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尙南道가 廢業을 前提로 4月 3日 晋州醫療院에 對한 休業을 斷行함으로써 우리 公共病院, 公共醫療의 亂脈相이 드러났다. 경남도 等 公共病院 構造調整에 贊成하는 側은 경남도의 眞珠醫療院 廢業 方針을 “아프지만 더 큰 被害를 막기 위한 苦心에 찬 決定”으로 보는 反面 公共醫療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側에선 “公共病院을 收益性의 原則만을 내세워 閉鎖하는 건 法 趣旨나 國民의 健康權, 幸福權 次元에서도 絶對 있을 수 없다”며 反對한다. 結局 晋州醫療院 事態는 公共病院의 存在 理由를 公共性과 收益性 中 어디에 傍點을 두고 봐야 하느냐는 論爭으로 번지고 있다.

地方財政 갉아먹는 地方醫療院

경남도에 따르면 晋州醫療院의 累積 赤字는 지난해 末까지 279億 원. 경남도는 지난해에만 醫療院 運營에 69億 원을 支援했다. 같은 해 醫療收益은 136億 원에 不過했다. 이런 狀況이 3~5年 持續되면 남은 資産 331億 원도 消盡될 것으로 豫想된다. 雪上加霜 人件費가 收益의 99.3%인 135億 원에 達했다. 全國 34個 地方醫療院 醫療收益 對備 人件費 比率 平均인 69.8%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問題는 이런 狀況이 緋緞 晋州醫療院에서만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點이다. 全國 34個 地方醫療院 中 負債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全體의 64.7%인 22個 地方醫療院이 100億 원 以上의 負債를 안고 있으며 300病床 以上 綜合病院級 地方醫療院의 境遇 平均 負債는 約 261億 원으로 眞珠醫療院(320病床)의 負債 規模와 差異가 거의 없다. 全國 地方醫療院 總 赤字는 5140億 원에 達한다. 이 때문에 醫療界에선 晋州醫療院 閉業 論難이 地方醫療院 ‘廢業 도미노’의 始作에 不過하다는 展望도 나온다.

江原地域 5個 地方醫療院의 負債는 지난해 末 基準으로 803億 원에 達한다. 江原道議會 새누리黨 道議員들도 醫療院 閉鎖 以前과 賣却 等 高强度 對策을 要求하고 있는 狀況이다. 서울 地域據點 公共病院인 중랑구 신내동 서울醫療院도 2011年 149億 원의 赤字를 냈다. 京畿道 地域 醫療院들도 經營 惡化로 勞使紛糾를 빚고 있다. ‘政治的 理由’로 晋州醫療院 閉鎖에 反對意思를 表示한 김문수 京畿知事도 京畿 地域 의료원들에 對해 “强性勞組가 問題”라고 指摘한 바 있다.



地方分權 時代의 地自體長들은 國庫 支援 없이 해마다 赤字만 늘어가는 地方醫療院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地自體들은 最小限의 公共性을 살리는 限度 內에서 收益을 내보라고 醫療院을 壓迫하지만, 醫療 脆弱階層이 많이 찾는 公共病院 特性上 그게 뜻대로 잘되지 않는다. 하지만 保健福祉部의 2012年 地域據點 公共病院의 運營評價 및 地方醫療 運營診斷 結果에 따르면 慶北 金泉醫療院과 浦項醫療院 等 7個 醫療院이 2011年에 當期純利益을 낸 것으로 나타나 晋州醫療院 閉鎖 決定을 내린 경남도를 一方的으로 나무랄 수도 없는 形便이다.

韓國保健醫療硏究院 初代院長을 지낸 허대석 서울대 醫大 敎授(內科學敎室)는 “道立病院, 市立病院 等 公共病院은 醫療 供給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던 1950~1970年代 公共醫療 部門에 크게 寄與했다. 그러나 病床 數, 醫療裝備, 施設 等이 供給過剩으로 치닫는 醫療環境 變化 속에서 호스피스 緩和醫療 等 公共病院 固有의 强點을 살리지 못하고 民間病院을 좇아 施設과 裝備 等에 投資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게 經營 效率性 低下 原因이 됐다”고 指摘했다.

社會的 弱者 爲한 ‘健康한 赤字’

하지만 公共醫療 强化를 主張하는 側은 地方醫療院 赤字는 不可避한 面이 있다고 본다. 地方醫療院의 設立 目的은 ‘地域住民의 健康增進과 地域保健醫療의 發展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이지 收益性 創出이 目的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地方醫療院은 民間病院이 忌避하는 醫療 脆弱階層이 많이 찾는 까닭에 收益을 내기가 힘들다는 說明이다. 卽, 赤字나 負債가 惡性이 아니라 ‘社會的 弱者를 위한 健康한 赤字’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地方醫療院은 敎科書的이고 非(非)商業的인 ‘適正 診療’에 置重하기 때문에 民間病院처럼 各種 追加 檢査費와 附帶施設 賃貸料, 特診費, 上級病室料 等으로 收益을 챙기기도 어렵다. 健康保險 給與 水準도 一般 醫療機關보다 낮을뿐더러 非給與 項目 請求率도 民間病院에 비해 낮다. 入院費와 檢査費度 싸다. 그렇다고 診療費를 올려 받을 수도 없는 處地. 民間病院에 비해 인센티브가 적다 보니 優秀한 醫療 人力을 誘致하기 어렵고, 이로 因해 經濟的 餘裕가 있는 住民들이 잘 찾지 않는 惡循環이 繼續되고 있다는 것이다.

公共醫療 構造調整에 贊成하는 이들은 39個 地域據點 公共病院 가운데 2011年 當期 純利益을 낸 곳이 7個나 된다고 强調하지만, 公共醫療 强化를 主張하는 이들은 27個 醫療院이 赤字를 냈다는 點을 强調한다. 그나마 醫療收益만 따져 利益을 낸 곳은 金泉醫療院뿐인데 關聯 書類 虛僞 作成 嫌疑로 警察 調査를 받고 있다.

保健醫療勞組 關係者는 “韓國은 公共醫療의 比重이 매우 낮다. 全體 醫療機關 中 約 6%만이 公共醫療機關이다. 醫療 脆弱階層에 對한 診療 寄與度가 높은 地方醫療院의 廢業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는 公共醫療의 根幹을 흔드는 일”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洪準杓 慶南知事의 ‘苦惱에 찬 決斷’에도 不拘하고 地方醫療院의 存在 理由는 分明하다. 朴槿惠 政府의 아이콘이 ‘福祉’여서가 아니다. 赤字가 난다는 理由만으로 모든 地自體長이 地方醫療院을 閉鎖한다면 國家的 公共醫療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晋州醫療院 廢業을 둘러싼 論難의 焦點이 國家가 地方醫療院을 살리기 위해 얼마만큼 어떻게 支援해야 하는지로 바뀐 것도 그 때문이다.

洪 知事는 지난 3月 末 “晋州醫療院 廢業 決定을 再檢討해달라”고 要請하는 陳永 保健福祉部 長官에게 “晋州醫療院 問題는 이 政府의 福祉政策과는 無關하다. 이 問題로 慶南道나 政府의 醫療福祉政策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더 以上 晋州醫療院을 運營할 수 없으니 國會에서 議論해서 國立醫療院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라고 提案했다.

核心은 支援金 配分 原則

陳永 福祉部 長官은 이에 卽答을 避한 채 4月 10日 경남도를 訪問한 자리에서 “公共醫療와 地方醫療院 機能이 强化 擴大돼야 한다. 晋州醫療院 問題는 우리나라 公共醫療 全般의 問題를 含蓄하고 있기 때문에 積極的으로 介入해 正常化하겠다”고 말했다. 政府의 介入 可能性을 積極的으로 내비친 것이다.

晋州醫療院 廢業 權限을 갖고 있는 경남도는 이에 和答하듯 제3의 카드를 내밀었다. 洪 知事는 “晋州醫療院 問題로 朴槿惠 政府 公共醫療政策이 잘못된 것처럼 비친 것은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政府 豫備費에서 豫算 500億 원을 支援해주면 解決方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傳했다. 國費 500億 원 中 270億 원으로 醫療院 빚을 갚고 나머지 230億 원은 構造調整에 使用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陳 長官은 “社會的 合意 없이 一介 地方病院에 國費를 投入할 순 없다. 晋州醫療院에 國費를 支援하면 다른 病院과의 衡平性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難色을 표했다.

4月 12日 國會 保健福祉委員會는 ‘晋州醫療院 正常化 促求를 위한 決議案’을 與野 滿場一致로 採擇했다. △政府가 眞珠醫療院이 正常化될 수 있도록 早速하고 積極的인 措處를 取할 것 △公共醫療體系의 强化를 위해 中央政府가 地方醫療院에 對한 財政支援을 擴大할 것을 促求하는 內容이었다.

경남도와 反(反)慶南도, 公共醫療 構造調整 贊成과 反對로 갈라졌던 輿論은 ‘公共病院 살리기는 地自體 혼자 堪當할 수 없고, 政府 次元의 長期的 綜合 對策이 나와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金融保險學科 敎授는 “地方醫療院은 반드시 存在해야 하고 地方醫療院은 政府 支援 없이 살릴 수 없다. 問題는 돈을 配分할 原則이다. 保健福祉部, 企劃財政部 等 汎政府 次元의 論議 機構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