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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自圖生 强要…非效率的 法 判斷|週刊東亞

週刊東亞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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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自圖生 强要…非效率的 法 判斷

政府의 마스크 着用 勸奬 指針

  • 류경환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入力 2015-06-15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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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도생 강요…비효율적 법 판단

    메르스 2次 傳染이 頂點인 6月 8日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出勤길 市民들이 마스크를 着用한 채 地下鐵을 利用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一種인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의 暴發的 感染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가 늘고 있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의 1000分의 1 크기 水準으로, 기침을 하는 瞬間 非말에 섞여 빠르게 퍼진다. 現在 政府는 메르스 克服을 위해 個人 衛生을 强調하면서 平素 마스크 使用을 勸奬하고 있다. 果然 모든 國民에게 豫防 次元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政府의 指針은 國家 全體的 次元에서 얼마만큼 有效할까.

    事實 國家는 個人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勸奬할 게 아니라 集團 次元의 擴散을 막는 게 最優先이어야 한다. 따라서 各 個人으로 하여금 感染 症狀이 나타나는 卽時 他人과 接觸을 避하게 하는 게 集團 擴散을 遮斷하는 最優先的 措置다. 不得已한 境遇에만 마스크를 着用하게 해야 한다. 이런 次元에서 바이러스를 皮下라며 健康한 사람에게까지 미리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은 全혀 效率的이지 못한 行動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게 한다면 그中 包含돼 있을지도 모를 患者들까지 마스크를 쓸 可能性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勸奬하는 것은 잘못된 指針이다. 마스크를 쓰면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患者인지 與否를 確認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政府는 모든 國民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勸奬하기보다 오히려 患者로 보이는 사람을 避하고 기침하는 사람의 周邊을 果敢하게 벗어나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行動이 멋쩍고 未安한 게 아니라, 社會 全體를 지키려는 떳떳한 姿勢라고 說明하는 게 옳다. 마스크를 쓰면 安全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危險하다. 一般 마스크는 感染者가 숨을 내쉴 때 나오는 바이러스가 包含된 體液을 一部 걸러내는 機能을 할 뿐이다.

    合理主義的 法解釋 觀點에선 政府의 마스크 勸奬을 掠奪經濟 理論으로 說明할 수 있다. 法은 人類가 公共善을 志向하면서 만들어진 産物이다. 이른바 掠奪經濟 體制에선 殺人이나 節度가 當然한 일이었겠지만, 現代 先進 資本主義는 掠奪行動을 嚴格히 禁止하고 그 代身 醫師의 合致에 依한 去來를 保障하면서 高度의 發展을 이뤄왔다. 그 過程에서 現生 人類(크로마뇽人)는 家族主義를 넘어 集團의 公共善을 考慮하고 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도록 進化하면서 繁榮했으며, 그렇지 못한 人類(네안데르탈人)는 滅種했다. 利己的이기만 한 사람들로 構成된 集團보다, 利己的이면서도 全體를 위하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섞인 集團이 더 發展한 것이다.

    過去 로마時代에는 로마 市民과 그 外 사람에게 適用되는 法이 달랐다. 그러나 只今의 法은 모든 이를 同等하게 待遇한다. 우리는 所謂 大衆의 時代에 살고 있다. 사람은 大部分 읽고 쓸 줄 알고, 一目瞭然하게 說明하면 理解하고 首肯한다. 따라서 이番 메르스와 關聯해서도 充分히 說明하고 行動指針을 마련했어야 한다. 一方的으로 마스크를 쓰라는 指針은 行動을 規制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法에 거짓이 섞여 있으면 徐徐히 權威를 잃게 되고, 그럼 掠奪經濟의 肥效率性이 나타난다. 政府의 指針처럼 各自圖生하라는 것은 實際 個人을 너무 疲困하게 한다.



    部隊나 矯導所처럼 生活空間이 限定的인 施設을 訪問할 때는 或是 모를 일이므로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게 禮儀겠지만, 健康한 사람이라면 大衆交通을 利用할 때 마스크를 벗고 서로를 더욱 細心히 살피는 게 올바른 行動이다. 自身의 눈을 믿고 堂堂히 맞서야 한다. 室內에 들어와서는 잊지 말고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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