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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先占의 政治學 라이터를 켜라!|주간동아

週刊東亞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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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이슈 先占의 政治學 라이터를 켜라!

差別性 사라진 속에서 固有性으로 살아남아야 大權 잡는다

  • 李宗勳 時事評論家·政治學 博士 rheehoon@naver.com

    入力 2016-09-26 1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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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胡떡집에 불이 나면 구경꾼이 몰려든다. 火災 鎭壓에 妨害가 될 뿐이지만 莫無可奈다. 라이터를 켠다. 불씨를 댕긴다. 때맞춰 바람이 불어 활활 탄다. 消防官들이 꺼보려 애쓰지만 좀체 꺼지지 않는다. 불씨 하나로 天下統一이다. 모든 大權走者가 꿈꾸는 그림이다. 바야흐로 그들이 라이터를 켜기 始作했다.



    左向左 vs 右向右

    最近 가장 熱心인 大權走者는 南景弼 京畿道知事다. 募兵制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募兵制를 大統領選擧(大選) 公約으로 처음 내건 人物은 더불어民主黨(더民主) 金斗官 議員이다. 2012年 大選 當時 ‘眞짜 安保와 新北方經濟 時代를 위한 募兵制 導入’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募兵制는 傳統的으로 進步陣營이 支持하는 이슈였다. 그런데 保守 候補인 南 知事가 募兵制 贊成으로 돌아선 것이다.

    南 知事는 金 議員과 함께 開催한 ‘募兵制希望모임’의 ‘가고 싶은 軍隊 만들기’ 討論會에서 募兵制에 本格的으로 불씨를 댕겼다. 불씨는 때맞춰 바람이 불어줘야 한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씨는 불씨로 끝날 뿐이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始作했다. 또 다른 大選走者인 새누리당 김무성 前 代表의 側近인 김성태 議員이 募兵制는 違憲이라고 反擊에 나선 것이다. 劉承旼 前 院內代表 亦是 “富者집 子息은 軍隊를 가지 않고 가난한 집 子息만 가게 될 것”이라며 “正義 側面에서 容納되지 않는다”고 批判했다. 바람에는 順風度 있지만 逆風도 있다. 大勢로 자리 잡지만 않는다면 逆風도 불길을 살리는 데 그만이다. 事實 逆風이 剛할수록 불길은 더 거세질 動力을 얻기도 한다.

    問題는 밀어붙일 힘이 있느냐다. 逆風이 불자 南 知事는 더 剛하게 밀고 나갔다. 兪 前 院內代表에게 公開 討論을 提案하면서 募兵制를 反對한다면 代案을 내놓으라고 壓迫했다. 더욱이 “軍隊에 안 가겠다는 흙수저에게 軍隊에 안 갈 수 있는 自由를 줄 수 있다”고 反擊하고 나섰다. 募兵制는 곧 ‘國防民主化’라는 主張이다.



    保守 候補의 ‘經濟民主化’ 熱氣도 如前히 뜨겁다. 2012年 大選에서 이미 朴槿惠 大統領이 先占해 재미를 본 이슈다. 그래서 再湯 느낌이 없지 않지만, 所得不平等이 더 甚해진 까닭에 놓칠 수 없는 이슈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包裝을 달리한 點이 눈에 띈다.

    김무성 前 代表는 8月 30日 ‘隔差 解消와 國民統合의 經濟敎室’이라는 黨內 모임을 發足했다. ‘隔差, 中産層 復元과 社會 統合’이라는 題目으로 創立 세미나도 열었다. 그 자리에서 金 前 代表는 “大韓民國의 오늘을 說明하고 特徵짓는 時代精神은 隔差 解消”라고 强調했다. ‘隔差 解消’는 經濟民主化의 또 다른 表現이다. 남경필 知事는 ‘共有的 市場經濟’라는 表現을 들고 나왔다. 4次 産業革命 時代에는 공유와 協力이 經濟發展의 核心이라는 것이다. 南 知事는 聯合政治, 곧 戀情과 共有的 市場經濟를 基盤으로 大韓民國을 리빌딩하겠다는 비전을 提示했다. 劉承旼 前 院內代表는 經濟民主化를 代替하는 槪念으로 ‘經濟正義’를 强調한다. 經濟民主化度 正義의 한 要素라는 것이다. 兩極化와 不平等을 解消하고 財閥이 支配하는 韓國 經濟의 기울어진 運動場을 平平하게 바꾸는 것이 그가 말하는 經濟正義다. 內容 面에서 進步陣營의 經濟民主化 主張과 큰 差異가 없다. 오세훈 前 서울市長은 最近 ‘共生硏究所’를 發足했다. ‘共存과 相生’李 時代精神이라는 것이다.

    各種 輿論調査에서 大選走者 支持率 1位를 달리는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은 어떨까. 班 總長은 最近 少數者 이슈를 積極的으로 提起하고 있다. 性小數者 差別禁止法 制定과 同姓結婚 法制化를 强力하게 主張하는 것이 代表的이다. 班 總長은 9月 20日 유엔 總會 마지막 演說에서 民族, 宗敎, 性的 志向에 關係없이 모든 사람의 權利를 자랑스럽게 守護해왔다고 力說하기도 했다. 國內 保守陣營이 들으면 화들짝 놀랄, 하지만 進步陣營으로서는 歡呼할 內容이 아닐 수 없다.

    保守 候補의 左向左 行步 못지않게 進步 候補의 右向右 行步도 눈길을 끈다. 더민주 文在寅 前 代表는 7月과 8月 사이 獨島, 白翎島를 訪問하는 一連의 安保 行步를 선보인 바 있다. 9月에는 江原 洪川-麟蹄-楊口-華川-鐵圓 接境地域을 訪問하는 또 다른 安保 行步를 선보이기도 했다. 當時 文 前 代表는 6·25戰爭 洪川地區戰鬪 戰績碑를 비롯해 忠魂塔과 姜在求 少領 追慕公園度 參拜했다. 勿論 來年 大選은 먹고사는 問題를 解決하고 國民에게 希望을 주는 政府가 만들어지는 契機가 돼야 한다고 强調함으로써 大選 行步임을 示唆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文 前 代表만큼은 아니지만 國民宜當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 亦是 安保 行步를 間歇的으로 선보이고 있다. 特히 리베이트 事件으로 한창 어수선하던 6月 安 前 代表는 京畿 평택시 海軍 第2艦隊 司令部를 訪問해 김수민 議員 召喚 問題에는 沈默한 채 “가장 重要한 것은 튼튼한 安保”라는 發言을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經濟와 關聯해 安 前 代表는 ‘公正成長論’을 强調한다. 經濟民主化에 保守陣營이 强調하는 經濟成長 槪念을 더한 經濟觀이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公正하게 競爭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해 함께 成長하고 發展하면 일자리가 創出되고 成長과 分配가 善循環한다는 主張이다. 文 前 代表는 ‘所得主導成長論’을 强調한다. 이 또한 經濟民主化에 成長을 더한 經濟觀이다.

    ‘公正成長論’과 ‘所得主導成長論’의 差異는 무엇일까. 安 前 代表의 最近 指摘이 한 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月 1日 열린 ‘安哲秀의 公正成長論’ 懇談會에서 安 前 代表는 이렇게 말했다. “所得主導成長論은 제대로 作動만 하면 理想的이지만, 企業들이 自發的으로 賃金을 引上해야 고리가 풀린다는 點이 關鍵, (中略) 그런데 只今은 政府가 企業들에 强制할 手段이 不足하다.” 그래서 公正成長論은 中小企業 主導의 成長을 좀 더 强調하고 있다.

    김부겸 議員 亦是 經濟民主化에 成長을 더한 ‘同伴成長론’을 主張한다. 이미 정운찬 前 國務總理가 先占한 經濟觀이다. 다만 그는 上下가 아닌 東西, 嶺湖南 同伴成長을 主張한다. 그래서 最近 大邱와 光州를 잇는 ‘달빛투어’, 곧 達句伐과 빛고을을 連繫한 民生 行步를 선보인 바 있다.

    朴元淳 서울市長은 ‘地域中心成長論’을 主張한다. 地域 中心的 同伴成長論인 셈이다. 그 亦是 ‘成長’이라는 單語를 强調한다. 進步 候補들의 經濟 右向右度 만만치 않은 것이다.



    西進 vs 東進

    김무성 前 代表의 湖南行이 잦아졌다. 그것도 몸을 限껏 낮춘 모습이다. 全南 新安郡 荷衣島에서는 故(故) 김대중 大統領의 生家를 찾았고, 全北 扶安 綮靴干拓地에서는 벼 베기에 參與했다. 마을會館에서 러닝셔츠 차림으로 洋襪을 빠는 모습도 선보였다. 勿論 “湖南은 慶尙道에 비해 相對的으로 産業團地가 적고 農村에 靑年이 사라져 剝奪感을 느끼는 것 같다”며 “湖南에 對한 對策이 있어야 한다”고 强調하는 것 亦是 잊지 않았다.

    大選走者는 아니지만 大選走者級 行步를 보이는 새누리당 이정현 代表의 西晉(西進)戰略도 매우 攻擊的이다. 지난 定期國會 本會議 交涉團體代表演說에서 그는 “湖南과 새누리黨이 얼마든지 連帶政治, 聯合政治를 펼칠 수 있다고 確信한다”며 湖南-새누리黨 連帶論까지 提起하고 나섰다.

    김무성 前 代表와 李貞鉉 代表가 몸으로 湖南에 呼訴하고 있다면, 劉承旼 前 院內代表는 마음으로 呼訴하는 것으로 보인다. 進步性向의 湖南 有權者가 呼應할 만한 이슈를 던지는 方式이다. 이미 進步的 經濟政策으로 마음을 얻은 그다. 그런데 最近에는 公職非理搜査處 設置 提案에 對해 “안 받을 理由가 없다”며 積極 贊成함으로써 다시 한 番 湖南 有權者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成功한 듯하다. 第2의 敎育平準化 主張도 마찬가지다. 그의 湖南行度 이제는 時間問題일 뿐이다.

    반기문 總長도 湖南 有權者의 마음을 相當히 얻은 狀態다. 李貞鉉 代表와 더불어 4月 總選에서 湖南에 새누리黨 旗발을 꽂은 鄭雲天 議員은 最近 한 인터뷰에서 “湖南에서 班 總長에 對한 拒否感은 없다”고 말했다. 實際로 6月 輿論調査 專門機關 韓國갤럽이 班 總長을 包含해 實施한 첫 大權走者 支持率 調査에서 班 總長은 湖南에서도 1位를 차지해 衝擊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文在寅 前 代表는 最近 湖南 支持率 回復보다 嶺南 支持率 提高, 곧 東進(東進)戰略에 더 集中하는 모습이다. 8月 22日 釜山地域 言論社 懇談會에서 “來年 大選에서는 PK(釜山·慶南) 有權者의 選擇이 重要하다”고 言及한 데 이어, 9月 11日 光州 訪問 때는 “요즘 全國 여러 곳을 다니고 있다. 많이 다니고 많이 들으려 한다”며 光州 訪問에 큰 意味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東進戰略으로 지난 總選에서 보여준 더民主의 嶺南 得票力을 提高하는 데 成功한다면, 湖南 票心은 結局 自身을 支持할 수밖에 없으리라 判斷한 듯하다.

    安哲秀 前 代表도 8月 30日 釜山을 찾았다. 4月 總選 直後인 4月 19日 釜山을 訪問해 “釜山 市民이 20% 支持를 보내준 것은 膳物이 아닌 宿題이기 때문에 責任感을 느끼고 變化로서 報答하겠다”고 言及했던 그다. 4個月 만에 다시 釜山을 찾은 安 前 代表는 公式 日程을 마친 뒤 부산고 同門會에 參席했다. 釜山 사람임을 分明히 한 것이다.

    野圈의 不毛地 大邱·慶北에서 當選한 김부겸 議員은 嶺南에 旗발을 꽂은 者로서 이미 東進戰略의 象徵이 된 人物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오히려 東쪽에 基盤을 두고 西쪽을 攻掠하는 擴張戰略을 推進 中이다. 李貞鉉 代表와는 相反된 模樣새다. 그러나 湖南을 끌어들여 嶺南에서 勢力을 擴張하려는 戰略이라는 點에서 東進戰略인 것은 分明하다.



    先占 vs 均霑

    保守性向의 大選走者는 左向左하고 進步性向의 大選走者는 右向右함으로써 差別性이 사라지는 趨勢다. 各自 西進戰略과 東進戰略을 取하고 있어 差別化되지 않는 現象도 無視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先占하지 못할 바에는 均霑이라도 하겠다는 戰略 亦是 擴散 趨勢다. 均霑 過程에서 表現, 그러니까 包裝만 바꿔 마치 新商品인 것처럼 선보이는 얄팍함마저 非一非再하다. 經濟民主化에 成長 槪念을 담았다는 點에서 큰 差異가 없는데, ‘同伴成長론’ ‘公正成長論’ ‘所得主導成長論’ ‘差別解消論’ ‘經濟正義론’이라는 表現을 各其 들고 나온 것이 代表的 事例다.

    募兵制 亦是 國民的 關心 이슈로 떠오르면 各種 形容詞를 단 다른 버전의 募兵制를 새롭게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 이런 式으로 이슈 合從連橫이 橫行하면 有權者는 누가 元祖인지 알 길이 없다. 모두가 元祖라고 主張하는 飮食店 가운데 어디가 元祖인지 알 수 없는 것과 類似한 現象이다. 大選走者에게는 이런 狀況이 곧 無限競爭을 意味한다. 差別性이 사라진 속에서도 固有함을 追求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勿論 이러다 보면 가끔 無理數도 登場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前 院內代表가 核武裝論을 强調하는 것이 代表的이다. 國民 情緖에 符合하는 側面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常識에 符合하는 主張도 아니기 때문이다. 文在寅 前 代表는 9月 6日 韓進海運 事態와 關聯해 ‘一時的 國有化 또는 臨時的 國家 管理까지 檢討하는 特段의 對策’을 代案으로 提示했다. 韓進海運 國有化 이슈 亦是 核武裝論과 마찬가지로 國民 情緖에는 一部 符合할지 몰라도 常識에는 맞지 않는다. 이런 問題點을 考慮하면 이슈에 對한 더 많은 硏究가 必要하지만, 硏究에 長期 投資하는 大選走者는 意外로 적다. 大部分 길어야 大選을 1年 程度 앞둔 時點에 硏究所나 캠프를 꾸린다. 이렇게 短期間에 밤샘 工夫하듯이 政策 이슈를 硏究하다 보니 다른 大選走者의 이슈를 베끼거나 包裝만 바꿔 내놓는 現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先占에도 失敗하고 均霑에도 失敗했을 때는 어떤 戰略을 쓸까. 재 뿌리기다. 相對 候補의 이슈가 뜰 兆朕이 보일 때 無關心한 척 非難하는 戰略이다. 앞서, 剛한 逆風은 오히려 불길을 키울 수 있다고 指摘했다. 바로 그런 狀況을 막으려는 戰略이다. 김무성 前 代表의 民生 探訪에 對해 정우택 前 最高委員이 “일부러 鬚髥을 기르고 다니는 모습, 또 뭐 어디선가 속옷을 빠는 모습도 나오던데, 좀 남우세스럽지 않느냐”고 指摘한 것이 한 例다. 깃털을 건드려 몸통을 흔드는, 또는 꼬리를 흔들어 몸통을 넘어뜨리는 戰略이다. 김부겸 議員이 문재인 大勢論에 對해 “1等을 달린다고 禹?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무슨 意味가 있겠느냐”고 指摘한 것도 비슷한 境遇다. 누구라도 禹? 따라가기만 하는 건, 亦是 좀 남우세스럽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瞬發力 vs 持久力

    라이터를 켜서 불씨를 댕기는 일은 瞬發力을 必要로 한다. 바람이 불어 활활 타기 始作했을 때 기름을 끼얹는 것도 瞬發力을 必要로 한다. 問題는 그다음이다.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도 重要하다. 이때 必要한 것이 持久力이다. 새로운 이슈가 지난 이슈를 덮는 일은 흔히 發生한다. 새로운 이슈가 덮치고 지나간 뒤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일은 대단한 努力을 必要로 한다. 勿論 國民的 關心이 되살아나는 境遇도 있다. 새로운 이슈로 자꾸 덮이지만 끊임없이 提起되는 이슈로 代表的인 것이 改憲이다.

    義意和 前 議長과 이재오 前 議員, 그리고 더민주 김종인 前 非常對策委員會 代表는 불씨가 꺼지려 할 때마다 改憲論을 꺼내 든다. 主로 非主流 大選走者가 提起하고 있긴 하지만, 最近 改憲論은 第3地代論에 힘입어 되살아나는 雰圍氣다. 改憲 亦是 初期에는 大選走者 몇몇이 先占했다 均霑 狀態로 넘어간 代表的 이슈다. 改憲 이슈의 最大 受惠者가 누가 될지는 아직 未知數다. 그러나 比較的 모두에게 機會가 열린 까닭에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均霑 狀態에서도 누가 끝까지 變하지 않고 그 이슈를 主張했는지는 重要한 問題다. 國民은 마지막까지 지킨 字를 잊지 않는다. 그런 點에서 持久力은 重要한 問題다. 아마도 瞬發力과 持久力을 모두 兼備한 大選走者가 最後의 勝者가 될 것이다. 勿論 두 가지 能力을 모두 갖춘 大選走者가 흔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仔細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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