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서울高法 部長判事(出處: 뉴시스)

大法院長 候補者로 指名됐다가 落馬했던 이균용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가 大法官 候補 名單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大法院은 오늘(10日) 李 部長判事가 後任 大法官 提請對象子 薦擧에 同意했다고 밝혔습니다. 薦擧는 當事者 意思와 無關하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人事檢證 同意는 本人이 합니다.

大法院長 候補者가 大法官을 하겠다는 意思를 밝힌 건 司法 歷史上 前例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이균용 部長判事는 尹錫悅 政府에서 大法院長 候補로 指名됐지만, 野圈에서 尹 大統領과의 親分關係가 있다는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結局 國會에서 大法院長 任命同意案이 否決되면서 落馬했습니다.

李 部長判事는 大法院長 人事檢證 過程에서 夫人이 會社에서 贈與받은 非上場株式 9億 9000萬원을 財産申告에서 漏落했다는 事實이 드러나 大法院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警告 및 是正措置'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