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30代 女性 辯護士 A氏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辯會)에 自身이 勤務하던 法律事務所의 雇用主들을 處罰해달라며 陳情을 냈다. 서울辯會에 따르면 該當 法律事務所는 刑事 處分 戰力으로 辯護士 資格이 停止된 前職 辯護士가 事務長과 同業하는 事務長 로펌이었고, 該當 로펌의 雇用主들은 求職難으로 어려움을 겪던 A氏를 所屬 辯護士로 採用한 뒤 當事者 몰래 單獨 代表로 세워 責任을 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該當 로펌 關係者들은 A氏에게 稅金 問題를 理由로 共同事業者 登錄을 해야 한다며 事業者登錄에 必要한 書類를 가져올 것을 要求했으나 以後 A氏를 單獨 代表로 내세워 事業者登錄을 하고 A氏 名義로 事件을 授任해 處理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事業者登錄 시키고 連帶責任 지게 해

現職 辯護士가 이런 問題로 陳情을 낸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서울辯會는 이 事件을 契機로 어소시에이트 辯護士(associate attorney : 業界 通稱 御所 辯護士라고 函)라 부르는 所屬 辯護士를 構成員 辯護士(partner lawyer : 普通 파트너라고 函)로 强制 登錄하는 慣行에 强勁 對應할 計劃이다. 御所 辯護士는 로펌이나 法律事務所에 採用돼 月給을 받고 일하는 辯護士로, 主로 法曹 經歷이 짧은 靑年 辯護士가 맡는다.

박주희 서울辯會 代辯人은 “御所 辯護士가 就業할 때 로펌에서 構成員 登錄을 勸誘하는 境遇가 많은 것으로 안다. 構成員 辯護士가 되면 稅務的 責任은 勿論, 問題가 생겼을 때 連帶 責任을 져야 한다. 靑年 辯護士의 就業 環境이 劣惡하다 보니 强壓的으로 契約을 하거나 로펌 側에서 構成員 登錄을 하지 않으면 雇用하지 않겠다는 條件을 내걸기도 한다. 御所 辯護士는 不利益을 當해도 外部로 알리는 것을 꺼리거나 直接的인 證據가 없어 陳情을 내기 어려운 境遇가 많은데, 이番 件은 A氏가 勇氣를 내서 알려질 수 있었다. 該當 로펌 關係者에 對해서는 辯護士 品位維持義務 違反으로 告發狀을 接受한 狀態”라고 말했다.

法曹界 關係者들은 避해 當事者가 直接 陳情을 내는 境遇는 異例的이라고 말한다. 서울辯會는 3月부터 辯護士法 違反行爲 關聯 被害 事例를 接受받고 있다. 現在까지 御所 辯護士의 勤勞權 問題를 비롯해 30餘 件의 被害 事例가 接受됐으나 具體的이지 않거나 物的 證據가 없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大韓辯護士協會(대한변협)는 苦衷處理委員會 等에 御所 辯護士들의 被害 事例가 接受된 것이 없다고 答했다. 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相對的 弱者인 御所 辯護士들에게 甲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2014年 2月 妊娠 等의 事由로 1年間 强制 休職을 한 御所 辯護士가 雇用主를 相對로 낸 訴訟의 境遇 抗訴審에서 雇用主가 罰金刑을 받았다. 2006年 KBS 契約職 社內 辯護士로 일하다 解雇되자 解雇無效 訴訟을 낸 辯護士는 上告審에서 原告 勝訴 判決을 받았다. 이렇게 勤勞者가 雇用主를 對象으로 勝訴하기도 하지만 이는 드문 境遇다. 서울辯會 會長을 歷任한 나승철 辯護士는 “서울辯會에서 지난해 靑年辯護士들을 對象으로 勤勞 問題에 對해 大大的으로 調査를 벌였으나 實際 問題 事例로 잡힌 건 1~2件에 不過했다. 法曹界가 좁다 보니 問題를 키우지 않으려는 傾向이 强하고, 直接的인 證據가 없어 問題 삼기 어려운 境遇도 많다. 大型 로펌에서 일하는 御所 辯護士에게는 長時間 勤勞, 休暇, 夜勤 手當 未支拂 같은 問題가 主로 불거진다면, 退職金 未支給이나 勤勞契約書를 쓰지 않는 問題 等은 中小 로펌에서 頻繁히 發生한다”고 말했다.

實際 御所 辯護士의 삶은 어떨까. 中小 로펌에서 일하는 2年 次 御所 辯護士 B氏는 “빨간 날(休日) 제대로 쉬어본 게 언제였는지 記憶이 안 난다”며 “法院 休廷에 맞춰 잠깐 쉬지만, 그 外에는 休日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代表辯護士가 가져온 事件을 處理하며 依賴人과 밤낮없이 만나고 通話하면서 일을 進行해간다. 當然히 代替休暇나 夜勤 手當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勤勞契約書? 웃기는 소리

“御所 辯護士에게는 契約書라는 게 없어요. 저도 契約書 없이 다니고요. 御所로 로펌에 就業한 親舊들 中 勤勞契約書를 쓰고 들어간 境遇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運 좋게 勤勞契約書를 써도 로펌 事情이나 辯護士 實力 問題 等 이런저런 핑계로 金額을 깎죠. 저도 구두로 들은 金額만큼 받은 적이 없어요. 그前에 일하던 로펌에서 한 御所 辯護士는 退職金을 못 받아 代表와 昇降이를 벌이다 訴訟한다고 하자 그제야 돈을 받기도 했어요. 代表나 파트너 外에 어소들도 事件 受任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챙겨주는 境遇는 많지 않아요.”

한 로펌에서 勤務하는 御所 辯護士 C氏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法理的으로 檢討해 不當한 事件이면 ‘이건 좀 아니다’ ‘힘든 訴訟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主義인데, 一部 代表辯護士는 當場 受任料에 汲汲해 御所 辯護士의 見解를 無視한다. 依賴人에게도 勝算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는 一種의 依賴人 基亡人 셈이다. 덜컥 事件을 受任하고 나면 그때부터 어소들에게 ‘되게 만들라’는 미션이 떨어진다. 敗訴하면 ‘無能力하다. 네가 못해서 그런다.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職群이든 初年生은 未熟할 수밖에 없는데, 트레이닝을 하기보다 그걸 빌미로 ‘法的 論理力이 떨어진다, 리걸 마인드가 不足하다’며 御所 辯護士들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指摘은 어쩔 수 없다 해도 女子 御所 辯護士들은 結婚이나 戀愛, 妊娠과 出産과 關聯해 人身侮辱的人 言辭를 듣는 境遇가 잦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에 登錄된 辯護士 數는 2006年 1萬 名을 突破한 以後 8年여 만에 2萬 名을 넘어섰다. 辯護士 數가 急增한 데는 2009年 門을 연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의 影響이 컸다. 대한변협이 2012年 6月 辯護士의 求職活動을 돕고자 開設한 就業情報센터(http://career.koreanbar.or.kr)의 訪問者 數는 開設 3年 만에 980萬 名을 넘어섰다. ‘을’의 位置에 있는 御所 辯護士 사이에서도 로스쿨 出身과 硏修院 出身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려야 섞이기가 쉽지 않다. 史上 最大 靑年 就業難 속에서 雇用市場의 不安定性이 이런 雰圍氣에 一助하고 있다.

司法試驗(司試) 出身으로 中堅 로펌에서 일하는 3年 次 御所 辯護士 D氏는 “로펌市場에서 硏修院 出身 人力을 그다지 選好하지 않는다. 모든 로펌이 그런 건 아니지만 周圍 로펌들을 보면 硏修院 出身보다 로스쿨 出身 御所 辯護士를 2~3倍 더 뽑는다. 實務에 바로 投入할 수 있는 硏修院 出身과 달리 로스쿨 出身 御所 辯護士는 初任이 硏修院 出身의 折半 水準이다. 로펌을 運營하는 處地에서는 費用 節減이 되니 로스쿨 出身을 많이 뽑지만, 當場 訟務에 投入하기 어려운 狀況이라 依賴人을 위해서도 좋은 選擇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人格冒瀆은 茶飯事, 受刑者 接待까지

로스쿨 出身으로 中小 로펌에 就業한 1年 次 御所 辯護士 E氏는 “司試 出身 못지않게 로스쿨 出身의 哀歡도 만만찮다”고 말했다. 그는 “硏修院 出身에게는 로스쿨 出身 辯護士가 밥그릇을 뺏어간다는 생각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로스쿨 出身 御所들은 어렵게 辯護士가 됐지만, 로펌에서는 硏修院 出身 어소들과 배가 差異 나는 月給에 剝奪感을 느끼고, 外部에서는 ‘辯護士’가 아닌 ‘변호조無事’라는 卑下에 시달린다. 大型 로펌은 狀況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斜視 出身 파트너나 御所 辯護士가 많은 狀況에서 로스쿨 出身이 所屬感을 느끼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最近 몇몇 로펌에서 面接을 본 F氏는 “求人廣告에는 그런 內容이 없었는데, 面接場에서 ‘構成員 辯護士로 登錄할 건데 괜찮겠느냐’는 質問을 받았다.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求職 中인 周圍 사람들도 그런 提案을 많이 받았다. 그 사람들은 나를 面接場에서 처음 봤는데, 뭘 믿고 그런 提案을 하는지 모르겠다. 가는 곳마다 事業者登錄을 慫慂하는 雰圍氣다 보니 열 받아서 直接 開業한 辯護士들도 있다”고 말했다.

F氏는 “一種의 ‘接待’를 하는 御所 辯護士도 있다는 걸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拘置所에 男子 受刑者가 많다 보니 이들이 돈을 모아 女子 辯護士를 들여보내달라고 한다. 그래서 一部 로펌에서 그런 目的으로 젊은 女子 辯護士를 뽑는다. 勿論 뽑을 때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女子 御所 辯護士는 拘置所에 가서 相談을 憑藉한 受刑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동무를 하는 代價로 數百萬 원씩 받는다”며 “그런 理由로 拘置所에 接見을 가는 辯護士는 等이 파인 드레스를 입는 等 服裝부터가 다르다”고 귀띔했다.

御所 辯護士들이 極端으로 내몰리는 根本的인 理由는 勞動市場의 均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승철 辯護士는 “辯護士 供給은 過剩인데 일자리는 없는 狀況이다. 日本이나 美國 같은 境遇만 봐도 辯護士가 프로野球 에이전트로 活動할 수 있지만, 國內에는 그런 制度 自體가 導入돼 있지 않다. 辯護士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痼疾的인 甲乙 問題도 解決 可能하다”고 展望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