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TV홈쇼핑의 ‘甲질’에 드디어 칼을 빼들었지만 業界 反應은 미적지근하다. 政府는 9月 8日 黃敎安 國務總理 主宰로 國家政策調整會議를 열어 TV홈쇼핑의 不公正去來 行爲를 根絶하는 內容의 ‘TV홈쇼핑 不合理한 慣行 改善方案’을 確定했다. 홈쇼핑業體의 再承認 審査 시스템을 改編하고, TV홈쇼핑에 對한 課徵金을 大幅 上向 調整하기로 한 것.
確定된 改善方案 內容을 살펴보면 먼저 5年마다 이뤄지는 TV홈쇼핑 齋僧인 時 不公正去來 行爲에 對한 審査를 强化한다. 그동안 分散돼 있던 不公正去來 行爲 및 納品業體 支援 關聯 再承認 審査 項目을 하나로 統合해 再承認 審査 時 ‘科落制’를 適用한다는 方針이다. 旣存에는 任意로 커트라인을 決定해 1000點 滿點에 650點을 넘으면 問題 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審査 前 커트라인을 定해야 한다. 따라서 來年 3月 再承認 審査를 받는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法 改正이 必要한 改善方案 外 一部 바뀐 基準 點數와 項目 等을 適用받는다.
政府는 그동안 ‘솜방망이’ 處罰이라 非難받아온 課徵金 制度에도 손을 댔다. 旣存에는 放送法上 業務停止에 갈음해 賦課하는 課徵金이 1億 원 以內였지만 앞으로는 賣出額의 一定 比率을 課徵金으로 물게 했다. 또한 不公正去來 時 過去에는 公正去來法에 따라 納品 金額의 2%까지만 課徵金으로 徵收했지만, 앞으로는 ‘大規模 流通業에서의 去來 公正化에 關한 法律’을 適用해 納品 金額의 100%까지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또한 TV홈쇼핑社의 販賣手數料를 每年 公正去來委員會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開해 ARS(自動應答시스템) 割引費, 無利子割賦非, 謝恩品, 景品 等 納品業體가 追加로 負擔하는 費用이 TV홈쇼핑社別로 얼마인지 比較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方針이다. 또한 政府는 TV홈쇼핑社의 中小企業 製品 編成 比率과 定率手數料 條件의 放送 比率 等을 公開해 納品業體 保護에 힘쓰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退出될 수 있다” vs “豫想하던 水準”
이날 政府는 “不公正去來 行爲를 일삼는 TV홈쇼핑은 退出까지 可能하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정작 홈쇼핑業界는 미리 豫想했다는 듯 再承認 審査 强化와 關聯해 크게 動搖하지 않는 모습이다. 政府의 認許可 産業인 만큼 이番 措置를 當然한 處事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TV홈쇼핑 한 關係者는 “그동안 業界 全般에 좋지 않은 慣行이 있었다면 이番 機會에 고치는 게 맞다. 政府의 認許可 産業으로서 國民에게 끼치는 影響이 큰 만큼 定해진 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努力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TV홈쇼핑 關係者는 “再承認 審査가 까다로워질 것이란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再承認 節次가 바뀌면 바뀐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 退出이란 말은 앞으로 政府가 團束을 强化하겠다는 意志 程度로 判斷한다. 再承認을 해주지 않으면 事業 自體를 접어야 하는데, 그럼 納品業體를 비롯해 中小 協力社로까지 被害가 擴散되는 만큼 政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便 最近 業界 全般으로 번지는 否定的인 이미지가 營業 環境을 沮害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크다. 한 業界 關係者는 “홈쇼핑業界 全般에 ‘甲乙關係’가 甚하다는 輿論이 形成되면서 홈쇼핑에 對한 消費者의 認識도 否定的으로 바뀌지 않을지 憂慮된다. 잘못을 저지른 한 業體 때문에 잘하는 業體까지 한꺼번에 罵倒되는 건 좀 抑鬱하다”고 말했다.
이는 現在 法的 紛爭 中인 롯데홈쇼핑을 겨냥한 말로, 이番 再承認 審査 强化 改善方案 또한 롯데홈쇼핑의 不道德한 營業 行態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再承認 審査 때 虛僞書類를 提出한 事實이 올해 2月 監査院 監査에서 摘發돼 9月 28日부터 하루 6時間(午前 8~11時, 午後 8~11時)씩 6個月間 營業停止를 當했다.
또한 이番 事態는 2014年 檢察 搜査로 드러난 롯데홈쇼핑 任職員들의 非理와 聯關돼 있다. 當時 代表理事를 비롯한 任職員 10名은 放送 出演과 프라임 時間帶 配定 等을 代價로 納品業體로부터 巨額의 돈과 高價의 그림, 乘用車 等을 챙겼고, 甚至於 離婚한 아내의 生活費와 아버지의 賭博빚까지 納品業體에게 떠넘겼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月 有效期間을 2年 短縮하는 條件으로 再承認 審査를 通過했는데, 이 過程에서 롯데홈쇼핑은 非理 任員 10名 가운데 代表理事 等 2名을 提出 書類에서 뺐고, 審査 部處인 未來創造科學部(未來部)가 이를 默認했다는 事實이 監査院의 未來部 監査에서 드러났다. 2名의 犯罪 事實까지 審査에 反映됐다면 再承認받기 어려웠으리라는 게 監査院 側 判斷이다. 李 感謝를 바탕으로 롯데홈쇼핑은 營業停止 處分을 받았고, 未來部 職員들에 對한 懲戒 節次도 進行 中이다.
再承認 審査 改善案은 ‘눈 가리고 아웅’
勿論 홈쇼핑業體의 甲질 行態는 非但 롯데홈쇼핑만 該當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난해 公正去來委員會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A홈쇼핑社는 放送 以後 精算 過程에서 當初 締結한 放送條件 合意書에 記載된 販賣 手數料率보다 높은 手數料率로 任意 變更해 39個 納品業體로부터 16億 원 相當의 不當 利益을 取했다. 또 B홈쇼핑社는 146個 納品業體에게 總 販賣促進費用(謝恩品, 無利子割賦 手數料, 모델 出演料 等)의 99.8%(法定 上限線은 50%)에 該當하는 57億 원을 不當 轉嫁했고, C홈쇼핑社는 放送 契約書를 交付하지 않은 채 商品을 製造하거나 輸入하게 해 納品業體가 在庫 負擔을 모두 떠안아야 했다.
現在 業界 關係者들의 視線은 來年에 再承認 審査를 앞둔 GS홈쇼핑과 CJ오쇼핑에 쏠려 있다. 現在 두 業體 모두 未來部에???? 1次 再承認 關聯 書類를 提出한 狀態로, 이番 ‘TV홈쇼핑 不合理한 慣行 改善方案’ 確定에 따라 書類 內容을 多少 修正한 것으로 알려졌다. GS홈쇼핑 關係者는 “提出 資料나 準備事項과 關聯한 具體的인 內容을 밝힐 수는 없지만, 向後 事業 運營 計劃의 境遇 政府가 提示하는 基準에 맞추고자 當然히 修正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J오쇼핑 關係者도 “지난 5年間 해온 事業을 整理하는 內容은 달라질 게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該當 部署에서 分明 論議가 있었을 것이다. 中小企業 製品 編成 比率 等 政府가 提示한 基準에 맞춰야 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말했다.
한便 政府가 發表한 情報 公開 擴大 改善案 中 ‘納品業體 保護支援과 關聯된 重要 項目을 公開하겠다’는 內容에 對해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홈쇼핑事業은 會社別 設立 目的을 勘案할 때 中小企業 編成 比率이 다를 수밖에 없어 同一한 잣대로 判斷하는 건 不合理하다는 主張이다. 現在 홈쇼핑 5個社의 中小企業 製品 編成 比率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50%臺, 롯데홈쇼핑이 65%, 홈앤쇼핑이 80%, 公營홈쇼핑이 100%를 維持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中小企業 育成을 目的으로 設立된 우리홈쇼핑을 그대로 承繼하는 條件으로 引受했고 홈앤쇼핑, 公營홈쇼핑은 當初 設立 目的이 中小企業 育成이었기에 中小企業 製品 比重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對해 業界 한 關係者는 “各 業體의 胎生的 限界와 事業 方向이 다르기 때문에 이 部分을 政府가 充分히 考慮했으면 한다. 甲질 行態 改善을 中小企業 製品 販賣 擴大와 同一視하는 건 無理가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納品業體들 또한 政府의 改善方案에 마냥 期待感을 내비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정민 韓國홈쇼핑商品供給者協會 常任副會長은 “科落制를 導入해도 홈쇼핑社는 點數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걸 調整할 方法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中小企業을 제대로 支援하려면 프라임 時間帶에 放送을 配定해야 하는데, 改善方案에도 이에 對한 强制性이 全혀 없다는 指摘이다. 서 常任副會長은 “中小企業 製品의 放送 比重이 늘어나긴 했어도 홈쇼핑社는 人氣 없는 時間代에 몇 番 더 放送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中小企業 製品의 放送 比重을 擴大하기보다 프라임 時間帶 大企業 製品의 放送 回數를 制限하는 게 더욱 確實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 中小企業 製品의 販路 擴大 方案을 積極的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改善方案에 實質的인 方法은 한 줄도 言及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納品業體의 在庫 負擔 緩和를 위해 追加 放送을 編成토록 하는 方案 亦是 正確한 基準이 摘示돼 있지 않아 有名無實해질 公算이 크다는 主張이다.?
規制보다 重要한 中小企業 販路 擴大 支援
“在庫 處理를 위해 放送을 追加로 編成할 境遇 販賣 價格은 떨어지고 홈쇼핑社에 내는 手數料는 올라갑니다. 納品業體로선 物件을 倉庫에 쌓아두느니 비싼 手數料를 내고서라도 팔려고 하는데, 이 過程에서 홈쇼핑社는 어떤 損害도 보지 않아요. 제대로 된 改善方案이라면 이런 細部 內容과 關聯해 正確한 가이드라인을 提示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在庫 處理 放送 時 手數料를 몇% 以上 올리지 못한다’ 等 좀 더 具體的인 內容을 明示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甲乙關係 淸算은 不可能하다고 봅니다.”
또한 不公正去來 行爲를 規制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먼저 TV홈쇼핑 納品業體의 競爭力 强化를 위한 現實的인 支援이 切實하다. 代表的으로 海外 僑民을 위한 홈쇼핑 채널 마련을 建議하는 이가 많다. 化粧品 納品業體 한 關係者는 “國內 TV홈쇼핑에서 放送된 中小企業 製品을 사고 싶어 하는 海外 僑民이 많지만 現地 TV홈쇼핑을 통해 購買할 수 있는 方法은 거의 없다. 最近 들어 홈쇼핑業體가 앞다퉈 海外 進出에 나서고 있지만 海外 네트워크를 통해 販賣되는 國內 中小企業 製品은 매우 적다. 現地에서 生産하는 物件을 主로 팔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그는 “各 홈쇼핑社 MD(merchandiser)들이 海外에서 잘 팔릴 物件이 무엇인지 硏究해 中小企業 納品業體에게 販路의 機會를 열어준다면 좋겠지만 現實的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
‘히트 商品’ 製造는 홈쇼핑業體 스스로 只今의 危機를 打開할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이기도 하다. TV홈쇼핑은 한때 ‘黃金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乘勝長驅했지만 最近 몇 年 새 急速度로 下落勢를 보이고 있다. 內需景氣 沈滯로 消費者의 紙匣을 熱氣가 힘들어졌을 뿐 아니라, 모바일 쇼핑 等 流通채널의 거침없는 攻勢에도 脈을 못 추는 模樣새다. 홈쇼핑業體 間 競爭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TV홈쇼핑 채널 7個에 T-커머스(TV 視聽 中 電話 代身 專用 리모컨을 使用해 商品 情報를 確認한 뒤 購買까지 한 番에 마치는 兩方向 서비스) 채널 10個까지 合하면 IPTV를 視聽하는 家庭은 한자리에서 리모컨을 돌려가며 볼 수 있는 홈쇼핑 채널 數가 17個에 達한다. 結局 어려운 環境 속에서 새로운 突破口를 摸索하려면 홈쇼핑業體 스스로 中小企業 相生 活動에 앞장서야 한다는 結論을 導出할 수 있다.
이준기 미래에셋大宇 애널리스트는 “홈쇼핑業體들이 모바일 채널 新設, T-커머스 進出 等 다양한 方法으로 競爭力을 키우려 하지만, 收益 面에서는 TV홈쇼핑의 比重이 크고 트렌드를 先導한다는 側面에서 如前히 TV홈쇼핑만의 强點이 있다”며 “政府의 이番 改善方案 發表를 발板 삼아 道德性 回復은 勿論, 中小企業과 相生에 이바지하고 히트 商品 發掘에 더욱 힘쓴다면 企業의 競爭力 向上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診斷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