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敎育改革=國家責任·디지털·大學改革

• 地方大, 人材 담는 貯水池 돼야

• 專攻 間 壁 허물어야 革新 이뤄

• 未來 力量 核心 ‘3L & 4C’

• AI 導入, 敎權 强化 契機 될 것

_{‘신동아’는 檀國大 日本硏究所 HK+ ‘東아시아 知識權力의 變遷과 人文學’ 事業團과 함께 ‘韓國社會와 知識權力’을 主題로 連鎖 인터뷰를 進行한다. 韓國 社會에 큰 影響을 미친 機關·人物을 통해 삶과 知識, 權力의 聯關關係를 살피고 知識과 權力의 未來像 또한 摸索하려는 企劃이다. <編輯者 週>}

[+映像] 李周浩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

올해 中央政府 部處 가운데 豫算 100兆 원이 넘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다. 保健福祉部와 敎育部다. 敎育部 豫算은 約 102兆 원으로 保健福祉部(藥 109兆2000億 원)에 이어 2位다. 豫算 規模는 國家的 優先順位에 따라 決定되게 마련이다. 保健福祉部가 國民이 生存하기 위한 最小限의 衣食住를 保障한다는 點을 勘案하면 敎育은 生存 다음으로 重要하게 여겨지는 셈이다. 어릴 때부터 “國家 資源이라곤 사람밖에 없다”는 말을 귀에 못 박히게 듣는 韓國 社會에서 어쩌면 이는 자연스러운 現象일 테다.

더 나은 삶을 渴望하는 이에게 敎育은 위로 오르는 사다리요, 敎育 方針은 未來 權力으로 向하는 航路다. 그렇기에 언제나 韓國 社會엔 各界各層의 利害關係가 맞물린 敎育 關聯 論爭이 끊이질 않았다. 敎育部 長官은 이를 總括·調整하며 靑寫眞을 그려나가야만 한다. 敎育部 長官이 雇傭, 勞動, 法務, 環境, 文化 等 非經濟 部門 全 分野를 包括하는 社會副總理를 겸하는 理由다. 여기에 尹錫悅 政府가 力點 事業으로 勞動·年金·敎育 ‘3大 改革’을 闡明하며 敎育部 長官의 責任은 더 커졌다. 李周浩(62) 長官이 오롯이 견뎌야 할 무게다.

李 長官은 2010年부터 2013年까지 李明博 政府 마지막 敎育部 長官을 지냈다. 지난해 11月 7日 다시 敎育部 長官이 되기까지 글로벌 敎育財政委員會 委員, 아시아敎育協會 理事長을 맡는 等 敎育界에 머물며 懸案을 硏究했다. 朴順愛 前 長官이 個人 身上 問題와 政策 混線으로 論難을 빚은 끝에 갑작스레 辭退했음에도 李 長官이 큰 浮沈 없이 자리를 메울 수 있었던 까닭이다.



4月 20日 政府서울廳舍에서 만난 李 長官은 “只今이 李明博 政府 때보다 여러 社會的 與件이 碌碌지 않다. 이런 狀況에 重責을 遂行하게 돼 莫重한 責任感을 느끼고 있다”며 “全 世界가 敎育 體質을 바꾸고 尖端 分野 人材 養成을 위해 國家 資源을 總動員하는 狀況에 ‘敎育改革’을 完遂하는 것이 疏明”이라고 말했다.

李 長官은 特히 敎育改革의 核心 가운데 하나로 ‘大學 改革’을 强調했다. 人材 養成은 勿論 나아가 地域 生存 및 國家競爭力 强化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李 長官은 이를 위해서 “中央만 바라보던 過去에서 벗어나 大學 스스로 自救策을 마련해야 한다”며 “政府가 果敢한 規制 緩和로 支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敎育 問題는 複合的 因果關係로 얽혀 있다는 特性이 있다. 民間과 協力·疏通을 통해 多角的·創意的 解決 方案을 摸索하고, 社會 難題에 對한 부처·機關의 積極的 協業 體制를 構築해 나가겠다”고 强調했다.

旣存 方式으론 地域 消滅 不可避

尹錫悅 政府의 敎育改革은 무엇을 目標로 하나.

“現在 韓國 社會는 디지털 大轉換, 不平等 隔差 深化, 人口 減少 및 地域消滅 等 다양한 危機에 直面한 狀態다. 또 敎育이 이를 解決하는 실마리 役割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모두를 爲한 맞춤型 敎育’이라는 基調 아래 國家責任 敎育·돌봄, 디지털 敎育 革新, 大學 改革 3個 課題를 重點的으로 推進할 것이다. 特히 大學 改革을 통해 大學이 地域을 되살리고, 産業이 要求하는 人材를 養成하는 本然의 役割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大學 改革의 核心 키워드는 地方大 危機 克服이다. 學齡人口 減少와 더불어 생기는 定員 未達 事態가 地方大에 集中되면서 벌어지는 問題다. 이에 對해 우동기 國家均衡發展委員長은 지난해 12月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2021年 3月 大學 新入生 登錄率 基準 全體 定員 가운데 6.7%(3萬1143名)이 未充員됐다. 그 가운데 非首都圈 大學 未充員이 72%(2萬2447名)이다. 未充員率 50% 以上 大學은 2020年 12個校에서 2021年 27個校로 1年 사이에만 두 倍 以上 增加했다”고 말했다.

學生들의 地方大 忌避 現象이 갈수록 深化하고 있다. 地方大 入學 誘引을 키울 方案은 무엇인가.

“地方大 忌避 現象은 地域 消滅로 이어지는 問題다. 正確히 3가지로 나뉜다. 入學 市 首都圈 大學으로 向하는 學生이 갈수록 많아진다. 또 地方大에 入學하더라도 編入을 통해 首都圈 大學으로 向한다. 大學을 卒業하면 首都圈에서 職場을 求한다. 結局 地域의 젊은이가 漸漸 줄어들어 地域 消滅로 이어진다. 地方大가 地域의 젊은 人材를 定住시키고 地域에 묶어두는 貯水池 役割을 해야 한다. 地方大學을 살리기 위해선 人材 養成-取·創業-地域井州로 이어지는 地域革新 生態系가 構築돼야 한다. 地域 狀況을 누구보다 잘 아는 主體는 地自體와 地域 大學이다. 따라서 이들이 地域發展을 위한 革新事業을 主導的으로 企劃·設計할 수 있도록 地域革新中心 大學支援體系(RISE)를 構築하려 한다. 또 2026年까지 글로컬(Glocal) 大學 30個를 指定해 地域 名門大學으로 만들 豫定이다. 卽 RISE 生態系 속에서 地自體와 함께 地域發展과 大學 革新을 이끄는 優秀 先導大學이 글로컬 大學이라고 보면 된다.”

어떤 方式으로 改革을 해나갈 計劃인가.

“地域의 젊은 人材가 地域에서 工夫하고 創業·就業하는 善循環 構造가 이어지려면 結局은 地域과 地方大가 同伴 成長해야 한다. 只今까지 地方大는 中央政府만 바라보고 있었다. 敎育部가 中央集權的으로 政策을 推進해서 벌어진 問題다. 地方大는 中央政府의 政策에 副應해 財政 支援을 받는 데만 힘쓰고, 그러다 보니 地域 需要와는 동떨어진 事業과 敎育이 이뤄지곤 했다. 變化가 切實히 要求되는 때다. 政府 主導 方式에서 벗어나 大學이 學生·學父母·地域 等 需要者 觀點을 考慮해 自律的으로 變化와 革新을 推進해야 한다.”

改革 過程에서 一部 大學은 廢校될 텐데, 出口戰略이 있나.

“構造改善 支援事業을 통해 財政危機 豫想 大學에 經營診斷·컨설팅 等 支援을 하겠지만 回生 不可能 大學 發生이 不可避한 것도 現實이다. 學生 數學(受學)權 侵害나 敎職員 賃金滯拂이 發生하기 前 先制的 構造改善을 하기 위해 多樣한 方案을 苦心하고 있다. 李泰珪(國民의힘), 강득구(民主黨), 정경희(國民의힘) 議員이 各各 發議한 私立大學構造改善法에 關心이 간다. 該當 法案은 廢校 時 殘餘 財産을 公益法人 或은 社會福祉法人 出演에 使用 可能하도록 規定했다. 特히 정경희 議員의 法案은 廢校 時 殘餘 財産의 國庫歸屬分 30%를 解散奬勵金으로 支援하도록 했는데, 學校法人 構造改善에 相當한 誘因이 될 것으로 본다. 勿論 解産奬勵金 支給 與否와 範圍는 大學 構成員 等 利害關係者 間 多樣한 意見이 存在하는 만큼 論議 過程에서 充分한 社會的 合意가 必要하다.”

革新은 融合에서 나온다

지난해 10月 英國의 大學評價機關 ‘타임스高等敎育(Times Higher Education)’이 發表한 世界大學順位에 따르면 서울大가 世界 56位로 國內 1位다. 이어 연세대가 世界 78位로 2位, KAIST가 世界 91位로 3位를 記錄했다.

國內 大學 全體로 視野를 넓히면 發展이 遲遲不進하다. 타임스高等敎育이 公開한 順位엔 國內 大學 37個校가 자리했다. 이 가운데 前年 對比 順位가 上昇한 大學은 연세대, KAIST, 포스텍, UNIST뿐이다. 1000位 以上까지 公開된 2020年 發表 때엔 35個 校歌 順位에 올랐다. 이듬해 發表 땐 1200位 以上으로 公開 範圍가 擴大됐지만 順位圈 大學은 36個 絞로 한 곳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境遇 亦是 ‘1500位 以上’으로 넓어졌음에도 1個 校밖에 늘지 않았다. 世界 10位圈에 位置한 韓國의 國家 位相을 考慮하면 높은 敎育熱에도 不拘, 글로벌 市場에서 韓國 大學이 薄한 評價를 받고 있다는 게 衆論이다.

世界 基準 韓國 大學은 相對的으로 높은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다. 問題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壁을 허물자’고 말하고 싶다. 요즘 時代는 宏壯히 빠른 速度로 革新이 일어난다. 大學은 이를 加速化하는 場所가 돼야 하지만 수많은 壁이 가로막고 있다. 가장 深刻한 問題 가운데 하나는 專攻 間 壁이다. 革新은 融合에서 나온다. 專攻 間 壁이 있으면 革新이 일어날 수 없다. 事實 敎授 處地에선 壁 속에 갇혀 있으면 競爭할 必要도 없고 便하다. 그렇다 보니 韓國 大學은 너무나 細細히 專攻을 갈라놓고 學生은 그에 맞춰 選擇할 수밖에 없다. 大學 卒業者의 選擇 職業과 專攻 間 不一致 比率이 世界 어느 나라보다 더 높은 狀況이다. 學生이 大學에 入學할 때가 아니라 1~2年間 授業을 들은 後 專攻을 選擇할 수 있게 하고, 敎授進度 타 專攻 敎授와 協力해 硏究 및 指導를 함으로써 專攻 間 壁을 허물면 革新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勿論 政府 方針도 重要하다. 大學이 敎育·硏究를 革新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果敢히 規制를 없애고, 充分한 財政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計劃이다.”

近來 大學街에선 ‘人文學의 危機’라는 말이 如實히 證明되고 있다. 지난해 9月 28日 강득구 議員이 敎育部로부터 받아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3年間(2019~2021) 서울 所在 大學에서 人文·社會系列 學科 17곳이 統廢合된 反面 工學 系列 學科는 23곳이 새로 생겼다. 政府의 人材 養成 計劃이 半導體 等 工學系列에 集中된 結果로 分析된다.

國家 支援 및 비전이 理工系列에 치우쳐 있다는 指摘이 있다.

“人文學의 危機에 對해 憂慮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學問의 均衡 發展은 急變하는 未來 社會를 對備하기 위한 必須 要素다. 人文學이 輕視돼서는 決코 안 된다. 人文學 事業에 對한 體系的·持續的 支援으로 人文學 底邊 擴大 및 政策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올해 人文·社會 分野 基礎 學問 支援을 위해 總 4172億 원을 支援할 豫定이다. 硏究 分野 豫算을 前年 對比 542億 원 늘렸고, 學問 後續 世代가 安定的으로 硏究에 邁進할 수 있도록 博士課程生 硏究奬勵金을 新設했다. 大學 內 人文學 硏究所 集中 育成 및 人文學 成果物의 데이터베이스 構築 等 인프라 强化에도 힘쓰고 있다. 또 人文·社會와 理工系列 間 融合 敎育·硏究 基盤을 마련할 수 있도록 人文社會融合人材大學度 새롭게 支援할 豫定이다.”

政府의 敎育 方針은 未來 知識權力·國家競爭力과 直結된다. 向後 어떤 知識이 核心力量으로 여겨지리라 보나.

“‘3L과 4C’다. 3L은 데이터를 읽고 分析해 活用하는 力量(Data Literacy), 컴퓨터 思考力과 工學 原理에 關한 理解力(Technological Literacy), 人文學的 理解와 디자인 力量(Human Literacy)을 말한다. 4C는 創意力(Creativity), 批判的 思考力(Critical Thinking), 協力(Collaboration), 疏通(Communication)을 말한다. 이를 길러내기 위해선 敎育 內容·敎育 方式에 根本的 變化를 줘야 한다.”

“AI가 敎權 强化·敎育 隔差 緩和 불러올 것”

念頭에 둔 敎育 方式이 있나.

“디지털 基盤 敎育革新이다. 모두가 똑같이 배우는, 定型化된 敎育課程 틀에서 벗어나 學生 個個人이 自身의 水準에 맞는 맞춤 敎育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技術을 授業에 適用할 수 있도록 支援할 豫定이다.”

키워드는 人工知能(AI)이다. 2月 23日 政府서울廳舍에서 李周浩 長官은 디지털 基盤 敎育革新 方案을 發表하며 “2025年부터 初·中·高校에서 數學, 英語, 情報 敎科에 對해 AI 技術을 搭載한 디지털 敎科書를 導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敎科書를 비롯해 여러 敎育 部門에 AI를 導入하겠다고 밝혔는데.

“AI는 ‘모두를 爲한 맞춤敎育’의 열쇠다. 모두를 爲한 맞춤敎育이란 個別 學生의 力量, 學習 速度, 目標를 考慮한 敎育이다. AI는 데이터 蒐集·分析에 큰 强點을 가지고 있다. 學生의 데이터를 實時間으로 蒐集·分析해 授業에 活用하면 많은 學生을 한꺼번에 敎育해야 하는 環境에서도 學生 特性을 考慮한 맞춤 授業이 可能하다. 또 客觀的 情報를 바탕으로 學習 相談을 進行할 수 있어 敎師에게도 實質的 도움이 된다. AI 補助敎師의 데이터 分析을 基盤으로 學生의 學習 成果를 最大化하는 授業을 設計할 수 있다. 學生은 私敎育을 받을 必要가 없게 된다. 自然스레 所得水準에 따른 敎育隔差도 緩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아진 敎權이 問題로 擧論되곤 한다. AI가 導入되면 敎權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敎師의 役割이 달라져 오히려 敎權이 强化될 수 있다고 본다. AI 補助敎師가 學生들에게 知識을 提供하고, 敎師는 멘토링 遂行 等 學習 디자이너로서 더 많은 時間을 學生과의 人間的 交流에 割愛할 수 있게 된다. 이는 敎師가 敎室 授業 革新 主體로서 디지털 技術 時代 核心力量을 갖춘 優秀 人材를 養成하는 데 더 큰 役割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敎育 問題엔 低出生, 地域 消滅 等 社會的 問題가 結付돼 있다. 社會副總理로서 ‘컨트롤타워’ 役割도 遂行해야 하는데.

“低出生, 地域 消滅 問題는 國家 生存과 直結된 事項이다. 原因이 複合的이다. 政府 部處끼리는 勿論 民間 間 協力과 疏通을 통해 多角的으로 問題解決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 社會副總理는 政策 求心點으로서 社會 難題에 對한 國家 次元 問題 解決 力量을 키우고 協力을 促進해야 한다. 이를 위해 部處·機關 間 積極的 協業 體系를 構築할 計劃이다. 社會關係長官會議에 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 副委員長, 國家均衡發展委員會 委員長을 構成員으로 追加해 實效性 있는 代案을 論議하려 한다. 敎育改革도 이와 마찬가지로 多角的 接近을 통해 進行해 나가겠다.”

敎育改革에서 敎師, 學生, 學父母 等 各 主體의 役割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敎育改革 必要性은 누구나 同意하겠지만 敎育政策 特性上 國民的 關心事가 크고, 政策을 둘러싼 다양한 利害關係가 얽혀 있어 신중한 接近이 必要하다. 現場이 滿足할 수 있는 變化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官僚 中心 上向式 方式에서 벗어나 敎師·學生·學父母 等 學校 構成員이 變化의 主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엔 이들과 함께 課題別 推進 方案을 具體化하고, 示範 運營을 통한 優秀 事例를 發掘할 計劃이다. 이를 통해 現場과 水平的 協力關係를 構築함으로써 國民的 共感帶를 形成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