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國土交通部가 지난해 住宅供給 統計에서 19萬 家口를 漏落한 事實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年間 統計를 訂正했는데요, 史上 初有의 일입니다.
안건우 記者입니다.
[記者]
지난해 國土交通部가 每달 發表한 住宅統計입니다.
여기 있는 認許可와 着工·竣工 같은 供給物量은 不動産 市場의 心理를 左右하는 重要한 데이터입니다.
統計에 問題가 생긴 건 지난해 7月부터 12月까지 半 年間입니다.
바로 入住가 可能해 不動産 價格에 큰 影響을 미치는 竣工 物量 12萬 家口를 包含해 認許可와 着工까지 供給物量 19萬 3000家口가 統計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7月 시스템을 바꾸며 發生한 誤謬입니다.
올해 1月 國土部는 自體 點檢에 들어가 漏落 事實을 確認하고 연간 統計 自體를 史上 처음으로 訂正했습니다.
問題는 잘못된 統計로 지난해 9月과 지난 1月 굵직한 不動産 對策을 내놨다는 겁니다.
供給 物量을 늘리거나 安全診斷 없이도 再建築에 着手해 供給에 速度를 내는 對策입니다.
[民生討論會(지난 1月)]
"供給이 不足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矛盾된 現象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國土部는 供給 萎縮은 誤差와 關係없이 뚜렷해 政策 흐름을 바꿀 程度는 아니라고 解明했지만 學者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大學院 不動産學科 敎授]
"市場 豫測 같은 境遇는 政府가 發表한 資料를 中心으로 硏究를 많이 합니다. 統計의 誤謬는 그 硏究의 誤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監査院은 文在寅 政府 當時 125次例에 걸쳐 住宅 統計를 造作한 嫌疑로 檢察에 搜査를 要請해 전 國土部 公務員들이 裁判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統計 漏落 事態까지 이어지며 不動産 統計의 信賴性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映像取材: 정승호
映像編輯: 석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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