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交通事故를 當한 父母에게 國家가 養育費를 貸出해주고, 아이가 자라면 直接 이 貸出金을 갚게 하는 制度가 있습니다.

必要하단 意見도 있지만, 빚을 갚을 子女의 意思가 反映되기 어려워서 不合理하단 反論도 있는데요.

憲法 裁判所는 合憲 決定을 내렸습니다.

金正根 記者입니다.

[記者]
姜 氏 男妹는 서른 살이 되면서 本人 名義로 4千萬 원假量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作故한 父親이 男妹가 8살, 9살이던 2000年, 交通事故 後 男妹 名義로 養育費를 貸出받았던 겁니다.

어린 子女를 둔 父母가 交通事故 後遺症으로 生計가 어려우면 交通安全公團에서 養育費를 無利子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子女가 커 서른 살이 되면 그때부터 子女가 貸出을 갚는 制度입니다.

이 事實을 몰랐던 姜氏는 荒唐할 뿐입니다.

[姜某 氏]
"내가 이 빚을 가지고 果然 새로운 家庭을 始作해도 되나, 왜 내가 쓰지도 않은 돈을 내가 繼續 갚아나가야 되는지…"

結局, 憲法訴願을 냈는데 裁判官 意見은 5代4로 尖銳하게 갈렸습니다.

憲裁는 "限定된 財源으로 많은 支援을 하기 위해서는 貸出 形態가 適正하다"며 合憲을 決定했습니다.

反面 4名의 裁判官은 "父母가 任意로 어린 子女들에게 빚을 지우는 건 違憲"이란 意見을 냈습니다.

市民 反應도 엇갈립니다.

[程顥兄 / 競技 高陽市]
"父母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狀況에서 支援해주는 건 괜찮은 方法인 것 같고."

[최승권 / 서울 관악구]
"父母의 强要에 依한 것일 수도 있고, 생각하는 能力도 不足한 未成年者다 보니까…."

姜 氏 男妹는 自身들을 위해 貸出金이 使用된 적 없다며 民事訴訟을 이어갈 計劃입니다.

채널A 뉴스 金正根입니다.

映像取材: 이승훈 金德龍
映像編輯: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