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9日 北韓이 5次 核實驗을 斷行하자 日本은 極度로 緊張하는 雰圍氣다. 北韓은 그보다 앞선 8月 3日 中距離 미사일, 8月 24日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9月 5日에는 中距離 彈道미사일 3發을 日本을 向해 연달아 發射했다. 그 結果 日本 內에서 ‘核武裝論’이 漸漸 더 힘을 얻고 있다. 一連의 事態로 日本 MD(미사일防禦) 體系의 物理的 限界와 不安全性이 드러나면서 邀擊이 아닌 ‘先制打擊’李 答이라는 結論도 導出됐지만, 이는 자칫 戰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點에서 核武裝이 더욱 現實的인 對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軍事·外交 專門家 集團에서는 이와 關聯해 深度 있는 論議를 이어가고 있다. 日本의 代表的인 核武裝論者로는 아리마 데쓰오, 要視者와 마사히로, 多모가미 도시오, 히다카 요시키, 나카니시 데루마사 等이 있다.

日本이 核武裝을 할 境遇 國際社會가 이를 制裁할 만한 名分도 마땅치 않다. 이미 美國과 英國, 프랑스가 核武器를 갖춘 狀況에서 世界 3位 經濟大國인 日本에게만 核保有 禁止를 强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日本이 核을 갖더라도 北韓에 對한 抑止力으로만 使用할 것이라는 믿음이 國際社會 全般에 形成돼 있다. 勿論 中國과 러시아의 反撥이 豫想되긴 하나, 中國은 南中國海 等地에서 無理한 勢力 膨脹으로 國際社會의 信賴를 잃고 있고, 러시아 亦是 크림半島 强制倂合 等으로 유럽 國家들로부터 制裁를 받는 狀況이라 이들의 發言은 그리 說得力을 얻지 못할 것이다. 

國際社會, 日本 核保有 制裁 名分 없어

또한 日本은 核武器를 만들더라도 NPT(核擴散禁止條約)를 脫退할 理由가 없다. 現在 日本은 美國의 核雨傘 保護局이지만, 核武裝 後 核雨傘 提供國으로 位置를 轉換하면 되기 때문이다. 2012年 지미 카터 行政府에서 國家安保補佐官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美國의 衰退와 美國 核雨傘의 不完全性을 指摘해 一大 波紋을 일으킨 바 있다. 當時 브레진스키는 美國의 核雨傘에 依支해 安保를 保障받아온 臺灣, 터키 等이 美國 核雨傘을 信賴하지 못하고 結局 獨自的으로 核武裝을 하거나 다른 核國家에 依存하는 方案을 驅使할 수도 있다고 展望했다. 日本이 核武器를 갖추면 只今까지 核雨傘 提供國으로서 美國이 해온 所任을 日本이 分擔해 맡으리라는 게 一部 軍事專門家의 觀測이기도 하다. 北韓과 파키스탄 等 小國들이 核武器 開發 詩 부딪치게 되는 두 가지 難關(NPT 脫退 問題, 國際社會 反對와 制裁)을 無難하게 突破할 수 있다는 點에서 日本의 核武器 開發은 分明 유리한 狀況에 놓여 있다.

또한 日本은 언제든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는 技術을 構築해왔다. 現在 推定되는 플루토늄 備蓄量은 44t으로 이는 核爆彈 5500發을 製造할 수 있는 量이다. 따라서 技術 側面에서만 보면 日本은 이미 核保有國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미사일, 航空機, 이지스艦, 潛水艦 等 核武器 運搬體系도 確實히 整備해놓았기에 核保有國 名單에 이름을 올리는 건 時間問題다.  



그동안 日本의 核保有를 許容하지 않던 美國도 徐徐히 方針을 바꾸는 雰圍氣다. 이는 여러 有名 人士의 演說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現實主義 戰略의 代價 헨리 키신저 博士는 “北韓이 核武器를 갖게 된다면 日本 亦是 반드시 核武裝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核戰略家로 名聲이 높은 제임스 슐레진저 前 美國 國防部 長官 또한 “日本이 核武器를 保有하는 건 日本의 獨自的인 決定에 依한 것이지 美國이 干涉할 問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甚至於 現在 美國 內에서는 日本의 核武裝이야말로 北韓을 抑止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擴散하는 雰圍氣다. 마치 美國이 第2次 世界大戰 後 日本을 占領 統治하던 期間에 中國과 蘇聯을 통해 共産主義가 膨脹하는 것을 막고자 日本을 再軍備, 再武裝시킨 것과 비슷한 脈絡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저런 狀況으로 日本이 끝내 核武裝을 斷行한다면 우리나라도 核保有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中國, 러시아, 北韓, 日本 等 周邊 國家가 核武器를 保有한 狀況에서 우리나라만 除外 對象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韓國이 NPT를 脫退하고 核武裝을 始作한다 해도 國際社會는 우리나라를 非難할 수 없다. 韓國이 處한 切迫하고 悽絶한 狀況 앞에서 國際社會는 經濟制裁 같은 措置를 取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情勢라면 結局 東北아시아 地域은 各自 核을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抑止力을 行使하는 一種의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을 維持하게 된다.

中國 손에 달린 北韓 ‘레짐 체인지’ 

勿論 이는 中國이 願하는 시나리오는 決코 아니다. 日本과 韓國의 核武裝을 막는 게 中國 側 目標라면 北韓의 核實驗도 더는 傍觀해서는 안 된다. 한便 北韓에 對한 中國의 忍耐心이 限界에 達했다는 分析도 나온다. 代表的으로 中國이 主導하는 北韓의 ‘레짐 체인지’(政權交替)를 들 수 있다. 中國은 北韓 內部에 陣을 치고 있는 中國 留學派 要員들과 그 위에 存在하는 專門特殊部隊를 派遣해 김정은을 權座에서 끌어내리고 친(親)중국인 김정일의 長男 正南을 首長으로 내세워 허수아비 政權을 다시 세운다는 시나리오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狀況에 對備해 中國은 김정남을 保護하고 있다.  

萬에 하나 日本과 韓國이 核武器 開發에 始動을 걸면 中國은 卽刻 北韓에 對한 레짐 체인지를 强行할 수 있다. 하지만 韓國과 日本의 核開發 움직임이 더디게 흘러간다면 中國은 北韓이 6次 核實驗을 强行할 때까지 특별한 制裁 없이 只今 같은 路線을 維持할 公算이 크다. 하지만 萬若 北韓이 6次 核實驗까지 推進한다면 日本과 韓國의 核武裝 시나리오는 더욱 現實性을 띠게 될 테고, 이 時點이 中國에게는 北韓에 介入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中國이 北韓에 介入하는 일은 時間問題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果然 金正恩이 中國 側의 레짐 체인지 工作에 順順히 當하고만 있을지는 未知數다. 中國이 아주 조용히 作戰을 展開해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中國과 金正恩의 對立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北韓 內部는 一種의 準內戰事態에 突入해 統制 不可能한 狀況까지 올 수 있다. 이 境遇 韓美聯合司가 北韓에 들어가 ‘作戰計劃 5029’(쿠데타 等으로 北韓에 急變事態가 發生했을 때 韓美聯合司가 北韓에 들어가 펼치는 電擊作戰)를 展開할 테고, 現場에서 中國과 韓美聯合司가 어떻게 代置할지는 現在로선 豫測하기 어렵다. 流血衝突이 일어날지, 아니면 大妥協이 導出될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中國의 對美(對美) 貿易도 一種의 아킬레스腱으로 作用할 公算이 크다. 現在 中國은 美國과 貿易을 통해 年 3000億 달러(藥 334兆7000億 원) 以上 黑字를 내고 있다. 萬若 中國이 레짐 체인지를 노리고 北韓에 섣불리 介入한다면 美·中 間 流血衝突이 생기고 이것이 中國 經濟에 큰 衝擊을 줘 3年을 버티지 못한 채 무너지리라는 게 經濟專門家들의 觀測이다. 그렇기에 中國의 딜레마는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北核 危機가 持續돼 日本과 韓國의 核武裝 움직임이 本格化하면 中國은 어떤 方式으로든 北韓의 레짐 체인지를 試圖할 蓋然性이 크다. 現在로선 北韓의 政權交替 主導權은 中國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