 짧아도 멈춰야한다"고 判決한 겁니다.

交叉路 노란불은 많은 運轉者가 苦悶에 빠지는 이른바 '딜레마 존'.

[강성호 / 서울 麻浦區]
"설까, 말까 그럴 때 노란불인데 가라는 信號로 빵빵距離면, 나는 내 所信대로 해야 하니까."

[車輛 運轉者]
"四거리에 進入돼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기 前에 (노란)불이 들어왔으면 急制動을 해서라도 (멈추죠.)"

얼마 前 交叉路 直前에 급하게 멈춰선 乘用車를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事故가 있었습니다.

[한문철 辯護士 ('한문철TV' 放送)]
"(大法 判決 보면) 정지선까지 距離가 짧더라도 無條件 멈추라는 거죠. 뒤에서 버스가 오건 트레일러가 오건 덤프트럭이 오건."

結局 交叉路 進入 前부터 속도 줄이고 앞뒤 車輛 間隔을 살펴 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映像取材: 이승훈
映像編輯: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