檀君 以來 最大의 國土改造事業이라는 새만금事業에 對한 論難이 뜨겁다. 갯벌 保全의 當爲性과 血稅 浪費를 主張하는 市民·環境團體들과, 150萬 名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쌀 生産의 必要性을 主張하는 政府는 現在 防潮堤 工事가 60%나 進陟된 새만금事業 推進 與否를 놓고 決定時限(3月 末)李 臨迫해지면서 마지막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政府와 市民團體들의 一方的인 主張과 葛藤 속에서 새만금事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國家와 國民에게 最大의 利益을 안겨주는 일인지 兩者의 主張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對答을 얻어내기가 어렵다. 새만금事業에 對해 國民이 느끼는 混亂은 大體로 이런 無節制한 論難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벌어졌던 새만금事業 强行과 中止를 둘러싼 論難이 鎭靜 國益을 最優先으로 考慮하고 있는지에 對한 疑問은 且置하더라도 이제까지의 言論 報道를 살펴보면 이 事業이 갖는 다른 側面에서의 檢討를 看過해왔음을 發見할 수 있다.

假令 새만금事業의 中斷과 强行 사이에서 果然 다른 代案은 없는지에 對해 眞摯한 考慮가 없었다거나 事業 推進 與否에 對한 論難이 우리 社會에서 어떤 意味를 가질 수 있는지에 對한 省察이 없었다는 點을 그 例로 들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點을 考慮해서 새만금事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國家와 國民에게 가장 큰 利益이 돌아가게 하는 方案인지, 그리고 이 問題를 잘 克服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敎訓이 무엇인지를 重點的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새만금事業은 全羅北道 群山에서 始作해 古群山群島를 거쳐 邊山半島 끝까지 外海 쪽으로 33km에 達하는 防潮堤를 築造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바다와 갯벌 4萬100㏊(1億2000萬 坪)를 陸地化하는 우리나라 最大 規模의 干拓工事다. 防潮堤 길이로 따지면 世界 最大의 干拓工事다. 이와 같은 數値만으로는 그 規模가 얼마나 되는지 斟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몇 가지 比喩를 들어보자.

世界 最大 干拓工事

새만금事業으로 새로 造成되는 陸地는 서울市 面積의 3分의 2에 達하고 全羅北道 面積의 20分의 1이 넘는다. 우리나라 全體로 따지면 0.4%의 國土擴張 效果가 있는 셈이며 汝矣島의 48倍 規模에 該當한다(여의도 面積이 8.35㎢이고 새만금事業으로 造成되는 面積이 401㎢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만금事業 初期부터 一般에게는 汝矣島 面積의 140倍라고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造成되는 干拓地에는 2萬8000㏊의 農耕地를 造成하고 1萬1800㏊ 規模의 淡水湖를 만들 計劃이다. 나머지 1200㏊에는 都市와 養魚場, 其他 附帶施設이 들어선다. 그런데 淡水湖를 除外하더라도 汝矣島 面積의 無慮 34倍나 되는 그 廣闊한 土地를 果然 논으로만 造成할 것인지, 아니면 全羅北道의 主張대로 農地와 工團을 함께 造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아직 結論이 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직 細部的인 土地計劃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다.

干拓地의 用途가 具體的으로 定해지지 않았다는 事實은 앞으로 새만금事業을 어떻게 推進할 것인지에 對해 다양한 可能性이 提示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筆者가 여기에서 强調하고 싶은 點은 이 事業의 中止를 要求하는 市民團體들이나 事業의 强行을 固執하는 政府 當局 兩쪽의 主張을 고르게 反映할 수 있을 만큼 새만금事業으로 造成되는 陸地의 面積이 넓다는 事實이다.

나중에 다시 論議하겠지만 現在 進行되고 있는 兩 陣營의 攻防이 一般 大衆에게 說得力있게 傳達되지 못하는 原因의 相當 部分은 바로 이처럼 새만금事業의 規模를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게 筆者의 생각이다.

새만금事業이 豫定대로 完工되면 이곳에서 生産될 쌀은 年間 9萬5000t 規模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999年의 우리나라 쌀 生産量 524萬t과 比較할 때 約 1.8%에 該當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年 以後 99年까지 每年 1萬9000㏊나 되는 農耕地가 都市用地나 工團用地로 蠶食되고 있어 새만금事業은 이런 農耕地 減少現象을 多少나마 遲延시킬 수 있다는 意義가 크다. 이런 點에서 農林部나 農業基盤公社의 事業貫徹 意志를 斟酌할 수 있다.

이렇듯 새만금事業의 가장 주된 目的은 쌀을 生産하기 위한 農地를 確保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事業처럼 世界的 規模의 土木事業이 但只 쌀 增産을 위해 着手됐다면 제 아무리 이 事業에 政治的인 意圖가 배어 있다고 해도 지난 10年 동안 別 어려움 없이 遂行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點에서 새만금事業 計劃書에 提示된 事業의 目的과 意義를 點檢해 볼 必要가 있다.

社會·經濟的 效果 커

새만금事業 計劃書는 1991年 當時 이 事業의 主務部處인 農林水産部와 施行社인 농어촌진흥공사가 作成한 것인데, 이 事業의 目的과 意義를 國土計劃 側面과 社會經濟的 側面으로 區分해서 說明하고 있다. 國土計劃 側面의 意義를 먼저 살펴보자.

첫째, 土地資源을 提供하는 效果가 있다. 干拓地 埋立을 통해 2萬餘㏊의 農耕地뿐 아니라 工業用地, 都市用地 等의 必要한 土地資源을 低廉한 價格에 確保할 수 있다.

둘째, 大規模 干拓地에 기업농體制와 科學的 營農體制를 導入해 21世紀型 先進營農體制 導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萬頃江과 東津江 河口에 새로운 淡水湖를 造成, 새로 만들어지는 農耕地에 用水를 供給하는 것은 勿論 만경平野에도 安定的인 排水統制 效果를 노릴 수 있다.

넷째, 새만금 干拓地 一帶에 空港, 港灣, 鐵道, 高速道路 等을 建設해 湖南地域의 劣惡한 交通體系를 改善할 수 있다.

다섯째, 觀光農業, 産業觀光, 淡水湖 觀光, 西海 觀光 等 複合的인 觀光産業을 育成해 邊山半島, 內藏山, 德裕山 等 全北權 一帶의 觀光資源과 結付된 廣域 觀光空間을 創出할 수 있다.

또한 社會經濟的 側面의 意義는 다음과 같이 整理됐다.

첫째, 全北地域의 經濟力을 增進하고 開發水準을 높여 이 地域의 經濟的 落後性을 克服, 國土의 均衡的 開發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 地域住民의 所得 增大와 雇傭創出 效果를 가져와 地域開發이 促進되고 同時에 地域 內 隔差도 解消될 수 있다.

셋째, 西海岸 時代에 副應하는 大陸交易의 前進基地를 構築할 수 있다.

넷째, 韓半島 內陸과 西海岸의 東西 連繫性을 强化함으로써 이제까지 京釜線을 中心軸으로 進行되던 經濟開發 效果가 西海岸地域으로 波及될 수 있다.

새만금事業의 目的과 意義를 數値로 다시 한 番 整理하면 이 事業은 年間 9萬5000t의 쌀 增産, 10億t 規模의 水資源 確保, 1萬2000㏊에 이르는 金堤 만경平野 常習沈水地의 倍數 改善, 97.3km의 海岸線을 31.3km로 短縮하는 交通體系의 效率化, 事業施行 中 延人員 1萬3000餘 名의 雇傭增大 效果 等으로 要約된다.

새만금事業은 이렇듯 規模가 어마어마한데다 그 目的과 意義가 決코 작지 않은 만큼 工事費 負擔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 1991年 工事가 처음 始作된 以來 꼭 10年째가 되는 지난해까지 防潮堤를 築造하는 데 든 돈만 7000億 원이 훨씬 넘었지만, 防潮堤 工事는 60%의 進陟을 보이고 있을 따름이다.

한便, 새만금事業으로 漁場을 잃게 된 地域住民들에게는 1999年까지 4000億 원 假量의 漁業補償金이 支給됐다. 따라서 이제까지 새만금事業에 쏟아부은 돈은 直接經費만 1兆 원이 넘는다. 萬若 새만금事業이 中止된다면 只今껏 投入됐던 돈은 모두 虛空으로 날아가버리는 셈이다.

그런데 더 큰 問題는 새만금事業이 完了될 때까지 投資해야 할 事業費가 只今까지 쓴 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點이다. 새만금事業은 計劃대로 推進될 境遇 完成時期가 2012年頃으로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追加로 投入해야 하는 工事費 規模에 對해서는 正確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렇듯 事業이 折半 假量 推進된 大單位 土木事業에서 總工事費 規模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事實도 새만금事業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理由가 있다.

總工事費를 推定하기 困難한 가장 重要한 理由는, 防潮堤를 둘러치는 外郭 工事費는 쉽게 算定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內部 干拓地를 어떻게 造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具體的으로 決定된 게 없다는 데 있다. 그러니 工事費 自體를 推定할 수 없는 것이다.

農林水産部가 새만금事業을 처음 構想할 때 內部 開發費로 策定한 費用은 當時 不變價格으로 4800億 원이었다. 그런데 最近 全羅北道의 依賴로 한 硏究機關에서 내놓은 새만금 內部 綜合開發費는 無慮 13兆5000億 원에 이른다. 勿論 이는 새만금 干拓地를 純粹한 農耕地가 아닌 複合産業團地로 開發했을 때의 推定費用이지만, 이렇듯 內部 開發費 推定規模가 天壤之差여서 向後 새만금事業에 投資해야 할 總工事費에 對해서는 누구도 斷言하기 어렵다.

總工事費를 推定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다른 要因은 그 동안 이 事業이 豫算 不足으로 元來 計劃대로 進陟되지 못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찔끔찔끔 이뤄졌기 때문이다. 元來 計劃대로라면 防潮堤 工事는 1991年부터 98年까지 7000億 원의 工事費를 들여 完了됐어야 했다. 하지만 前述한 대로 完工豫定 時機를 3年 남짓 넘긴 只今까지 工程은 60%에 머물고 있으며 그 동안 防潮堤 總工事費 規模는 1兆3000億 원으로 늘어났다. 이제껏 防潮堤 工事에 6000億 원 程度가 投資됐으니 앞으로 훨씬 더 많은 工事費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報償費度 計劃 立案 當時에는 1200億 원에 不過했지만 事業이 마냥 遲延되면서 現在 4400億 원으로 불어났다. 새만금事業은 그 規模가 엄청나기 때문에 事業이 遲延될수록 工事費가 漸漸 더 불어날 수밖에 없는 宿命을 안고 있다. 이 事業이 繼續 미뤄진다면 工事費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設令 完工된다 해도 全혀 利益을 期待할 수 없는 赤字事業으로 轉落할 것이 分明하다.

새만금事業을 繼續할 것이냐, 中止할 것이냐 하는 決定을 더 以上 늦춰서는 안 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決定을 미루고 있는 바로 이 瞬間에도 工事費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結論 못내린 民官調査團

새만금事業에 要求되는 工事費 規模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期待利益의 規模를 勘案하면 이 事業은 充分히 經濟性을 가질 수 있다고 評價된다. 廣闊한 干拓地가 造成되는데다 이곳에서 年間 2000億 원이 넘는 쌀이 生産돼 收支打算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만금事業은 1995年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이즈음부터 몇몇 環境專門家들은 이 事業으로 인한 環境破壞·毁損을 本格的으로 論議하기 始作했다. 96年에는 시화호 事態가 불거지면서 市民·環境團體들이 발벗고 나서 새만금事業을 中止하라고 要求했다. 이들의 새만금事業 反對運動은 동강댐 建設 反對運動과 함께 98年 김대중 政府가 들어선 以來 한層 組織的으로 推進됐다.

이들의 줄기찬 要求를 反映해 99年 5月, 環境的인 側面에서 새만금事業의 妥當性을 再檢討하기 위한 새만금事業 環境評價 民官(民官)合同調査團이 出帆했다. 이 調査團은 그 後 16個月 동안 活動하면서 事業의 經濟性과 環境保全性, 그리고 새만금호 水質保全 可能性 等 세 가지 側面을 分課委員會別로 深度있게 檢討해 지난해 8月 最終報告書를 作成하고 解體했다.

政府와 國民은, 事業을 推進하려는 政府의 主張과 事業中斷을 要求하는 市民·環境團體들의 主張을 調査團이 着實하게 點檢해서 事業中止를 包含해 向後 어떻게 가닥을 잡는 것이 國家의 100年誌大計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지 決定해줄 것을 期待했다. 따라서 民官調査團이 最終報告書에서 合理的인 結論을 내렸다면 새만금事業에 對한 論難은 더 以上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民官調査團 調査委員 20名은 ‘事業持續’과 ‘事業中斷’으로 意見이 갈려 아무런 結論에도 이르지 못했다.

只今 時點에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曰可曰否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터이니 民官調査團의 活動 內容에 對해서는 詳細히 論議할 必要가 없으리라. 그렇지만 우리 歷史上 最初로 이런 性格의 民官調査團이 結成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 國民의 同意 없이 政府가 一方的으로 國策事業을 推進하지는 못한다는 前例를 確實하게 남겼다는 點에서 그 意義가 작지 않다.

1995年 以後 現在까지 줄기차게 持續되는 市民·環境團體들의 새만금事業 中止 要求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主張을 根據로 한다.

첫째는 갯벌의 價値가 農耕地의 價値보다 월등하다는, 또는 그에 버금간다는 것이다. 둘째는 새만금事業으로 造成되는 새만금호의 水質汚染이 深刻해서 第2의 시화호 事態를 맞을 것이라는 點이며, 셋째는 이 事業으로 인해 隣近의 海洋生態系가 破壞될 것이라는 主張이다.

民官調査團이 이런 主張을 深度있게 檢討한 것은 勿論이다. 그리고 調査團의 活動으로 이런 主張의 妥當性을 밝히는 데 적지 않은 成果가 있었다는 事實도 否認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成果에도 不拘하고 市民團體가 推薦했던 10名의 調査委員은 10名의 政府側 調査委員을 說得하는 데 失敗했고, 또한 政府側 調査委員들度 市民團體 推薦 調査委員들을 說得하지 못했다. 事業의 持續과 中止 어느 쪽으로도 意見을 定하지 못한 채 解體하고 만 것이다.

筆者도 當時 民官調査團의 委員으로 活動했으며 市民團體가 筆者를 推薦한 데 對해 只今도 自負心을 느낀다. 筆者는 市民團體들의 主張을 一定 部分 受容하는 데 贊成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活動期間 내내 한便으로는 市民團體 主張의 當爲性을 認定했지만 다른 한便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果然 그들의 主張이 이미 折半 가까이 進行된 事業을 中止할 程度로 切實한 妥當性을 갖는가 하는 點에 對해서는 疑懼心을 떨칠 수 없었다.

새만금事業을 바라보는 두 가지 對立的인 觀點의 核心은 바로 갯벌과 논 中에 어느 것의 價値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이다. 萬若 둘 가운데 어느 한쪽의 價値가 다른 쪽보다 월등하다면 두말할 必要없이 事業을 中止하거나 아니면 持續하겠다는 決定을 明快하게 내릴 수 있으리라.

갯벌이냐, 논이냐

市民·環境團體들은 새만금事業으로 사라지는 갯벌이 各種 生物이 豐富한 自然生態系로, 그리고 조개類와 甲殼類 等 갯벌에서 잡아들이는 水産資源의 生産地로 더없이 貴重하므로 防潮堤가 아직 完成되지 못한 只今 工事를 中止해서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市民團體들의 推薦을 받은 民官合同調査團의 調査委員들은 줄곧 이런 主張을 바꾸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 證據로 갯벌의 卓越한 汚染物質 淨化能力까지 勘案하면 갯벌의 價値가 農耕地보다 몇 倍 乃至 몇十 倍 더 重要하다는 外國 學者의 論文이나 有數 學術雜誌에 揭載된 報告書를 提示하곤 했다.

이에 對해 農林部나 農業 關聯 學界에서는 “논도 經濟的인 富를 創出하는 面에서나 洪水防止 等의 環境保全 側面에서 갯벌 못지않게 重要한 價値를 지닌다”고 맞섰다.

갯벌이 重要한가 또는 논이 더 重要한가 하는 論爭에 對해 筆者가 여기에서 어느 한쪽의 主張에 同調한다면 이 글은 새만금事業 論爭에 기름을 붓는 結果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消耗的인 論爭 代身 이 爭點에 關해 筆者 나름의 方式으로 解釋을 내려보기로 한다.

먼저, 갯벌의 價値와 논의 價値 中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重要하다고 主張하는 그 어느 쪽도 實際로는 相對方의 主張에 正面對應을 하기 어려운 게 現實이다. 갯벌의 價値를 더 높게 여기는 一部 環境學者와 市民團體들이 들고 나오는 證據資料들은 고작해야 外國의 學術雜誌에 실린 것이 全部이며, 우리나라에서 얻어진 實證的인 資料는 아직 없다.

그런가 하면 논의 價値에 더 比重을 두는 農林部나 農業 關聯 專門學者들의 主張도 空虛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干拓事業을 推進하고서도 이들은 論議 生産性이 갯벌에 비해 더 높음을 證憑하는 具體的인 證據를 하나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兩쪽 陣營의 一方的인 主張에 對해 國民은 果然 어떤 評價를 내릴 것인가. 갯벌의 價値와 논의 價値에 對해 兩 陣營의 主張이 平行線을 달리는 가장 주된 理由는 一般論的 觀點에서 본다면 兩쪽의 主張이 모두 正當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兩쪽의 主張은 彼此 折半의 妥當性을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兩者의 意見을 모두 收斂해야 갯벌의 價値를 合理的으로 評價할 수 있을 터인데 그 對答은 이렇게 整理할 수 있다.

“어떤 地域의 갯벌은 生態系 保護와 水産資源의 保全 面에서 논의 價値와는 比較할 수조차 없이 貴重한 反面, 또 어떤 地域의 갯벌은 設令 環境保護 側面을 充分히 考慮하더라도 一般的인 논의 價値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

筆者는 市民·環境團體들과 政府 當局은 勿論, 이제까지 갯벌論爭에 參與했던 大部分의 專門家들도 갯벌의 重要性이 이렇게 場所와 時期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點을 看過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點이 새만금事業에 對한 國民的 合意를 얻는 데 只今껏 걸림돌로 作用하고 있다고 본다.

같은 場所의 갯벌이라고 해도 그 價値는 時間的으로 다를 수 있다. 過去 50年에 걸친 우리나라 干拓事業 歷史가 實證的으로 證明해주듯 國民所得이 낮은 나라에서는 갯벌의 價値보다 農耕地의 價値가 훨씬 더 높다. 그리고 國民所得이 增加할수록 國土의 自然生態系와 環境保全에 對한 關心이 增大하면서 갯벌의 價値도 漸增한다.

이런 點은 過去 干拓 事業의 先進國이던 네덜란드나 獨逸·日本 等이 1980年代에 이르러 갯벌의 價値에 눈뜨기 始作했다는 事實에서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事業의 持續이나 中止 與否를 決定하는 問題를 놓고 갯벌의 價値에 對한 論爭을 벌이고자 한다면 當然히 一般論的인 갯벌의 價値 攻防이 아니라 새만금事業 地球의 갯벌에 對해 現在와 未來의 時點에서 價値論爭을 벌여야 한다. 갯벌 價値의 場所性과 時間性을 考慮해야 비로소 市民·環境團體와 政府의 見解를 모두 受容해 새만금事業의 代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새만금事業과 關聯한 갯벌論爭에서 檢討의 背景으로 삼아야 하는 重要한 着眼點을 두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事業을 繼續 推進해 이 地域의 갯벌을 잃게 될 때 國民이 甘受해야 할 生態學的인 被害 또는 損害가 얼마나 深刻한가 하는 點이고, 둘째는 事業이 完了되는 10年 後 이 地域에서 生産되는 쌀의 價値가 果然 갯벌 損失로 입게 되는 損害를 挽回할 수 있는가 하는 點이다.

汝矣島 面積의 48倍에 達하는 갯벌과 바다가 사라지는데도 이 地域 生態系에 아무런 變化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誤算이다. 갯벌이 사라지면 水産生物의 산란지와 棲息地가 破壞되고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어 地域 水産業이 커다란 打擊을 받을 것이다. 이 地域을 찾는 철새의 種類와 數가 減少될 수도 있으며, 萬若 새만금호 水質改善에 失敗할 境遇 深刻한 海洋汚染 問題가 招來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갯벌 損失을 甘受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나라 南西部 海岸 一帶의 水産業에 돌이킬 수 없는 被害가 招來된다거나 生態學的 災殃이 닥친다고 主張한다면 그 또한 課長이다. 우리나라의 干拓 歷史와 西海岸 全域의 水産資源 分布 等을 檢討해 最大限 客觀的인 次元에서 評價한다면 새만금事業이 惹起하는 海洋生態系와 水産資源의 被害는 걷잡을 수 없을 程度로 深刻한 게 아니라 일정한 範圍 內에서 豫測 可能한 程度에 局限되리라는 게 只今 時點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評價라고 하겠다.

設令 새만금事業이 只今까지보다 원활하게 推進된다 해도 完工되기까지는 10年 남짓 더 기다려야 한다. 筆者는 앞으로 10年 程度 後에는 統一이 되든 안 되든 間에 우리 民族이 맞닥뜨릴 最大의 課題 中 하나가 北韓 住民들이 必要로 하는 食糧資源, 特히 쌀을 어떻게 供給할 것인가 하는 問題일 것이라고 믿는다.

水質論議는 專門家의 몫

勿論 2010年代에 이르면 世界化가 只今보다 훨씬 더 深化되어 食糧의 相當 部分을 外國에서 輸入해 充當할 것이다. 하지만 事情이 그렇다 해도 2700萬 北韓 住民이 必要한 쌀의 全量을 輸入에 依存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

10年 後 새만금事業이 完工되고 南北關係가 只今보다 훨씬 더 緊密해질 그 즈음에 이르면 150萬 名을 먹일 수 있는 쌀 生産基地로서 새萬金平野의 價値는 現在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市民·環境團體들의 主張은 바로 이런 點을 看過한 것이다.

筆者의 見解를 整理해보면 이렇다. 一般論的인 側面에서 갯벌의 重要性을 評價한다면 갯벌의 價値가 논의 價値보다 높을 수 있다. 하지만 問題를 새만금事業에 局限하면 事業을 中止하고 갯벌을 保全해서 얻을 수 있는 期待利益보다 事業을 持續해서 얻을 수 있는 期待利益이 더 크다. 北韓 住民에게 供給할 쌀 生産의 必要性 때문이다. 새만금事業의 規模가 엄청난 만큼 쌀 生産基地로서 새萬金平野가 가질 重要性 또한 크다. 갯벌과 海洋生態系 被害를 웬만큼 勘案하더라도 새만금事業을 抛棄해선 안 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만금事業에서 갯벌論爭만큼이나 熾烈한 爭點이 되고 있는 것이 새만금호의 水質 問題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 問題가 갯벌保全 問題보다 事業 推進의 向方에 더 決定的인 影響을 끼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새만금호 水質에 對해 安心할 수 없다면 새만금事業은 意味를 喪失하기 때문이다. 새만금호는 새萬金平野와 周邊 地域에 必要한 用水의 주된 供給源이므로 湖水를 抛棄한다면 事業 自體를 取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만금事業 反對 主張이 처음에는 갯벌保全 問題를 둘러싸고 提起됐지만, 市民·環境團體들이 以內 새만금호 水質問題를 들고 나온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더욱이 1996年 시화호 事態를 겪으면서 政府의 湖水管理 能力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實感한 터라 市民團體들의 이런 主張은 說得力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事業을 全體的으로 굽어보면, 또한 湖水 水質問題 專門家의 視角에서 보면 이제까지 言論에 報道된 새만금호의 水質 關聯 論難은 問題의 本質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따라서 可能한 限 어느 한쪽의 主張에 치우치지 않도록 操心하면서 새만금호 水質問題를 客觀的으로 檢證해보자. 水質問題를 檢討하는 데는 一般 國民과 非專門家들도 認定해야 할 事實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湖水의 水質問題는 갯벌論爭과는 달리 全的으로 이 分野의 專門家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點이다. 湖水의 水質은 但只 外部에서 어느 만큼의 汚染物質이 들어올 때 어느 만큼의 汚染 程度를 나타낼 것이라는 簡單한 數式을 適用해서 풀수 있는 問題가 아니다. 特定 湖水의 水質을 豫測한다는 것은 專門家들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일로 特히 새만금호처럼 그 規模가 超大型人 湖水인 境遇에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새만금호 水質問題를 다루면서 사람들이 看過하는 事實 中 하나는 이 湖水가 完工된 것이 아니라 竣工되기까지 10餘 年이 더 要求되는, 現在로서는 但只 計劃으로만 存在하는 湖水라는 點이다. 이 事實은 새만금호 水質을 豫測하는 데 있어 決定的인 要素가 되는데, 이 期間에 우리가 어떻게 對處하느냐에 따라 새만금호의 水質이 左右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湖水의 水質問題는 狀況이 나쁘다고 해서 解決하기를 抛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決코 아니라는 點이다. 湖水의 水質問題度 갯벌論爭처럼 場所性과 時間性을 갖는데, 先進國에서는 80年代를 지나면서 湖水의 水質汚染이 더 以上 社會 問題로 浮刻되지 않은 反面, 大部分의 開發途上國에서는 只今도 가장 重要한 環境問題로 看做되고 있다는 事實이 이를 證明한다.

專門 硏究所 設立해야

筆者는 99年 初 市民·環境團體들이 새만금事業 推進 反對運動을 猛烈히 展開할 때 새만금호의 水質問題가 深刻할 것이라고 指摘하며 反對運動에 一助했다. 그리고 이들 市民團體의 推薦으로 湖水 水質問題 專門家로서 새만금事業 環境評價 民官合同調査團에 參與했다.

하지만 市民·環境團體들이 새만금호의 水質을 빌미 삼아 事業을 中斷하라고 要求하는 것에는 그때나 只今이나 同意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새만금호 水質에 아무 問題가 없을 것이라는 一部 樂觀論者의 主張에 同意하는 것도 아니다.

民官合同調査團으로 活動하면서 筆者는 새만금호의 水質을 仔細히 檢討할 수 있었는데, 그 結果 ‘새만금호는 努力 如何에 따라 얼마든지 水質을 改善할 수 있는 湖水다’라고 確信하게 됐다.

2012年頃 完工될 豫定인 새만금호는 남은 期間에 眞摯하게 水質汚染 防止策을 樹立해 執行하지 않고 袖手傍觀할 境遇 시화호의 惡夢을 再現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汚染防止를 爲해 最善을 다한다면 새만금호에선 다른 干拓地 湖水들보다 더 나은 水質을 期待할 수도 있다. 要컨대 새만금호의 水質은 우리 손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根據에서 이런 主張을 펼칠 수 있는 것일까.

筆者는 먼저 새만금호가 形態로나 上流에서 流入되는 汚染物質의 量에 있어서나 시화호가 아닌 國內 다른 干拓地 湖水들과 비슷하다는 點에 着眼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干拓地 湖水를 檢討해 그런 湖水들과 새만금호의 類似한 點과 다른 點을 比較해보면 10年 後에나 完工될 새만금호가 水質汚染에 얼마나 脆弱할 것인지를 大略 豫想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豫想에 旣存 干拓地 湖水들의 水質狀態를 投影해보면 새만금호의 水質에 對해서도 大體的인 輪廓을 그릴 수 있다.

다음으로 筆者는 美國 日本 네덜란드 等 한때는 極甚한 湖水 水質汚染 問題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問題가 되지 않을 만큼 水質改善에 成功한 나라들의 具體的인 事例를 檢討했다. 이런 나라들의 經驗 事例는 汚染源을 除去한답시고 無酌定 돈을 퍼붓는다고 해서 水質이 改善되는 것이 決코 아니라는 事實을 새삼 確認케 했다.

그 先進國들이 湖水의 水質改善을 위해 처음으로 着手한 일은 問題의 湖水를 專擔해서 硏究하는 專門 硏究陣, 또는 專門 硏究所를 設立하는 것이었다. 이런 硏究陣이 數年 동안 遂行한 꼼꼼한 硏究結果를 土臺로 가장 合理的인 水質改善 對策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着實하게 施行함으로써 水質汚染 問題를 無難히 克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런 對策들을 한層 效率的으로 執行하기 위해 湖水에 流入되는 河川 水域을 統合的으로 管理하는 水質管理, 或은 水資源管理 專擔 行政部署를 둔 나라도 많다. 다시 말해 水質管理 責任部署가 明確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間 시화호의 水質汚染을 解決하기 위해 어떤 努力을 기울여왔는지 暫時 살펴보자.

시화호는 95年 湖水가 竣工되자마자 極甚한 水質汚染 問題에 시달렸는데, 問題가 불거지자 政府는 關聯 分野 專門家들로 大規模 硏究陣을 編成해 汚染의 原因을 分析하고 對策 마련에 나섰다. 그래서 이듬해 數百 쪽 分量의 報告書가 作成됐는데, 그 以後 環境部는 水質汚染 物質을 多量으로 排出하는 隣近 工團地域에 4000億 원이 넘는 돈을 들여 廢水處理場을 여럿 建設했지만 시화호의 水質을 改善하는 데는 失敗했다.

雪上加霜으로 지난 2月 政府는 시화호의 水質汚染을 憂慮해 淡水湖 轉換을 抛棄하고 海水湖로 維持하겠다는 方針을 闡明해 國民들을 놀라게 했다.

政府는 왜 시화호 水質改善에 失敗할 수밖에 없었을까? 湖水 水質問題 專門家들의 한결같은 對答은 바로 시화호에 對한, 더 正確히는 시화호의 水質汚染 現象에 對한 硏究가 未洽했기 때문에 效果的인 水質改善 對策을 樹立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設令 그 동안 이런 硏究가 꾸준히 있었다고 해도 여기에서 얻은 水質改善 對策을 執行할 수 있는 責任 行政部署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問題 解決에 나서지 않게 됐다는 點도 指摘할 수 있다.

이처럼 시화호는 事前에 徹底한 硏究檢討 없이 돈만 쏟아붓는다고 湖水 水質이 改善되는 것은 아니라는 敎訓을 새삼 일깨워준다.

先進國들의 事例와 시화호의 經驗은 完工되기까지 10年餘를 남겨둔 새만금호에 對해 只今부터 着實히 硏究를 進行하고 그 硏究에서 얻어진 結果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水質汚染 改善對策을 施行하면 市民·環境團體들이 憂慮하는 것보다 湖水 水質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음을 示唆한다. 先進國들이 成功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그런데 萬若 그間 市民·環境團體들이 새만금事業을 中斷하라고 主張하지 않았다면 이 事業은 只今 어떤 方式으로 推進되고 있을까. 畢竟 農林部와 農業基盤公社의 意圖대로, 그리고 地域發展을 爲한 産業團地 造成에 목을 매고 있는 全羅北道의 意圖대로 마구잡이 干拓이 進行되고 있기 十常일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方式으로 事業이 推進된다면 새만금호는 完工되자마자 시화호의 裁判(再版)이 될 것이다.

空虛한 論爭

이런 點에서 市民·環境團體들이 그 동안 갯벌 保全과 새만금호 水質汚染 深化를 主張하면서 事業反對運動을 펼친 것은 逆說的으로 이 事業을 제대로 推進하는 데 적지 않게 寄與했다. 이들의 熱情的인 努力이 있었기에 비록 晩時之歎의 感은 있지만 새만금事業을 着實하게 推進할 수 있는 轉機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어떤 일을 決定하는 데 政府는 市民團體와는 달리 반드시 責任을 져야 하기 때문에 問題에 훨씬 더 愼重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 하지만 水資源과 關聯한 問題에서 政府는 恒常 守勢에 몰리는 것이 慣行이다시피 했다. 最近에도 동강댐과 경인운하 建設 같은 事案에 對해서도 신중하게 對應하지 못해 政府의 意志가 貫徹되지 못했다. 政府는 어째서 重要한 國家 事業을 推進하는 데 이렇듯 無能함을 드러내는 것일까.

우리 政府의 痼疾的인 慣行 中 하나는 問題가 불거질 때까지 問題를 아예 덮어두려 하는 것이다. 새만금事業度 시화호 事態가 터진 以後 市民·環境團體들을 中心으로 繼續 問題가 提起됐으나 한참 동안 별다른 關心을 보이지 않았다. 結局 市民團體들에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면서 民官合同調査團 構成에 同意할 수밖에 없는 處地로 몰렸다. 政府의 이런 無事安逸은 새만금事業에 贊成하는 사람들조차 새만금호 水質問題에 對해서만큼은 政府의 發表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作用했을 것이다.

民官合同調査團이 活動에 着手했을 무렵 農業基盤公社와 環境部가 共同으로 作成해 調査團에 提出한 報告書는 새만금호가 2012年 完工될 境遇 相當히 良好한 水準의 水質, 卽 農業用水에 적합한 4給水 水質을 期待할 수 있다는 內容이었다. 環境部는 이런 水質基準을 만족시키기 위해 5年 동안 無慮 1兆7000億 원을 投資해 萬頃江과 東津江 流域 一帶에 環境基礎施設을 完備하겠다는 意見을 民官合同調査團에 내놓은 바 있다.

環境部의 이런 意見을 基礎로 해서 民官合同調査團이 作成한 最終報告書는 새만금호 水質 汚染의 可能性이 相當한 클 것으로 憂慮되기 때문에 適切한 水質汚染 防止對策을 促求한다는 데 重點을 뒀다. 비록 調査委員들이 完全하게 意見一致를 본 것은 아니지만 報告書의 全般的 基調는 ‘水質汚染 可能性에 對한 相當한 憂慮가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새만금事業의 推進與否가 決定돼서는 안 되며, 이를 克服하기 위해 只今부터 適切한 對應策을 마련한다면 水質保全이 可能하다’는 조심스러운 期待가 表出됐던 것이다.

그런데 民官合同調査團이 새만금事業 推進 與否에 對해 結論을 못 내리고 解體되면서 功이 政府 쪽으로 넘어가자 政治權과 政府 各 部處는 제各其 딴 목소리를 냈고 이에 따라 問題는 全혀 엉뚱한 方向으로 나아가기 始作했다.