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大, 문대성 博士論文 調査 1年 넘게 ‘깜깜 無消息’
• “‘理論的 背景’ 베꼈다고 學位 取消해야 하나”
• “왜 우리만 갖고 그러나…學位論文 80% 以上 問題 있을 것”
• 剽竊防止 프로그램의 學位論文 接近 許諾 檢討해야

# 人事聽聞會를 앞두고 건국대 博士學位 論文이 相當 部分 剽竊이라는 言論報道가 나오자 ‘너그럽게 理解해 주신다면 마지막 公職으로 생각하고 滅私奉公하겠다’는 內容의 報道資料 配布. 辭退는 拒否. -허태열 靑瓦臺 祕書室長

# 人事聽聞會에서 동국대에서 作成한 碩·博士 論文 2篇에서 剽竊이 發見됐다는 指摘이 나오자 “잘못된 點이 있었다는 點을 제 不察로 생각한다”며 謝過. 以後 警察廳長 就任. -이성한 警察廳長

# 단국대가 論文 剽竊을 理由로 博士學位 取消 決定을 했다고 밝힌 날 理事長職에서 辭退. “辭退와 論文 剽竊은 關係없다”고 主張. -김재우 前 放送文化振興會(以下 放文振) 理事長

# 성균관대에서 받은 碩士學位 論文이 單行本 몇 卷을 짜깁기한 水準이라는 疑惑이 提起되자 “碩士學位를 返納하겠다”고 밝힘. 얼마 後 公營放送에서 本人 主演의 月火드라마 始作. -俳優 金憓秀

# 碩士學位 論文 一部가 剽竊이라는 言論報道가 나오자 進行하던 放送 프로그램에서 下車. -放送人 金美花 및 김미경 아트앤스피치 院長



最近 한두 달 內 벌어진 主要 ‘剽竊 스캔들’의 骨子다. 謝過 한마디로 事態를 덮은 이도 있고, 깨끗하게 자리에서 물러난 이도 있다. 事案마다 剽竊의 警中道 다르고 책임지는 程度도 다르다. 그렇다고 잘못의 크기와 責任의 무게가 比例하는 건 아니다. 異常한 일이다.

異常한 일은 또 있다. 勿論 剽竊 行爲를 한 當事者 責任이 가장 크지만, 왜 大學들은 剽竊 與否를 事前에 가려내지 못했을까. 當事者는 책임지거나 沙果라도 하는데, 왜 論文 指導 및 審査 義務를 가진 大學들은 謝過 한마디 없을까.

이성한 警察廳長은 동국대에서 碩·博士學位를 받았다. 博士論文은 ‘外事警察의 組織沒入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關한 硏究’(2012)이고 碩士論文은 ‘韓國警察 中立化 方案에 關한 硏究’(1983)다. 人事聽聞會에서 金敏基 民主統合黨 議員은 “博士論文은 2007年 계명대에서 發表된 博士論文 ‘警察公務員의 職務滿足이 組織沒入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와 30페이지 以上 같다”고 指摘했다. 陳善美 民主統合黨 議員은 “碩士論文은 동국대에서 나온 碩士論文 ‘警察의 政治的 中立化에 關한 硏究’에서 相當 部分을 그대로 剽竊했다”고 밝혔다.

敎授들은 “난 몰라”

흥미로운 點은 剽竊 疑惑이 提起된 이성한 廳長의 論文 2篇을 같은 指導敎授가 指導했다는 事實이다. 指導敎授는 李 廳長과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12年 先後輩 사이인 李某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 게다가 李 廳長이 베꼈다는 碩士論文은 그보다 1年 앞서 李某 氏가 같은 敎授에게서 指導받은 論文이었다. 不過 1年 前에 自身이 指導한 論文을 베꼈는데도 指導敎授는 剽竊 與否를 發見하지 못한 채 問題의 論文을 그대로 通過시켜줬다는 얘기다.

晉 議員은 “特히 李 廳長 論文의 第3張 2節 ‘警察制度面에서 본 沮害要因’은 李氏 論文의 第4章 第1節 第2項 ‘警察制度面에서 본 沮害要因’과 토씨만 다르고 完全히 一致한다”고 指摘했다. 實際 比較해 보니 두 部分은 대여섯 쪽으로 分量도 비슷하고 ‘1.警察機構의 隸屬性→2.警察組織 根據法의 産災→3.調査權 體制上의 沮害要因(警察과 檢察과의 關係)’ 順으로 小題目과 論旨 展開 順序도 같았다. 勿論 各 文章도 거의 똑같았다. 이에 對해 李 敎授는 “當時는 警察 中立性이 社會的 이슈라 關聯 글이 쏟아져 나오던 때”라며 “내가 指導했던 論文이라도 記憶할 수가 없다”고 했다.

放送人 김미화 氏는 2011年 성균관대에서 ‘演藝人 評判이 放送出演者의 進行者 選定에 미치는 影響 : 버라이어티 進行者 姜鎬童과 유재석을 中心으로’란 題目의 論文으로 碩士學位를 받았다. 그런데 金 氏는 自身의 論文에 指導敎授 한모 氏가 다른 2名의 共著者와 함께 쓴 論文 ‘都市評判 尺度開發에 關한 硏究’(서울都市硏究, 2007)에서 一部를 引用 標示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 亦是 한 敎授가 指導한 朴某 氏의 成均館大 碩士論文 ‘放送社 評判의 形成要因에 關한 硏究’(2005)에서도 相當 分量을 引用 標示 없이 前提했다. 韓 敎授는 自身이 指導한 論文을 剽竊한 事實은 勿論, 自身이 쓴 論文을 剽竊한 事實조차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 韓 敎授는 “내 論文은 評判을 다루는 論文에서 자주 引用한다”며 “一一이 確認하지 못했다”고 했다.



博士論文도 瑤池鏡

‘누가 碩士論文을 읽느냐’는 말이 大學街에 나돈다. 一般大學院, 專門大學院, 特殊大學院 等 碩士課程 學生은 많고 敎授는 적으니 論文은 그저 學位 取得을 위한 要式行爲란 뜻이 這間에 깔린 말이다. 그렇다면 學生 數도 적고 論文 作成에 더 많은 時間과 功을 들이는 博士學位 論文은 精誠들여 養成되고 있을까. 最近 問題가 提起된 두 篇의 博士論文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허태열 靑瓦臺 祕書室長은 1999年 건국대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政策決定 參與者 間 네트워크에 關한 硏究’란 論文으로 經濟學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그런데 東亞日報 및 채널A의 報道에 따르면, 이 論文은 1996年 韓國行政學報에 실린 論文 ‘地方政策에 對한 理論模型의 開發과 實證的 適用’(이종수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과 거의 모든 內容이 一致한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13쪽假量의 原文 中 6쪽을 토씨까지 그대로 剽竊했다’며 ‘許 祕書室長 內定者는 이 敎授 論文을 參考文獻으로도 表示하지 않았다’고 報道했다.

김재우 前 訪問陣 理事長의 단국대 經濟學 博士論文은 辛京珉 民主統合黨 議員室에서 지난해 8月에 剽竊 疑惑을 擧論했다. 金 前 理事長이 2005年 發表한 論文 ‘韓國住宅産業의 競爭力과 內臟公正 모듈化에 關한 硏究’가 硏究所 報告書 4件, 論文 3件, 言論社 記事 2件 等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 이에 이 論文에 對한 硏究倫理委員會를 構成한 단국대는 ‘剽竊한 部分이 量的으로 厖大할 뿐만 아니라 그 程度가 通常的으로 容認될 수 있는 範圍를 벗어났다’는 結論을 내리고 金 前 理事長의 博士學位를 取消했다. 金 前 理事長의 博士論文을 指導한 沈某 단국대 名譽敎授는 “내 不察이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剽竊 與否를 事前에 發見하지 못한 데 對해서는 “나는 專攻이 經濟學인데 該當 論文이 建設 關係 論文이다보니 내가 그쪽을 잘 모른다”고 했다.

論文 全般에 걸쳐 剽竊이 廣範圍하게 일어난 境遇도 있지만, 많은 境遇 剽竊은 ‘理論的 背景’이나 ‘先行硏究’를 說明하는 論文 앞쪽에 集中된다. 따라서 剽竊 嫌疑를 받은 이들은 “論文의 核心은 베끼지 않았다”고 抗辯한다. 敎授들도 “몇 쪽씩 그냥 베끼는 게 慣行인데 그런 것까지 問題 삼을 수 있느나”는 反應이다.

김미화 氏는 ‘演藝人 評判이 進行者 好感과 選定에 미치는 影響을 製作者 立場에서 알아보고자’ 放送局 從事者들에게 120部의 設問紙를 配布해 100部를 回收했고, 總 100名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했다. 김미경 아트앤스피치 院長도 男女平等 意識에 基盤을 둔 性戱弄 豫防敎育이 旣存 敎育에 비해 效果가 있음을 檢證하기 위해 學校 敎職員과 재무부 公務員들을 對象으로 410部의 設問調査地를 配布해 301部를 收去, 硏究 데이터로 活用했다. 지난해 碩·博士 論文 剽竊 嫌疑로 集中 攻擊을 받은 문대성 19代 國會議員의 自己防禦 論理 亦是 “論文의 核心인 實驗은 直接 遂行했다”는 것이었다.

敎授들은 ‘事前에 알았다면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았겠지만, 大部分의 論文이 마찬가지인 狀況에서 有名人의 剽竊만 問題 삼는 건 問題’라는 反應을 보인다. 이성한 廳長을 指導한 李某 敎授는 “博士論文이라 해도 理論的 背景은 거의 다 짜깁기 水準”이라고 말했다. 沈某 단국대 名譽敎授는 “論文의 體系的인 展開 過程을 指導하는 거지, 指導敎授라고 해서 學生의 參考文獻을 一一이 찾아보고 글字 하나하나를 보는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 所在 大學의 金某 敎授는 言論의 ‘暴露式 剽竊 報道’에 不滿을 드러냈다. 그는 “特히 特殊大學院에서 나오는 碩士論文은 거의 다 剽竊”이라며 “博士는 몰라도 特殊大學院 碩士는 實情이 그런데도 言論에서 煽情的으로 다루는 건 正말 問題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올 初 문대성 議員의 碩士論文 剽竊 與否에 對한 調査를 始作한 龍仁大 某 敎授는 이렇게 吐露했다.

“文 議員이 2002年 우리 大學에서 ‘跆拳道 國家代表 選手의 競爭狀態 不安에 關한 硏究’로 碩士學位를 받았다. 論文 앞쪽에 ‘不安’에 關한 說明이 20餘 쪽 되는데, 大部分 남의 것을 引用 標示 없이 베꼈다. 體育 쪽 學生들이 心理學에 屬하는 不安에 對해 잘 알 理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나. 剽竊이 맞는데, 그렇다고 論文의 核心도 아닌 部分의 剽竊 때문에 學位 取消 決定을 내려야 하는지 正말 고민스럽다. 事實 理論的 背景 部分은 論文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의 것을 베끼고 짜깁기하는 게 現實이지 않은가.”

國會에서든 言論에서든 剽竊 是非가 提起된 論文을 輩出한 大學들은 批判的인 輿論을 認識해 該當 論文에 對한 硏究倫理委員會(或은 硏究眞實性委員會)를 꾸리고 있다. 普通 豫備調査 및 本調査를 거쳐 剽竊 與否를 決定하고, 學位 取消 等 處分 事項을 大學院에 勸告한다. 그러면 該當 大學院은 別途 委員會를 열어 處分을 決定한다. 김혜수 氏가 “學位를 返納하겠다”고 했지만, 學位는 本人이 返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節次를 통해 大學으로부터 取消 等의 處分을 받는 것이다.



뿌리 깊은 剽竊 不感症

規定에 따르면 本調査 結果가 나오기까지 約 4個月이 걸린다. 따라서 올여름 休暇철을 즈음해 高位公職者 및 有名人들의 剽竊 嫌疑에 對한 調査 結果 및 大學의 處分이 나올 것으로 豫想된다. 果然 大學들은 ‘剽竊임은 明確하나 그 部分이 論文의 核心은 아닌’ 論文에 對해 學問的 原則을 適用할까, 아니면 象牙塔의 慣行을 들어 免罪符를 줄까. 그도 아니면 흐지부지 大衆의 關心에서 잊히길 바랄까.

그 첫 事例가 될 수 있는 것이 문대성 議員의 博士論文 ‘PNF 運動이 勤續性 脚筋力에 미치는 影響’(2007)에 對한 國民代議 決定이다. 이 論文이 명지대에서 같은 해에 나온 金某 氏의 論文을 剽竊했다는 疑惑이 强하게 提起되자 지난해 이맘 때 국민대는 記者會見을 열어 “調査가 길게 걸리지 않을 만큼 剽竊로 疑心되는 部分이 많았다. 硏究 主題와 硏究 目的의 一部가 金 氏의 論文과 相當 部分 一致했다”며 豫備調査 結果를 發表했다.

그러나 그 後 1年이 지난 只今까지 국민대는 最終 結果를 내놓지 않고 있어 그 事情에 對해 疑問이 일고 있다. 國民大 關係者는 “本調査에서도 剽竊로 결론지었는데 門 議員의 要請으로 再審議를 하는 中”이라고 했다. 硏究倫理委員長을 맡고 있는 國民對 이채성 建築學科 敎授는 “規定에 再審議 期限이 따로 定해진 바 없고, 언젠가는 結論을 내겠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문대성 議員室은 “疏明할 機會를 달라고 한 것은 맞다”며 “아직 學校가 불러주지 않아 疏明하진 못했다”고 했다.

剽竊에 關한 우리 大學들의 不感症은 뿌리가 깊다. 敎授는 애써 發見하려 하지 않고, 學生도 굳이 ‘빠른 길’을 外面하려 하지 않는다. 後進的이다. 英國 옥스퍼드대에서 博士課程을 밟고 있는 留學生 鄭某 氏는 “學校에서 硏究 倫理 및 剽竊 防止 關聯 講義를 數도 없이 들었고, 隨時로 學校가 보내오는 剽竊 豫防 e메일을 받아본다”며 “實際로 剽竊로 學校에서 제적당하는 學生들이 種種 있기 때문에 아무도 敢히 剽竊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傳했다.

서울大 基礎敎育院長 허남진 敎授(哲學과)는 “숱한 不良 論文이 國家의 學問的 水準을 낮추고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硏究結果가 信賴받지 못해 特히 自然科學 分野에서는 致命的인 被害를 보고 있다”며 “剽竊에 寬大한 大學 雰圍氣 때문에 제대로 硏究하는 碩·博士 課程의 學生들이 硏究할 意欲이 나지 않을뿐더러 설 자리도 잃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堪當 못할 程度로 大學院生을 誘致해놓고 제대로 指導하지 않는 것은 大學이 學生을 돈벌이 手段으로 보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라며 “一部라도 剽竊 事實이 드러나면 學生은 勿論 指導敎授와 大學이 共同으로 責任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擴散되는 剽竊防止 프로그램…어디서 베꼈는지도 잡아내 “學位論文에도 接近할 수 있어야” 지난해 建國大 백우진 敎授(글로컬캠퍼스 컴퓨터工學科)는 學部生들에게 自己紹介 課題를 내줬다가 한 學生을 불러 크게 魂을 냈다. 이 學生이 課題의 相當 部分을 就業포털 잡코리아에서 베껴왔기 때문이다. 白 敎授가 學生의 剽竊 事實을 確認할 수 있었던 것은 건국대가 지난해 ‘턴잇인’(www.turnitin.com)이라는 剽竊防止 프로그램을 示範 導入했기 때문이다. 學生들이 課題物을 學習管理시스템(Teaching & Learning System)을 통해 提出하면 턴잇인은 인터넷 檢索을 통해 各 課題의 剽竊 比率을 數値로 標示해준다. 剽竊에 該當한 文章이나 文段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웹사이트 住所도 알려준다. 또 學生들끼리 서로 課題를 베꼈는지, 以前 學期에 提出된 課題를 베꼈는지도 確認할 수 있다. 白 敎授는 “지난해 22個 科目에서 턴잇인을 使用했는데, 特히 英語作文을 가르치는 敎授들의 反應이 가장 좋았다”고 傳했다. 剽竊 이슈가 날로 深刻해지면서 剽竊防止 프로그램을 導入하는 大學이 늘고 있다. 浦項工大, 카이스트, 延世大 醫大 等 14個 大學 및 大學院에서 英美圈이 主로 使用하는 턴잇인을 導入했고 서강대, 이화여대, 慶熙大 等 50餘 個 大學과 機關이 國內에서 開發된 소프트웨어인 카피킬러(www.copykiller.co.kr)를 活用하고 있다. 아직 導入하지 않은 大學들의 關心도 높다. 4月 9日 건국대와 턴잇인이 主催한 剽竊防止세미나에 50餘 個 大學 關係者들이 參與해 盛況을 이뤘다. 英國 大學 98%가 導入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導入한다 해도 剽竊 碩士나 剽竊 博士의 量産을 막는 데는 限界가 있다. 著作權 問題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國內 碩·博士 學位論文에 接近하는 것이 制限돼 있기 때문이다. 美國과 유럽의 著作權法에는 ‘공정한 使用(Fair Use)’이라는 條項이 있어 剽竊 檢索에 論文을 使用해도 著作權 侵害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法的 根據가 있다. 우리나라 著作權法에는 공정한 使用 槪念이 없다. 따라서 各 大學 圖書館 홈페이지, 國會圖書館 홈페이지(www.nanet.go.kr), 그리고 政府가 運營하는 學術硏究情報서비스(www.riss.kr) 等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學位論文이 날로 늘고 있어도, 그 本文을 檢索하는 것까지는 許容되지 않는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를 活用한다 한들 예컨대 ‘문대성 論文’을 찾아낼 순 없는 것이다. 이에 剽竊 席·博士 量産 根絶을 위해 剽竊防止 프로그램의 學位論文 接近을 許容해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카피킬러를 開發한 김희성 (週)無何有의 김희성 理事는 “事後 摘發도 可能하지만 事前 檢閱의 公的 機能이 더 크다. 自身의 論文이 표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오히려 著作權을 지키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自己 論文을 이런 프로그램에 넣으면 剽竊 事實이 赤裸裸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알고도 剽竊을 敢行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 論文 著作者들에게 剽竊防止 프로그램의 論文 使用 同意書를 받는다면 이 問題는 解決되지만, 大學들은 그 實現 可能性에 難色을 표한다. 이에 對해 김설이 辯護士(知音法律事務所)는 “判例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著作權法 28條에 依據해 剽竊防止 프로그램이 學位論文에 接近해도 著作權法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著作權法 28條는 ‘公表된 著作物은 報道·批評·敎育·硏究 等을 위해서는 正當한 範圍 안에서 公正한 慣行에 合致되게 이를 引用할 수 있다’고 明記하고 있다. 턴잇인은 英國 大學의 98%가 使用한다. 이들 大學은 論文을 提出할 때 턴잇인 檢索結果를 함께 提出하도록 하고 있다. 이 過程에서 該當 論文은 턴잇인에 貯藏돼 追後 剽竊 檢索의 데이터베이스로 活用된다. 이런 式으로 剽竊 檢索結果의 正確度가 높아지고, 剽竊로 인한 社會的 損失이 豫防된다. ‘剽竊 韓國’李 參考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